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형 저성장' 우려… 소비부진, 잠재성장률 하락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한국 경제가 소비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일본의 저성장세를 따라가고 있어 우려된다.

일본의 경우 소비의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6%에서 2000년대에는 0%대로 지속 악화돼 경제 성장률도 1% 전후 수준의 저성장세가 이어졌다.

한국도 최근 수년간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 후반대로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도 3%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80년대 통화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 창출력 약화, 소득 증가세 둔화 및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로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인구구조마저 악화되면서 구조적 소비 부진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해외직접투자가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엔화가 평가절상되면서 가속화, 산업공동화가 진행됐다. 엔화는 변동환율제가 시행된 1971년 이후에도 저평가가 이어지다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이듬해 168엔/달러로 엔/달러 환율이 급락,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100엔/달러대를 유지했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서 플라자합의 이전인 1971~1985년까지 연평균 31.8%씩 빠르게 증가하던 해외직접투자가 버블 절정기인 1986~1989년에는 연간 67.5%씩 증가하는 등 투자의 해외 유출 현상이 가속화 됐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2011년 대비 2014년 4.6% 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나, 실질실효환율은 동기간 약 16.4% 상승하는 등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누적 약 3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연평균 360억 달러 이상 수준에 달한다.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장기 고용 부진 현상을 유발했다. 일본의 민간설비투자는 1970년대 후반의 금리인하로 1991년까지 연평균 8.4% 증가했으나, 이후 마이너스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장기 부진이 이어졌다. 민간주택투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금리 인하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됐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고용 환경이 크게 악화됐는데, 1970년대 1.7%대에 불과했던 일본의 실업률이 최근까지 4% 중반대로 지속 상승한 것이다.

한국도 2012년부터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연평균 각각 1.7%, 0.9%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제성장 기여도는 모두 0.1%에 그친다.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근 3%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실업률이 지속 상승할 것을 우려했다.

투자의 장기 부진이 임금 하락과 노동분배 악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현금급여총액 기준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1970년대 4.5%, 1980년대 1.3%, 1990년대 0.4%, 이후 2014년까지 -0.5%로 임금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실질임금 상승률은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중반대, 5인 이상 사업체도 2%대 초반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 속에서도 내수 부진으로 재정수지가 악화,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이 크게 둔화됐다.

한국도 경상수지는 1998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둔화되면서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35%를 상회하는 등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문제의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를 방지 △국내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해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 현상을 방지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의 구조적 부진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