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교수의 차이나 아카데미] 신의 한수,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강효백 경희대학교 중국법학과 교수 겸 서울-베이징 친선우호협회 대표

 

“그들은 우리를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르고 치켜세워서 죽이고 있어요.”

몇 년 전 여름방학 때 베이징의 중앙민족대학에서 만난 한 장족(藏族:티베트족) 청년이 내게 건넨 귀엣말이다. 티베트나 위구르 자치주에서 수십명의 시위군중이 사망하는 유혈 폭력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그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기조는 채찍보다 당근이다. 이번 티베트 사태처럼 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어르고 달래는 회유책을 펼친다.

중국 현행헌법 제4조를 보더라도 그렇다.‘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호 협조관계를 옹호하며 이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필요에 근거하여, 각 소수민족지구의 경제와 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각 소수민족 집거의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치하며,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 지방은 모두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각 민족 모두는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기의 풍속과 관습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

실제로도 한족(漢族)에 한해서만 1가구 1자녀만 낳게 하였고(저출산 문제로 최근 전면폐지) 소수민족은 두자녀 이상을 낳을 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전인대 대표 의석 비율을 소수민족에게 2배가량 많이 배정해 준다. 자치정부의 제1인자는 한족이 맡지만, 제2인자는 현지민족에게 맡긴다. 소수민족 집거지역의 자체 문자를 중시한다.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가보더라도 각종 간판에는 한글이 한자보다 위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소수민족에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명문대학 입학에 정원외 입학 등 특혜를 부여한다. 그 대신 현지 소수민족의 엘리트들이 빠져나간 빈 자리에 세계 최다를 자랑하는 한족을 풀어놓는다.

어떤 외국인은 이토록 관대한(?) 중국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감격스러워하지만 오히려 나는 이것이 가장 무섭게 느껴진다. 과거 일제의 이민족 탄압정책은 과격하였지만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에 비해 중국의 그것은 민족 주체성 자체를 마비시켜 버리는, 훨씬 치밀하고 정교한 소수민족정책이라는 생각이다.

12억의 한족과 1억의 55개 소수민족을 합한 13억 인구, 한반도 면적의 40배를 넘는 영토를 하나로 묶는 중국, 막강한 중국의 힘은 중화사상이라는 자부심에 근거한 포용성의 제도화에서 나온다. 그러나 중화사상도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자신만이 전세계의 중심이라는 과대망상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오랜 의문 하나는 ‘과연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단일민족이 가능한가?’이다. 골상 자체가 한족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에 사는 기골이 장대한 천(陳)선생도, 최남단 윈난성에 사는 영락없는 월남사람같이 생긴 롼(阮)여사도 모두 “나는 한족이야.”라고 자족하고 있는데….

중국 건국 초기 최고지도자들은 민족의 정체성이 명확한 8%만 55개 소수민족으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92%를 모조리 한족으로 한데 뭉뚱그려 놓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소수민족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주류민족인 한족, 즉 메인스트림에 속한다는 착각의 덫에 걸려 살게끔 한다.

지금은 우리가 민족독립을 지상목표로 삼고 외세와 투쟁하던 20세기 전반이 아니다.21세기 지금 우리의 주요 국가과제는 국가통합이다. 티베트나 위구르 사태에서 우리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며 티베트나 위구르의 평화와 자유를 염원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단일민족이면서도 양분된 국토에다가 다시 지역·계층간, 동서남북으로, 내편 네편 갈라진 우리의 처지를 자성하며, 거대 중국이 소수민족들에게 도대체 어떤 제도적 문화적 마취제를 주입하였기에 통합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지, 그 마취제의 성분도 함께 연구하여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