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제 금융시장 '동반 악화' 우려

   3월 들어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이 넘어야 할 고비가 또 한 차례 있을 전망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은행들이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해외 차입금의 만기가 몰려 있고 소비와 고용, 투자 등 실물경기가 가파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서비스업 규제 완화, 달러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은행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1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연초 안정을 되찾는 듯 했던 금융시장이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악화와 동유럽발 위기설 등으로 다시 불안에 빠지고 있다.

   지난 주말 원.달러 환율은 1,530원대로 급등하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로 1,000선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중장기 외화 차입의 길이 막힌 가운데 올해 만기 도래하는 은행권 외화차입금 383억 달러의 26%인 100억 달러 가량이 3월에 만기가 돌아오면서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은행들의 만기 1개월 이상인 외화 차입이 늘어나고 있고 외화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어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단기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 조달 금리도 오르고 있다.

   이런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로 빠르게 전이되면서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작년 4분기 전국 가구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가 각각 2.1%, 3.0% 감소하는 등 처음으로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 1분기에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광공업 생산이 18.6% 급감하는 등 최악을 기록하고 있으며 1월에 84만8000 명이던 실업자는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2~3월에 100만 명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원 안팎에 달하는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과 부동산 규제 완화,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달러 조달을 위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 미분양 주택펀드에 대한 소득세 감면, 6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3월부터 은행들에 1차로 12조 원의 자본을 수혈해 실물경제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여력을 키워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에 1000억 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만들고 정부는 10조~2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신용공여액 50억 원 이상인 거래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 평가, 98개 건설.조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용위험 평가, 44개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등에 착수해 부실기업을 솎아낼 계획이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수석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이 실물경기에 2개 분기 정도 선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4분기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려면 2분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 신호가 나타나야 한다"며 "따라서 2분기를 앞둔 3월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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