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 연 2000명씩 추가 수용해 2017년까지 1만5000명 신규 채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2017년까지 연간 명퇴 인원을 추가로 수용해 1만5000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관련해 2017년까지 교원 명예퇴직을 최근 2년 연평균 5500명 대비 연 2000명 추가 수용해 1만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원 전환요건은 완화하고 심의 간소화 등 전환제도 개선을 통해 2016～2017년 500명의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동일학교에서 2명 이상 동시 신청할 때만 가능하던 시간선택제 전환요건은 인근지역 학교와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시 의무화돼 있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간소화한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충원 및 기존 학급 과밀운영 해소를 위해 법정정원 확보율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어촌 및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밀집지역 학교에서는 2016~2017년 4000명의 청년에게 소프트웨어(SW)․기초학력․논술․예체능 등 분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한다.

누리과정 확대시행 지원과 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원아 수용률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사도 단계적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전공과목과 연계한 장기현장실습제는 내년 10개 학교로 도입을 확대하고 산업체-대학간 계약체결로 운영하는 계약학과 설치요건은 채용조건형에 한해 동일권역(광역시·도 또는 100km 이내) 외 설치 허용 등으로 완화하는 한편 입학대상을 임원․대표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의 경우 학사과정까지 확대하고 재교육형은 수요조사 후 우수대학 중심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는 재학 단계로 확산하고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고교․대학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현장교사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도 발표했다.

시안에서 밝혔던 ‘산업수요’라는 명칭은 이공계에 한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사회수요’로 명칭을 바꿨다.

대학 졸업생과 사회 수용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과연 얼마나 취업이 늘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천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을 만큼 효과가 날 수 있겠느냐는 회의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의 고용 인원은 당시 산업 상황에 따른 것으로 대학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의 경우 교육부의 설명처럼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학과구조개편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학가에 학과구조조정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프라임 사업이 인문계까지 확장되고 코어 사업 역시 인문계 중심의 학과구조조정과 함께 융복합을 유도하면서 학과 벽을 허물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문계열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업 모두 30~40개의 대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 학교당 평균 50～200억원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코어 사업에서는 평균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하반기 프라임 사업계획과 인문학 진흥방안을 확정해 동시 발표한다.

방안은 또 17개 시･도별 설립을 완료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과의 연계 협력도 강화해 교육과정 개편을 유도하고 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창업･벤처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입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2017학년도 전문대 실시를 추진해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도 늘린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대학·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전공별로 중장기(5․10년) 인력수급전망은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으로 민관합동 미래인재육성협의체를 통해 인력수급전망 개편,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재구조화해 사업별 중복가능성을 배제하고 일부 유연성을 부여해 대학 재원활용의 용이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는 확대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평가과정에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한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