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사회 실현] 한국 소프트웨어 후진국 전락…내수‧수출 동반 침체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가 23일,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열고 오는 2015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수‧수출 동반부진이라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과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약 3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80% 정도를 연매출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0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30조원의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시장조사기간 IDC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세계 17위이며, 산업 경쟁력은 OECD 국가 중 14위 수준이다. 무엇보다 성장률이 2011년 4.3%, 2012년 4.5% 등 5%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내수 시장의 최대 과제는 역시 불법복제다. I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8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50%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불법복제율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인 26%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불법복제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국내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 역시 갈길이 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 규모는 지난 2008년 9억 21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9년 10억 2300만달러, 2010년 13억 3800만달러, 2011년 15억 1800만달러, 2012년 24억 6500만달러 등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7.7%(2012년 기준)가 집중되는 등 지역 편차가 심하다.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아시아 문화권이 아닌 북미 시장 진출 시 현지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80%를 자치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품 개발시 국제표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부차원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정책은 불법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면서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