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빈손, 9월 정기국회 이후 ‘0건’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식물 상임위원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미방위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회됐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실패한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계류 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미방위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법은 △방송법 개정안 △단말기 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법안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등이다.

여야는 미방위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로 민간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민주당 측을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모두 합의된 데다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합의를 마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