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전쟁 서막] 글로벌 생존경쟁 본격화…한국기업 수출길 ‘흐림’

한반도 사드배치 보복수위 높이는 中…제조업 겨냥한 불이익 현실화

美 보호무역주의 덤핑폭탄에 포스코 등 철강업계 직격탄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새해벽두부터 글로벌 시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G2간 통상전쟁이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통상전쟁은 지난해 말까지 신경전이었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확실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제는 양국간의 단순한 힘겨루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양국과 밀접한 한국기업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양국의 통상전쟁이 한국경제의 변수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에 대한 언짢은 심기를 통상압박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 수위는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류사업에 대한 중국내 활동을 금지하는 금한령(한한령)을 내리더니, 유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전세기불허조치가 떨어졌다.

여기에 올해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배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해 제조업까지 압박 범위를 넓혔다.

2일 중국 언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공업화신식부는 지난달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에서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 탑재 차량을 제외시켰다. 493개 차량 가운데 한국기업 배터리를 탑재한 4종만 빠진 것이다.

공업화신식부는 당일 오전 이들 한국 업체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4개 차종이 포함했다가 오후 들어 이들 차종을 제외하고 수정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해 6월 중국의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제공]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폭탄을 준비 중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철강업계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산 도금강판,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까지 반덤핑으로 몰아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해 9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相計) 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관세율이 총 60.93%에 달한다.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폭탄이 떨어지자 포스코가 행정소송에 착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업계는 미국발 무역 압박의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향후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등 미국 수출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가 모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정한 제조업 중심의 13대 수출품목도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질 경우, 한국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3대 품목 하락은 2%대 한국경제에 버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높다.

실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일부 선진국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포스코는 철강제품 절반을 수출하고 있는데 동남아 등 주력시장으로 무역규제가 확산되면 수출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움직임은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