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 정착,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부산서 기자단과 조찬간담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부산)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일단 법 제도가 시장에 작동하고 개인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조찬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3주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시장이나 소비자가 좀 더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무작정 내버려두긴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장관은 “단말기 지원금 등에 대해 여러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다.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최근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문구를 인용, “행복도 악마도 디테일에 숨어있다”면서 “거시적인 논의보다는 효과가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등을 잘 파악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을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고 각 개인들이 통신비 지출이 합리적으로 수준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정부와 기업 등이 협조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도 소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긴 호흡으로 비즈니스를 해야지 소비자 이익을 빼앗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제조사·이통사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회동에서 자신의 발언이 ‘업체 압박’, 혹은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딱 한마디 한 것만 기사를 냈다”면서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춰 강조하다보니 그렇게 (기사가) 나갔던데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와 관련해 “많은 대표단에서 한국이 회의장 시설 등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도 상당히 성숙했다고 칭찬들을 한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된 한국의 정보통신(IT) 정책·외교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자신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의 ITU 표준화 총국장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객관적으로 우리 후보가 훨씬 훌륭하고 정부도 다각적으로 득표 활동을 벌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이 박사는 터키, 튀니지 등과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ITU 고위직 선거는 1개국 1표 투표로 진행된다.

최 장관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ICT 융합’, ‘사물인터넷 촉진’ 등 두 가지 의제의 결의안 채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ITU의 미래는 물론 각국 대표단의 철학과도 맞는다고 보는 만큼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진=미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