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장에 답 있다④]전시성 행보보다 정책반영되는 체감 현장 중요

기업들 규제개혁 체감 효과 미미…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미흡'(32.0%) 가장 큰 이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최근 정부 부처 장관들의 현장행보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의전챙기랴, 각종 보고 서류 챙기랴 준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모 관계자는 최근 부처 장관들의 소위 ‘현장챙기기’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비단 산하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부처 장관의 방문은 번거로운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근 소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정책과 현장의 틈새 더욱 벌어져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4~5월 규제개혁과 대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1만4400여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대민행정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그러나 실제 민원인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과 만나는 것은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일선 공무원들은 '공문'과 '행정지침' 없이는 한발자욱도 움직이지 않는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한마디에 공무원의 모든 행동과 사고가 얼어붙는 사례는 지금도 도처에서 목격된다.

이런 사례는 규제 체감도에서 잘 나타난다. 현 정부의 최대 화두인 규제개혁과 관련,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개선과제는 970건이다. 이중 783건(81%)는 처리완료, 160건(15%)는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리된 규제개혁 과제의 숫자가 통계상으로 많아도 규제개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많다.

최근 전국경제인엽합회는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 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증차규제 등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를 모두 개혁하면 63조5000억원의 부가 가치가 생기고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쉽게 내놓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민에게 행정과 관련해 불리한 정보 공개와 인·허가권이 결부되면 복지부동하는 형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성 행사보다 실무진의 현장감각이 중요

중앙부처와 현장과의 동맥경화를 풀기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현장감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사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최근 경제부처 관료의 현장방문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보여주기식 전시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현장에 대한 감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하반기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현장을 알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노동개혁의 경우, 정부가 야당 및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공무원 사회의 현장감각과 함께 글로벌한 마인드도 요구된다. 최근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경제활성화방안을 보면 공무원 사회의 시각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80년대 경제개발계획시대의 사고와 제조업 중심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다. 이렇다 보니 각종 융합기술 및 하이테크 분야는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비교해 제조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기술에서 뒤쳐지고 있다. IT 등 하이테크 기술분야의 경우 2014년 기준 중국기업은 평균 10% 이상 수익성을 달성한 반면, 우리 기업은 오히려 1.77%로 떨어져 6배 이상의 격자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사회가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해 각종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및 인·허가의 틀에서 전향적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