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 출범 1년] 독립적 합의제 의결기관 공정·투명성 확보 '성공적 안착'

위원장-위원 합의 거쳐서 감사 계획, 결과 처리 등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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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자체감사의 공정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부터 추진 중인 개방형 감사관 임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점이 일부에서 드러났다. 공무원 신분인 감사요원이 내부결재 기준에 근거해 결과를 처리하고, 행정(1)부시장 직속이라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온정주의(溫情主義)적 감사란 지적이 거셌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감사기구 혁신 TF'를 꾸린 후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들었다. 그렇게 고민과 거듭된 회의를 거쳐 작년 2월 '감사위원회 구성 방안 및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14일 제정·공포했다. 그해 7월 내부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시켰다. 다시 말해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달 13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개방형 직위의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와 박현석·임헌규·최은순 변호사, 이성엽 회계사, 안연환 세무사 등 6명이 위원으로 일선에서 활동 중이다. 기존 감사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벗어나 위원장과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감사의 계획 및 결과 처리 등을 심의·의결해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피감사 기관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품질 제고를 꾀한다. 특정기관 감사 시 발견된 중요 비위행위는 동종기관 전수조사로 대폭 확대시킨다. 감사 내용에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한다. 또 감사에 대한 계획은 대상기관 통보 후 즉시, 결과는 확정 뒤 3개월 이내 공개원칙을 지킨다. '시장에게 바란다', '부조리신고센터' 등 각종 의견과 제보사항이 감사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 감사 땐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킨다. 2015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특정감사', '생활체육 보조지원사업 특정감사' 등 필요 시 '맑은' 소속의 회계사가 실지감사자로 들어가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 2명(시간선택제)과 명예 하도급 호민관(11명)을 위촉해 법률상담 서비스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의 직권조사도 벌인다. 연간 75건 상담에 106곳의 현장을 찾는다.

일상감사의 훈령 제정으로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도모 중이다.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이나 보조사업, 특정조건의 위탁 및 안전관리계획이 대상이다. 현장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은 공법, 과다설계 등을 미리 들여다봐 재정적 낭비요인을 미연에 없앤다. 공사 계약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자와의 마찰요인도 크게 줄였다. 과거 제한·소극·수동적이던 여건이 전면·적극·능동적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도 촉구한다. SH공사 등 투자기관 5곳은 시 차원의 기관운영 종합감사를 정례화했다. 조직·인사·예산 및 사업실태 등 전반을 2년 주기로 살펴본다. 올해 9월 SH공사, 2017년도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양 지하철공사, 2018년도 서울시설공단·농수산식품공사·SH공사 등 일정이 예정됐다. 출연기관의 감사주기는 3년이다. 연내 자원봉사센터,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산업진흥원이 예고된 상태다.

직무태만 등 그야말로 '일 안하는 공무원'에는 철퇴를 든다. '왜 해주었는가'에서 '왜 해주지 않았는가'로 감사중점을 전환시켜 선례 답습이나, 민원 등을 방치한 소극적 업무행태는 비리에 준해 페널티를 준다. 민선 6기 주요 민생‧시책인 마을공동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형 도심 특화산업 육성,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등 프로젝트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감사위원회는 다채로운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진행 중인지 따지는 성과중심의 감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현안에는 추진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 제시로 정책 및 예방감사 위주의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감사대상 증가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우려는 시민단체와 외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해소한다. 앞서 2014년 5월부터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와 협약해 공익제보 민간네트워크 구축으로 공익제보 및 조사 활성화를 모색했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기구의 혁신으로 공공부문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에 더욱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더불어 법률에서 정한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한정된 감사인력 문제도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추진 경과 및 구성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