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연내 타결 부처간 조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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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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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원 총리 8일 국무회의서 '시주석 제안 관계부처 후속 조치' 주문 할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조성된 한중 경제·인문·국방등 전방위에 걸친 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 주석이 국빈 방한 기간동안 제시한 정책들에 대한 검토와 후속조치 마련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시 주석과 만나 "앞으로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켜 나가자"고 언급한 바 있다.

양국 정부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협력 방안들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도 정 총리에게 △ FTA의 조속한 체결 △ 과학기술 혁신 △ 양국간 투자 확대 △ 국제금융 개혁을 포함한 거시경제 공조 등 네 가지 중점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한때 우리정부에 제안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총리실 주재로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사진은 방한 당시 서울대 강연후 인사하는 시 주석.[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우선 총리실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연내 타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2015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도 심도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중국은 러시아와는 내년도에 경축 기념활동을 공동으로 거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등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대해 미국 측은 불편한 기색을 비추고있는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FTAAP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이 추진하는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구상이어서 우리정부가 장고에 들어갔다.

시 주석은 이밖에 "조속히 양국 국방부문의 직통전화를 개통하고 양국 법집행 부문간 국경을 초월한 범죄, 해상 법집행, 반(反)테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는 "중국은 한국 기업의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서로의 장점을 모아 제3국에서의 협력도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방·외교·산업부 등 대중국관련 핵심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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