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마이스터고에 특성화고 대비 3배 이상 추가 지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마이스터고에 특성화고보다 3배 이상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2014학년도) 교육부 요구로 시도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에 교부기준액 대비 37.9%나 많은 금액을 지원한 반면 특성화고에는 11.4%만 더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별교육을 양산하고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는 교부기준액이 1461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2015억원으로 37.9%인 554억원을 추가로 받았지만 특성화고는 같은 기간 교부기준액이 1조3435억원 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1조4972억원으로 11.4%인 1537억원만 더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인천⋅충북⋅충남교육청은 특성화고에 교부기준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동결하고 마이스터고만 지원금을 늘렸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에 교부기준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177.9% 추가 편성한 반면 특성화고는 17.7%만 추가로 지원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에는 교부기준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29.6%나 추가로 편성했지만 특성화고는 21.3% 축소했다.

진보교육감 지역(서울⋅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교부기준액만큼만 지원했거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원금액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에 비해 마이스터고가 교부기준액을 넘어서까지 집중적으로 지원받은 이유는 2012년과 지난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마이스터고에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편성⋅지원하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2012년 11월 23일 공문발송) 교육부가 서울⋅대전⋅울산⋅충남교육청에게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냈고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교육부가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학교 1개 학교별 예산편성액도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2배나 더 많았다.

마이스터고는 학교별로 총 66억원을 지원받았지만 특성화고는 33억원을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간 지원격차가 11.4배에 달했고 부산교육청은 9.5배, 서울교육청은 8.1배, 대전교육청은 7.5배 차이났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마이스터고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특성화고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은 차별교육만 양산할 뿐”이라며 “교육부는 특성화고 역시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