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미래성장연구소장, “창조경제 성공 키워드는 인식전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은 17일 본지 기자와 만나 창조경제 성공 키워드로 마인드를 제시했다.

김 소장은 장관 시절 "2년 남짓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불균형과 불합리를 고치고자 노력했으나 미흡한 게 많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앞으로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균형추 역할을 계속해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오랜 공직생활 후 학교로 돌아가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공직생활을 34년 했는데 세컨스테이지(인생 2막)으로 가서 학생들과 젊은 기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 밖에서 정책을 진행하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비판할 것은 할수 있잖느냐. 

그런 기회를 갖는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말에 공정거래위원장 그만두고 몸무게에서 체중이 3kg 빠졌어(웃음).  

-공직에 계실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다.

그땐 내 말 한마디로 방향을 제시하면 구성원들이 거기에 살도 붙이고 만들어서 작품이 됐는데 지금은 6개 단과대의 1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하부조직이 공직에 있을때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일과 큰일도 생각해야돼. 그러니까 하루가 잘가요.
 

김동수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창조경제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나.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흔히들 혁신 경제라는 말도 하죠. 좀더 멀리 뿌리를 찾아보면 우리가 8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화, 지식기반 경제, 이런것들이 다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인센티브제공이나 정책적인 노력들. 우선은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의식전환은 아직 더딘데 창조경제가 걷도는게 아니냐.

앞에서 말했지만 예를 들면 대기업집단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단기간에 압축모방성장, 불균형 방식의 성장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대안없이 쳐버린다? 대안의 기둥을 세우면서 쳐버린다면 말이 되겠지만. 일단은 현실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게 중요합니다.

저도 동반성장정착을 위해선 그 문화를 공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2년 남짓 공정위원장을 할때도 직원들에게 “칼은 칼집에 있을때가 보기 좋지 일단 뽑으면 횽칙하다 별볼일 없다 둘중하나다. 보기에 딱 좋다 이런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등 ‘따뜻한 균형추’의 역할을 공정위 소임으로 제시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로 법 정비가 강해지는 모습인데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보는지?

향후 50년을 내다보았을 때,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앞으로도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는 경제주체들간에 공존과 협력 그리고 상생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新패러다임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공존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따뜻한 균형추의 관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의무가 있습니다.

넓은 틀에서의 규제완화 노력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여러 경제주체간 상생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역시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 올해는 ‘창조경제’ 등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다. 그런데 재계는 오히려 규제에 발이 묶이고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들 들면,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빵집이나 커피숍, 분식점 같은 골목업종에 진출해 이를 흡수했다고 가정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반도체나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산업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 34년간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크게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막대한 투자비용 등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먼 미래를 내다본 올바른 투자였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가 지금 당장은 일부 대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겠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우리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 또 다른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경제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대기업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법 적용한다면 국익측면 등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를 법으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조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규제의 실익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듦니다. 

더군다나 해외 계열사들의 경우 대부분 국내 기업의 100% 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규제에 따르는 실익은 없으면서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민주화 울타리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향후 입법과제들이 남아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재벌 개혁’ 등 대기업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하신다면?

우리 국민들은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해 애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따져보면 이는 모순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내놓으라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일 것입니다.

반면에,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이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나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도 이런 균형감각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기업집단정책은  총수일가 지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야 합니다. 

순환출자 금지문제도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존의 순환출자를 포함해서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며면,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실질적인 자본투자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을 제고하고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 의무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공시제도 의무화와 같은 기업 내․외부의 견제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총수일가의 부당한 행위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정책과 관련해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이 동등한 규율선상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규제 형평성 혹은 규제개혁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 현상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타당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규제로 인해 해외기업들이 누리는 반사이익은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역차별 현상은 IT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 동영상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불편함을 느낀 이용자들이 실명인증이 필요 없는 유투브 등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규제란 그 특성상 일단 도입되면 철폐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제한적인 규제들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제 도입은 신중을 기하고 도입해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역차별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퇴임후 일년간 우리 경제를 지켜보셨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 하신다면?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와 저출산, 고용없는 성장, 사회적 양극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 수많은 위기요인들이 놓여 있고 모두가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추격성장모형을 탈피해서 새로운 성장모형을 추구해야 하는데 박근혜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화두는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나간다면 절대적인 임기는 5년에 그치겠지만 역사 속에서는 50년의 무거움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와 국민들도 새 정부가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해달라. 

미래성장연구소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위기요인들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성장모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문들의 융합적 접근과 함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활동과 컨설팅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창립 기념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9월에는 미래성장최고지도자 과정(FELP)을 개설해 1기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연구소가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분야들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