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하반기 청년 일자리 해결에 중점”…해외IB “한국 실업률 회복 어려워”

"현대·기아차 노사의 자기중심적 교섭관행이 청년 일자리 창출 가로막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노승길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기본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의 취업시장의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이기권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실업률이 매월 전년 동기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며 “향후에도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매월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6월 9.5%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같은 달에 10.2%를 돌파했고, 지난달에는 10.3%로 악화됐다.

이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정부 고용서비스 중심의 대책만으로 청년 고용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장관은 현장의 변화없이 정부정책만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의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원·하도급 관계가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임금교섭시 자사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쪽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기아차 노조를 거론하며 임금교섭이 국가 전체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기아차 노조의 임금 교섭상황을 보면 안타깝다”며 “급여가 평균 9700만원인데 인상요구가 7.7%로, 본인들의 급여가 조합원만의 노력의 대가인지 아니면 2·3차 협력업체의 대가도 포함된 것은 아닌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향상했더라면 2·3차 협력업체에 우리 청년이 훨씬 많이 취업했을 것”이라며 “청년 취업 희망을 빼앗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현대차 노조와 조합원이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의 하반기 고용정책 발표에도 해외 IB들은 당분간 국내 취업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바클레이즈와 제이피모건은 서비스업 주도로 국내 노동시장이 개선됐으나 이는 휴가철 할인행사, 지난달 말 종료된 정부의 자동차 소비세 인하 조치 등의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실업률 하락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전망했다.

씨티은행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0조원의 추경 편성 등 기업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노력에도 실업률은 당분간 3.5%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