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 정책 포럼] 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시재생 성공위해선 활발한 민간참여 절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단순 기부채납 아닌 선진 방식의 공익 실현 모델 발굴해야"

▲박정은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이 24일 서울 광화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5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각 사업 유형별로 참여가 필요한 민간을 유치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 재원, 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24일 서울 광화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5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도시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11곳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5000만~2억원 가량의 계획수립비와 60억~25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4년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다.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계획이다.

박정은 연구원은 "선도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행정적 추진실적 등 관리 위주로 평가에서 벗어나 컨설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기반구축, 사업기획, 사업추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관문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관문심사절차를 적용해 관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6년 일반지역 35곳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 △주체 △재원 확보 △관리 등의 4가지 핵심사항을 꼽았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먼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에 대한 특성을 강화하고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또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등 각각의 취지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운영의 실질적 주체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사업특성과 목적에 맞는 민간참여를 촉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재원을 강조했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단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공공성이 높은 적정 규모 사업에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개발로 끝내는 것이 아닌 사후 운영·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획수립 또는 개발 이후 분양 등의 형태로 종료되는 형태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에 남아 운영과 관리까지 전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계획 초기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면서 "주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고려한 사업모델을 발굴해야한다"고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일본의 민간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강조하며 민간참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절차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뒤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주체를 유지하는 형태에서 탈피해야한다"며 "이는 민간 입장에서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실질적 개발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수립한 계획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제안요청 절차를 언급하며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기부채납, 공공공간 확보 등을 위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선진화된 방식으로 공공성 확보절차를 마련해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 개발은 제안요청(RFP) 과정 이전에 콘셉트제안요청(RFC) 과정을 둬 카지노 도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뒤 이를 RFP 내용에 반영했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도쿄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인 일본의 미드타운 개발을 예로 들며 "민간부문의 경우 고수익이며 단기적 개발사업에서 발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미드타운은 개발이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주변상권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끝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 소규모 재생사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걸맞는 민간부문 스스로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