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력 날로 악화"…북한, 작년 요원 100명 중국 파견

국정원 국회제출 보고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폐쇄적 반탐(反探·간첩 대응)' 활동이 대폭강화돼 우리의 대북정보력이 날로 악화되는 것으로 8일 드러났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 100명에 이르는 요원을 파견해 '방북 중국인 반탐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에 파견해 탈북자를 돕는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인을 강제 조사하고 있다고 국내 한 매체가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문건 '대북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 역량 평가 및 요망사항'에 따르면 통신첩보 수집여건이 2000년 전후로 북한의 국제통신망 광케이블화 및 암호체계 강화로 국제통신 등에서 상당한 부분의 첩보수집 출처를 상실했다.

또 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대량파괴무기(WMD)의 능력이 계속 확충되는 등 위협수위가 높아졌으나 북한의 폐쇄주의와 반탐활동 강화로 대북정보 활동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북한 보위부 반탐에서는 각종 전파탐지기를 비롯한 현대적 설비를 확보해 북한 노동당과 군대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의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30% 가까이나 줄었지만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와 대공수사 인력이 현 정부 들어 90% 가까이 회복된 상황이었다.

문건에 따르면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는 1997년 이후 정부의 햇볕·포용정책 추진에 따라 공세적 정보 활동을 자제하면서 수년간 침체를 겪었다.

또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김대중 정부 시절 수사 인력이 김영삼 정부와 대비해 20% 이상 감소(지부 수사요원 30% 이상 축소)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대공수사 인력 규모가 역대 최저로 김영삼 정부 말 대비 30% 이상 축소됐으며, 간첩 등 정보사범 검거실적은 김영삼 정부 시기 대비 40% 수준까지 급감했다.

이후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공세적 대북 정보수집 활동 체제로 전환하고, 특히 김정은 정권으로 권력이 이양될 당시 북한 내부의 혼란을 틈타 고급 첩(보)망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김영삼 정부 말 인력규모 대비 현재 90%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및 안보위해세력이 국내 수사당국의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하거나 해외·사이버망을 통해 접선하는 등 그 행태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대북 정보력을 높이고, 대공수사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4대 요망 사항'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원은 법·제도 정비와 관련, △원활한 통신 감청 수행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 △특수공작 활동 및 국가 영상정보 개발 관련 법적 근거 및 예산 확보 △간첩 등 안보관련 중대범죄는 일반형사절차와 구분, 특별절차 마련 △변호인의 방어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한 ‘사법방해죄’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