“구속수사가 최선?” 특검 수사에 삼성 경영활동 ‘정지’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사정당국과 정치권, 시민단체의 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바른 법 적용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이뤄내겠다는 큰 뜻에는 동의하지만, 재벌은 부(富)를 부정적으로 축재한 범죄자라는 국민들의 내재된 인식, 즉 반기업 정서를 활용해 기업인들을 몰아부치는 상황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에서도 변함이 없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전부 처벌 가능
특검은 이 부회장을 2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까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가 아니라 단순 ‘뇌물공여’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다른 관계자들의 신병처리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면, 재계에 미칠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앞서 검찰은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774억원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일행이 구속된다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9개 기업 총수는 물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재계에 쓰나미가 몰아친다는 뜻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계 모든 기업들이 이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범죄 사안이 애매해 유무죄를 다툴 경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총수의 구속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도 “이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며, 그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검찰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잘못이 있으면 달게 벌을 받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특검은 아직 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초로는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수사의 방향은 결국 박 대통령이다. 이게 본질인데, 지금 방향이 엉뚱하게 기업인 때리기로 흐르고 있다. 재계 총수들을 박 대통령 사법처리의 도구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재계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 수사과정에서 구속·처벌이라는 결과를 놓고 모든 것을 이에 짜 맞추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검을 비롯해 재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부추겨 처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정당국이 법에 입각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성 경영 사실상 올스톱, 파행 장기화 될 듯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삼성그룹은 경영 공백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다.

당장, 외신들이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집중 보도하면서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 부분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말 한국경제의 숨통을 틔워줬던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건도 하만 소액주주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보호주의를 드러내며 외국기업들에게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의 무역보복도 확대되면서 한국 수출의 양대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최고경영진들의 줄소환 조사로 그룹 현안에 집중할 형편이 못된 상황이다.

삼성 관계자는 “결정해야 할 일은 하루하루 쌓여가는데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당장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경영진의 변화가 불가피해 사실상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연말 인사는 물론 투자까지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이런 가운데 최고 경영진들의 사법처리가 현실화 되면 사실상 최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국가 경제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