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성과 극대화 연구환경 조성"

[미래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2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실시계획은 지난 1월 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확정한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토대로 4대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시계획에 따르면 응용·개발연구 중 기업 스스로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는 자유공모형 또는 품목지정형 연구개발 사업이 4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연구개발 초기부터 사업화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이다.

시장지향적인 R&D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별·연구개발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완성도(TRL)의 예측 기준과 목표 등을 정비·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TRA) 지침서를 마련해 각 부처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무빙타킷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성실실패 사례 발굴을 통한 자신감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약형 R&D사업도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고부가가치의 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특허설계지원사업'에 25억원을 신규로 편성·추진하고, 단절 없는 기술이전 사업화로 창업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R&D기반 성장을 위해 기술신용대출 확대와 1,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 신규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가기술은행 글로벌 사이트를 신규로 개설하여 해외기술이전도 촉진해 나간다.

이 밖에도 기업이 과도한 초기부담 없이 적시에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기술료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경상기술료제도의 확산과 기술 우선실시 대상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까지 확대해 기술 활용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연구결과물인 논문, 특허 등 9대 성과물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해서는 각 전담기관의 사이트와 NTIS 서비스를 연계해 연구성과의 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기로 했다. NTIS에 과학기술지식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해 창조경제타운 등 기 구축된 유관서비스와 상호 연계시켜 관련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차기연도 실시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