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대법관 후임은 누구?...연수원 기수별 30여명 후보군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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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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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이홍훈(65) 대법관이 오는 6월 1일로 정년퇴임함에 따라 신임 대법관의 인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신임 대법관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하는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미 사법연수원 10∼12기 사이의 법원장이나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을 중심으로한 30여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계 등 외부 인사나 기수가 다소 낮은 여성 법조인 가운데 지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수원 10기 가운데서는 2008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두차례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이진성(54·부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력하다.

11기 중에서는 김용헌(56·충북) 서울가정법원장과 조병현(56·경북) 서울행정법원장, 이성보(55·서울) 서울동부지법원장, 유승정(56·경북) 서울남부지법원장, 박삼봉(55·부산) 서울북부지법원장, 안영률(54·서울) 서울서부지법원장, 서기석(58·경남) 청주지법원장 등 여러 법원장들이 대법관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12기에서는 5년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용덕(53·서울)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53·경북) 대전지법원장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강영호(53·대전) 법원도서관장도 언급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수원 11기의 경우 지난해 대법관직을 퇴임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 3명의 대법관이 배출됐고, 10기 역시 지난 2월 이상훈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2명의 대법관이 나와 아직 한 명의 대법관만 배출한 12기에서 신임 대법관이 임명될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여성 대법관이 전수안 대법관 한 명이라는 점에서 세번째 여성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성 후보로는 연수원 13기인 황덕남(54·전북)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과 14기인 조경란(51·전남)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법조인 가운데에는 윤진수(56·광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오곤(58·충북)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교수와 권 부소장 모두 아직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연수원 9기로 10여년 이상의 법관 경력이 있는데다 각자 학계와 국제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대법원장은 내달 3일 열리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후보자를 2∼4명으로 압축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대법관으로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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