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재정흑자 강제화 입법 추진…“햇볕 내리 쬘 때 지붕 고쳐야”

보수당 “누가 정권 잡더라도 바꿀 수 없도록 못박아”…재정흑자 강제 운영法 추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사진= 데이비드 캐머런 트위터]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2기 내각이 재정흑자 강제 운영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영국 재정의 흑자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BBC 등 영국 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미리 배포된 연설문을 인용,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이날 저녁 한 재계 모임에서 이 같은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정흑자 강제화 입법은 보수당과 노동당 중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기’에는 반드시 흑자 운영하는 것을 법으로 못박은 것이다. 법안은 올가을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오스본 장관은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만큼 높은 데다가, 세계 경제가 영국을 어떤 상황에 내몰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동안 지붕을 고쳐야 한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흑자 이행 감시는 독립 감시기구인 예산책임청(OBR)이 맡게 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지난달 총선 승리로 출범한 보수당 2기 내각은 복지지출 삭감 등을 통해 증세 없이 현재 873억 파운드(약 148조 원)인 재정적자를 2018년까지 재정흑자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보수당은 “집권 이후 5년째 이어진 재정긴축 기조를 앞으로 3년간 더 유지하겠다”면서 이에 따른 축소된 복지서비스에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작은 정부’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복지지출을 120억 파운드(약 20조 원) 감축하고 정부부처 지출을 130억 파운드(약 23조 원) 줄이는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 정책을 강조했다.

영국의 재정적자는 실제 지표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보수당 정부가 2010년 집권을 시작할 때 재정적자는 1634억 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에 달했다. 지난해 말 재정적자는 GDP 대비 4.3%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영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재정 적자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라빚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국가부채는 2008년 6000억 파운드(약 1028조 원)로 GDP 대비 42%에서 지난 4월말 현재 1조4800억 파운드(약 2535조원), GDP 대비 80.4%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