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노동개혁' 입장차 여전...노사정위 재가동 불투명

아주경제 석유선 · 신희강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가 18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면서, 얼어붙은 노·사·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한노총 내부적으로 노사정위 복귀 여부에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가, 정부와도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노사정위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김동만 위원장을 만나 '근로계약 해지 요건 명확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두 가지 의제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 이유로 꼽히는 사안들이다. 한노총의 경우 두 사안을 논의에서 배제하는 정부의 확답이 선행되야만, 노사정위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런 노동계의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일방적인 일반해고 지침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 협상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노사정위원회 복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내부 협의 절차를 통해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노총 내부적으로 정부의 확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정위 복귀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돌려 원론적인 수준으로 논의한다는 김대환 위원장의 중재안 마련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노사정위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하고, 대화에 참여해 조속한 노동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중국 경제 침체 등 대외적인 여건에 맞물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끝없이 가라앉고 있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노동계 모두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정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5개 법안을 8월말이나 9월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노동개혁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노사정위가 재개돼 마지막 마무리 합의가 빠른 시간 내 이뤄지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에서 5개 개혁법안을 8월말이나 9월초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야당도 야당대로 대안을 제출하면 9∼11월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타협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은 18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 결정과 정치권의 강도높은 추진 의지 등과 맞물리면서 노사정위 재가동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