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통보 언제 쯤..." 답답한 미래부 장관

-삼성-화웨이 소송 "화웨이의 치밀한 전략에서 나온 것"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미래부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심사결과는 언제 쯤 미래부로 통보해주나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공정위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 결과 통보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공식회의 석상에서 만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으며, 언제 미래부로 전달해주는지"를 물었지만,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심사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과의 최근 에피소드를 한도막 소개하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당초 SK텔레콤은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정위는 거의 6개월째 M&A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 장관은 "우리가 계산했던 것 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빨리 결론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심사결과를 통보하는데로 미래부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생각보다 복잡한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소 공정위는 시장획정과 방송통신융합의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지난 3월말 정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무부서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거의 마무리 했다"며 "조만간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이라 밝힌 바 있어 정 위원장이 언급한 '생각보다 복잡한 사항'이 여론 눈치보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최 장관은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를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과거에 화웨이 연구소를 다녀 온 일화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 장관은 "작년 말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화웨이 연구소에 가서 그쪽에서 개발한 상품 전시관도 보고, 간담회도 했다"며 "그 때 화웨이가 강조한 것은 화웨이는 중국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화웨이는 연구소가 중국 국내보다 세계에 더 많다는 점과 글로벌 매출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말했다"면서 "이번 표준특허에 대한 삼성과의 분쟁은 글로벌 기업 대 글로벌 기업의 분쟁으로 사업구도 조정에 따른 치밀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략, 표준특허에 대한 전략 중시하고 있다"면서 "작년 지재권 전세계 통계보면 표준특허에서 우리나라가 약진했으며 특허출원이나 특허 가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점점 더 위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IT분야에서 굉장히 비중있기 때문에 IT를 담당하는 미래부도 이런 지재권과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대로 하고, 특허 관련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부간 협력 등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