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복지비부담 완화 대책 촉구'

조속한 정부대책 없다면 ‘복지디폴트’ 불가피...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지출 증가와 부동산경기침체, 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시·군·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선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국비부담율은 종전과 같이 적용한 결과 이제 지방재정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연금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천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초연금 시행전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났다.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됐다. 또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돼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다 한다"면서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과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후속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