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2026-02-14 13:13:52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 1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짙은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겹친 가운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1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 50분, 강릉 3시간 4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공사는 귀성길 정체 2026-02-14 10:16:19
[오늘 날씨] 수도권·강원·제주 비 소식…'최고 17도'로 따뜻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부터 낮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오겠으며,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에는 저녁까지 강수가 이어질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1mm 안팎으로 적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9~2도, 최고 4~10도)을 웃돌며 포근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이겠다. 다만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 2026-02-14 08:13:3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장동혁, 서울 공천권 강탈" 外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장동혁, 서울 공천권 강탈"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제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2026-02-13 21:32:42
검찰, '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검찰이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로 불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 2026-02-13 19:53:23
[내일 날씨] 설 연휴 첫날 전국 대체로 흐림…포근하지만 일교차 커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을 웃돌며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진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비가 내리겠고, 제주 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과 북부 내륙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예정이다. 같은 시간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 2026-02-13 17:51:55
[인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팀장급 ▷복합지원팀장 이호영 2026-02-13 17:17:10
재판소원 도입 놓고 헌재·대법 정면 충돌…"합헌" vs "4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의 반대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자료를 내면서 두 최고 사법기관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됐다. 헌재는 13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제도의 위헌성, 사실상 4심제 도입, 재판 지연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된 이 자료는 20여 쪽 분량으로,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한 종합 반박 성격을 띤다. 2026-02-13 17:16:52
충남 아산 일심철강서 화재…"봉재교차로서 우회하라" 충남 아산시 일심철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아산시는 "오늘 오후 4시 27분께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일심철강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국도43호선 둔포면에서 배방읍 방면 차량들은 봉재교차로에서 우회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13 16:56:32
[속보]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부부 1심 무죄에 항소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부부 1심 무죄에 항소 2026-02-13 16:09:32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1심서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혐의액 8000여 만원 중 일부는 수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2026-02-13 15:46:11
정부, 산불 방지 총력…"불법소각 등 부주의, 무관용 엄정 조치"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되자, 정부가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산불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2004년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6-02-13 15:39:38
송영길 2심 전면 무죄…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벗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 2026-02-13 14:58:12
네 자녀 홀로 키웠는데 1.1억원 환수 '날벼락'...헌재 심판대 오른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2022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자격을 상실케 하는 공무원연금법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13일 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원규)은 지난 10일 국가유공자 유족의 재혼을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재산권,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재에 2026-02-13 14:57:48
[인사] 셀트리온그룹 ◇ 셀트리온 ▲ 사장 이혁재(경영지원부문장) ▲ 수석부사장 이한기(글로벌사업관리부문장) ▲ 전무 백호진(건설본부장) 장지미(품질센터장) ▲ 상무 신선미(품질관리본부장) 이동진(지속가능경영실장) 이준원(제품분석 1담당장) ▲ 이사 강경두(중남미RHQ담당장) 강철구(세무담당장) 김동연(사업개발담당장) 김영환(엔지니어링담당장) 문대만(구매담당장) 신동익(해외법무담당장) 염동림(2공장 QC담당장) ◇ 셀트리온제약 ▲ 수석부사장 최승재(국내사업부문장) ▲ 부사장 이창선(연구소장) ▲ 전무 양지석(영업 1본부장) ▲ 상무 홍언 2026-02-13 14:49:30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2026-02-13 14:25:05
[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2026-02-13 13:29:59
<오늘의 부고> ▲우유순씨 별세, 이승헌(전 한국은행 부총재)·정민·경희·정화씨 모친상, 최은미씨 시모상, 이문성·강홍렬씨 장모상=12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 02-2258-5919 2026-02-13 13: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