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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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종료…"사법 독립 보장돼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12일 오후 9시 25분께 종료됐다. 회의 시작 약 7시간 25분 만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회의를 마치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 2025-09-12 22:02:26
이재명 정부 경찰 2차 인사…치안정감 5명·치안감 9명 승진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경찰 고위 간부 인사다. 치안정감으로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치안감 내정자로는 곽병우·홍석기·유윤종·고범석·김원태·김영근·이종원·최보현·김종철 경무관이 발탁됐다. 인사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 정권 때인 2 2025-09-12 21:25:12
'관악구 칼부림 살인'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업주 A(41)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스로 2025-09-12 21:06:19
법원,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16일 구속심사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 2025-09-12 19:46:40
[내일날씨] 강릉 포함 전국 비소식…주말 동해안 최대 60㎜ 토요일인 13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충청권(충북 북부 제외), 남부지방(경북중·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 제외)은 밤부터 비가 그치겠고 강원 지방과 경북 중·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은 14일 새벽까지, 제주는 15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12∼13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 30∼80㎜(많은 곳 100㎜ 이상), 서해5도 20∼60㎜ 등이다. 14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산지에는 50∼100㎜, 강원 동해 2025-09-12 18:01:02
법원,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신청 인용…23일 소환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의 신청을 인용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2025-09-12 17:34:20
[속보]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2025-09-12 17:34:10
한동훈 "특검, 계엄 저지한 나를 강제구인?…할테면 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제구인 가능성을 언급한 내란특검팀에 맞대응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한다고 언론에 밝혔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할테면 하라'고 말한다.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으로 전국민에게 공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 전에 계엄 계 2025-09-12 16:53:07
오세훈 "특검, 금도 넘어 정치공작… 원로 목사 망신주기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특검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특검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존경받는 원로 목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압적 소환은 무리한 정치공작"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사안마다 내란 몰이와 특검 남발로 점철돼 있다"며 "이제는 특검 수사마저 선을 넘고 있다&quo 2025-09-12 16:52:17
[속보] 法,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23일 오후 2시로 지정 法,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23일 오후 2시로 지정 2025-09-12 16:50:03
[속보]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한창훈 등 5명 치안정감 승진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한창훈 등 5명 치안정감 승진 2025-09-12 16:39:29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수수자'로 적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작품은 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5-09-12 16:16:27
[속보] '美 구금' 근로자들 귀국…"건강문제 발견 못해, 임산부 1명 포함" '美 구금' 근로자들 귀국…"건강문제 발견 못해, 임산부 1명 포함" 2025-09-12 16:06:43
美 이민당국에 체포된 韓 근로자 무사 귀국…구금 8일 만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 316명(1명 잔류 선택)과 외국인 근로자 14명(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330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이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정부·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 등 21명도 동승해 총 351명이 탑승했다. 2025-09-12 15:50:15
도주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심사 포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재차 구속 기로에 놓이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심사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그는 법원에 출석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심사 기회를 포기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관 앞에서 직접 혐의를 소명할 수 있도록 2025-09-12 15:44:08
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계없이 진상 규명 속도"…재판 중계도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특검법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게 조속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5-09-12 15:34:59
[1보] 美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韓 근로자들, 가족 곁으로…구금 8일 만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석방 후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탑승한 항공편인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이 12일 오후 3시 24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1명 잔류 선택)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까지 근로자 330명이 탑승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정부·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 등 21명도 동승했다. 한 2025-09-12 15:28:36
[속보] '美 구금' 韓 근로자들 태운 전세기, 인천공항 도착 '美 구금' 韓 근로자들 태운 전세기, 인천공항 도착 2025-09-12 15: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