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한반도 배치 효용성 검토?…미국 압력에 정책전환 예고?

청와대 "미국 요청 오면 주도적 판단·결정"…맨날 똑 같은 소리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한반도 배치 문제를 동시에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편으론 사드 배치에 대한 정책 전환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한반도 배치 문제를 동시에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편으론 사드 배치에 대한 정책 전환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연일 이어진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사드 한반도 배치 공론화 발언으로 그동안 한·미 정부가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노(NO)기조' 및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일대 변곡점을 맞고 있어 귀축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우리 군 당국은 미국의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 입장을 통보해온 바 없다"며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과 현재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사드 문제를 언급해 국내에서 공론화 논란이 재차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정책적 전환 움직임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치고 빠지기식', '우회적 압박' 발언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한미간 불협화음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중순 미국 방문 때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변만 드리겠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사드 핵심실무 책임자인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워싱턴DC의 한 토론회에서 "사드 포대의 한국 영구 주둔을 고려중"이라는 발언을 쏟아내자 국방부는 당혹감을 드냈다.
 
로즈 차관보는 지난 4월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처할 결정적 역량"이라고 강조했던 인물이다.

이는 지난 18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장병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한 것보다, 19일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보다 한발 더 나간 것으로 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로즈 차관보는 사드 정책 담당자도 아닌 데 너무 (발언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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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지를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부내 논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우리측에 통보하면 그때 액션(대응)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방어력 증강과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미 육군기술교범과 인터넷 전문자료 등을 통해 파악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불괘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배경을 두고 한반도 배치에 대한 정책 전환을 예고 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인사들의 발언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겠다는 반응으로 해석되면서도 3NO 정책의 효용성 상실과 미국의 우회적 '압박'에 대비한 포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방한 중인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이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을 예방해 사드 문제를 거론했는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헤이글 전 장관 측이 서훈식과 관련해 비보도를 요청해왔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