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가 다 막고 어떻게 국민지지 호소하는가"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든 목표 일자리에 둬야…일자리에 도움안되는 정책 과감하게 버려야"

박 대통령 "많은 국민 희생후 테러방지법 통과시킨다는건지" 국회 강력 비판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표를 달라, 지지해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26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지만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고 말하면서 "테러도 지금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상황 하에서 경제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신호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아서 어떡하겠다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면서 "정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라며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며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IBK투자증권, 코레일을 시작으로 산업계에선 저성고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 고용부 장관께선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