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막판 조율…386조5000억원선으로 결정될 듯

▲ 김재경(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왼쪽) 의원, 새정치연합 간사 안민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개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386조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작년(6000억원)에 비하면 순(純) 삭감규모는 축소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29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선다.

현재까지 예결위는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다.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게 목표다.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활용해 각각의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지역구별 숙원사업 등에 증액 재원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3조5000억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 386조7000억원 가운데 1%에 가까운 3조7000억원이 삭감되는 대신 3조5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출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1조1000억원(2.96%)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작년 심사 때는 정부 제출안(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린 375조4000억원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현재 진행중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선 야당이 새마을운동 세계화 및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각각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대립이 첨예한 것은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지원규모다. 야당은 국고로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담뱃세 인상 등으로 지방 교육청 재정이 나아졌다며 300억원 정도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생략된 것은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이후 5년 만이다.

한편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결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결짓지 못하면 내달 1일 0시를 기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여야는 예결위 심사 일정이 종료된다 해도 기존 협의내용을 토대로 내달 2일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수 이도록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