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국가정원 지정…순천만정원 운영 예산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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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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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정원[사진=순천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운영 관련 예산이 정부의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명목뿐인 국가정원'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한해 10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감당해야 할 순천시의 재정 압박 부담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액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열린 196회임시회의 제2차본회의에서 허유인(도시건설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만 국가정원 국비 지원 촉구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발송했다. 

의회는 촉구안에서 "순천시민과 공직자들은 열약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직접비용 2455억원을 들여 순천만정원을 만들고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이후 국가정원으로의 지정을 기대하면서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0% 지원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올해 운영비는 107억원으로 사업비를 포함하면 198억원이다. 운영비 107억원은 인건비를 비롯해 시설 관리비와 시설 유지비, 조경 수목과 초화류 조성비 등이다. 

이 때문에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앞둔 지난 7월께 운영비 66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된 33억여원만 반영됐다. 

더욱이 내년도 관리운영비와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0-20%가량 증액된 각각 120억원과 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순천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의회는 "실제로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한 33억3000만원은 운영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게 산출한 비용의 50%"라며 "올해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비 107억원의 31%, 총 예산 198억원의 17%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비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다시 산출해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최소한 운영 관리비만이라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순천시도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전 요청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가 개정한 수목원·정원법은 '산림청장은 국가(지방)정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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