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CEO 서밋] 폴 로머 뉴욕대 교수, 한국의 발전 키워드는 “개방과 자유 그리고 경쟁”

폴 로머 뉴욕대 교수(좌)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1일 ‘한-아세안 CEO 서밋’ 오전행사 직후 가진 티타임에서 시장경제 자유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국가 성장의 중심은 도시화에 있다는 주장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성장론자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을 전재로 한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머 교수는 11일 ‘한-아세안 CEO 서밋’ 오전행사 직후 가진 티타임에서 “도시화를 이끌어나가는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개방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자유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을)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선진경제로 나아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를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로머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의 AT&T를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은 1980년대 통신산업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던 AT&T를 분사 시켰다”면서 “이는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좋은 랩(LAB)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의 전화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미국이 이같은 분사를 실시한 데 대해) 신규기업들의 등장을 돕는 것이 더 많은 기회로 돌아올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있어 퀼컴이나 애플같은 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었고,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기업들도 창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개도국이 정부 주도의 도시화를 통해 발전이 가능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준 선진국의 경우 불필요한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해 더욱 활발한 경쟁관계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시장중심 경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폴 교수의 발언에 대해 “농업중심에서 제조업으로 또 서비스에서 지식산업으로 발전할 경우 가급적이면 시장중심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내년 경제전망이 나쁘다 좋다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예상보다 회복이 더딜 뿐 전 세계 경제가 클리어하게 회복추세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는 어떤 것인지, 또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