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국정감사 돌입, 쟁점은?

위장중기 퇴출·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주요 화두 될 듯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지난 7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일 이뤄진다.

총 55개의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중소기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창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벤처투자 등 총 8개 기관이다.

10일 하루 동안 이들 기관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주요 타깃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정책 주무기관이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전통시장 및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감 첫 날이었던 지난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 여야 의원 30명이 전원 참석해 기존의 호통이나 면박, 인신공격 대신 낙하산 인사 문제와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진지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어, 해당 피감기관들은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 '위장 중기' 뿌리뽑고 '전통시장' 살리는 대책 마련할까

7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인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 자격을 갖추고 있는 3만924개 중소기업 가운데 16개 중소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각종 편법을 동원한 대기업들의 위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이 증명된 것. 이에 중기청이 지난달 발표한 위장중소기업 퇴출 방안과 계획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는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경우, 정부 측은 시장 논리가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그간 다방면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안된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나 문제 해결 의지는 없이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 의존만 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일선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명 '온누리상품권 깡'도 도마 위에 오를 게 확실시 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감은 아니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홈앤쇼핑의 거래 내역과 방송편성 비중, 수수료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의가 준비돼 있다.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 오는 13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