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vs 케이블TV 갈등 앞에 힘없이 무너진 '방통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7일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힘없이 무너졌다" 

지상파 방송사의 케이블TV에 대한 VOD(다시보기) 공급 중단으로 방송업계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자 업계에서 나온 볼멘소리다.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나섰던 방통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VOD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지상파는 지난 1일 오후 6시 그 동안 케이블TV에 제공해 온 신규 VOD 공급을 예고없이 중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TV 측은 긴급 비상대책위윈회를 열고 지상파 채널의 광고 송출 중단을 12일부터 강행할 방침이다. 

케이블TV 측은 2일 "우리가 지상파의 기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지상파 3사가 케이블 시청자만 차별해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VOD공급 중단은 1월말까지 연장된 지상파와 케이블TV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된 예고된 조치다.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15일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협상 시한이 극적으로 연장됐지만,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인 2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 재전송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완성됐다"면서 "재협상이 결렬되더라도 VOD공급을 중단하거나 광고를 끊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업계관계자는 "지난 28일 방통위가 중재한다고 찾았지만, 그냥 양측의 이야기만 듣고 갔다"며 "사실상 방통위가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사업자가 VOD 공급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방통위가 우스운 꼴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VOD 공급이 중단된 직후 케이블TV방송사(SO)가 방통위와 미래부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한 자리에서 지상파와의 VOD계약 체결과 공급 재개를 위해 분쟁 해결을 촉구했지만, 방통위는 VOD는 방송이 아닌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갈등은 방송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방통위는 입장을 바꿔 최 위원장이 대응방안을 지시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15일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합의를 토대로 협상시한을 1월말까지 연기했으나, 최근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