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3년] '4·13 총선', 집권 후반기 국정 명운 달렸다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률 42%···국민대통합 공약 0%"

여야 지형변화에 차기 대권경쟁 조기 점화시 4년차 국정 변수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성적표는 어떨까.

집권1-2년차에는 대내외 악재를 수습하느라 국정추진의 동력을 소진했다.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과 세월호 참사, 당청 갈등, 정윤회 문건 파동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메르스 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집권 2년차 때 야심차게 내놨던 이른바 ‘통일대박론’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개혁 성과도 신통치 않았다.

집권 4년차인 올해는 북한 안보리스크에다 대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사실상 내치도 외치도 모두 꼬인 형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박 대통령의 20대 분야 674개 공약의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완전히 이행된 것은 41%인 273개에 그쳤으며 미이행은 20%(134개)라고 밝혔다. 오히려 공약보다 후퇴한 것도 39%인 260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완전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행복한 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힘찬경제(47%) 등 주로 복지와 교육 부분으로 조사됐다.

완전이행률이 낮은 공약을 보면 국민대통합(0%), 창의산업(14%), 검찰개혁(16%), 정치쇄신(18%),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등으로 정치와 정부개혁과 관련된 공약이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남은 임기 2년 내내 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 갈등을 키우는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세없는 복지론 등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여기에 취임 초부터 박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불통 이미지는 여전하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한 '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 평가 설문조사'에서 전체 83.3%에 달하는 250명이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답했으며,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소통부족·권위주의적 행태,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리더십 부족 등을 꼽았다.

'만기친람식', '일방통행식'이라는 수석어가 따라다니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도 당정청은 물론, 야권과도 소통하는 구조로 변해야 정치권과 국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안팎의 도전 속에 치러질 4.13 총선은 집권4년차 박근혜 정부의 국정 성패를 좌우할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등 총선 승패 여부, 친박(친박근혜) 계열 당선자의 비중, 다야(多野) 구도에 치러진 선거이후 야권의 지형 등에 따라 박 대통령의 4·13 이후 국정의 정치 환경은 달라지게 된다. 총선 바람에 정국이 휩쓸리면 핵심과제와 구조개혁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각계 각층, 이해집단과 정당 정파의 이해가 분출하는 총선 이후 국론을 통일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결집하는 것도 과제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제2라운드,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노동계의 집단적 반발 등 뇌관도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를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