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키로…강행 파문 확산(종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1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가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균형적 통찰력을 갖추기 이전에 특정이념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았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들의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 잡기 위해 수정권고와 명령을 했으나 일부 집필진들은 적법·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은 집필진이 특정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마저도 과장하거나 왜곡해 기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해 균형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내용은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구성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질 관리 체계도 구축해 일관된 기준과 흐름 속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균형 있는 편찬 준거 자료를 개발‧제공하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 기관으로 지정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면서 편향성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를내달 2일까지 시행하고 5일 고시 후 내달 중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해 내년 11월까지 집필할 예정으로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

교육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회적으로 잠재돼 있던 진영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교과서 발행 예산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반대 시민단체 등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