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극적 합의, 흔들리는 한국경제 '단비' 될까

유일호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2%p 상승 기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여야가 오는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함에 따라 흔들리는 한국경제에 '단비'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대량실업사태가 가시화되고 지역경제 악화까지 겹치면서 추경 집행을 통한 '응급처방'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조선업 밀집지역인 경남지역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이나 늘었다. 전북과 울산 등을 포함할 경우 실업자는 2만3000명에 육박한다.

이들 지역의 실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에는 1만5000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3월 3만1000명, 4월 2만4000명, 5월 2만8000명, 6월 3만2000명 등으로 꾸준히 3만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올해에만 실업자 5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경제 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울산지역 백화점·대형마트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경남지역은 대형마트·백화점을 포함한 전체 소매판매가 같은 기간 1.2% 늘어나는 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소매판매액 지수 증가율은 1위 지역인 제주와 10배가 넘어 심각한 지역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 울산·전북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 협회·수리·개인서비스 등의 부진으로 전국 평균(3.7%)에 못 미치는 1.6%,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울산·경남·전북은 조선소가 밀집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경남·울산지역 취업자 수는 각각 전국 평균(1.1%) 내외인 0.6%, 1.2% 증가했지만 고용은 생산·소비 등 지표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처리 전망에 따라 최대한 빠른 집행을 통해 구조조정 리스크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으로 짜였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 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 국무회의는 다음 달 1∼2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부처별 집행계획 확정 및 재원 배분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9월 중순인 추석 연휴를 전후로 실제 추경 재원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에 풀리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에 합의해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회 통과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추경 집행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효과에 대해 "정확히 0.2% 포인트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