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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처음부터 국무회의 하려면 몇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 것을 건의 하기 전 2025-12-04 16:31:37
경찰,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 경찰이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총장을 지난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을 비롯한 조원영 동덕학원 이 2025-12-04 15:51:28
"삼권분립 훼손" 변협·여변 전직 회장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전직 회장들이 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 전직 회장 9명과 여변 전직 회장 4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가 없다”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 2025-12-04 15:48:37
[부고] 정찬호(우리금융지주 감사부문 부사장)씨 부친상 ▲정경채씨 별세, 정찬호(우리금융지주 감사부문 부사장)·정찬필(목회자)·정지혜씨 부친상, 이춘원(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3실장)씨 장인상 = 3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2025-12-04 15:48:37
법무부, 검찰 인사위 개최…지검장·고검장 보임·전보 검토 법무부가 4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위 간부 인사 원칙과 대검검사급(지검장·고검장) 인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통상 인사 단행 직전 인사위가 열리는 만큼 이르면 5일, 늦어도 다음 주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위에서는 검사장·고검장 승진 및 전보 기준을 포함한 주요 인사 원칙이 다뤄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송강 광주고검장(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의 사의 표명으로 생긴 공 2025-12-04 15:25:56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일부 지휘관들 "임성근 과실" 진술 특별검사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지휘관 일부는 과실을 인정하며 사고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향후 재판에서 책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재판에서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했을 뿐 명령 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박상 2025-12-04 15:22:16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시민단체 나섰다...참여연대·민변 피해 신고센터 운영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구제를 위해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금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쿠팡을 사칭한 스팸·스미싱 문자 메일을 받은 사람 △알 수 없는 쿠팡 계정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사람 △쿠팡에 등록된 2025-12-04 15:22:02
올해 수능 국어·영어 불수능이었다…만점자 단 5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만점자는 5명으로 작년(11명)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수능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응시자는 모두 5명(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으로 지난해 만점자 11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올해 수능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전년보다 8점 높아졌다.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을 획득한 수험생도 전년 1055명에서 올해 261명으로 7 2025-12-04 15:06:38
강원 정선 리조트서 화재…직원 50여명 대피 강원 정선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4일 낮 12시 31분께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한 리조트 안전관리동 기계실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으나, 화재로 인해 직원 약 50여명이 대피해야만 했다. 다행히 불이 난 곳은 리조트, 수영장 등 부대시설과 떨어져 있어, 이용객의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당국은 기계실 온풍기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12-04 14:44:32
[속보] 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요구…국힘 공천 관련 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요구…국힘 공천 관련 2025-12-04 14:37:26
[속보]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21그램 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21그램 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5-12-04 14:36:52
수도권 퇴근길 '눈폭탄'?… 시간당 3㎝ 쏟아진다 4일 수도권에 눈이 시간당 1∼3㎝씩 쏟아질 수 있겠다. 강추위는 금요일인 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4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발해만 쪽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눈구름대가 남하하고 있어 오후부터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북부, 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다. 저기압과 눈구름대 남하 속도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가장 거세게 쏟아지는 시점 2025-12-04 14:27:39
이상운 효성 부회장, 파기환송심도 집행유예…故 조석래 명예회장 공소기각 수천억 원대의 횡령·배임, 조세포탈, 분식회계 등 대규모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재판 중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대법원 파기 전 2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벌금형은 선고유예했고, 20 2025-12-04 14:27:10
대한변협,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분노..."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조속 입법해야"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30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입장문을 통해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변협은 협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쿠팡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번 사건은 과거 SK텔레콤 2324만 명 유출 사고를 뛰어넘는 국내 최악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사실상 성인 4명 중 3명꼴의 정보가 노출 2025-12-04 14:17:49
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수사 속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감사원 운영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2025-12-04 14:17:02
[속보] 평가원장 "영어 난이도 절대평가 취지에 미치지 못해 유감" 평가원장 "영어 난이도 절대평가 취지에 미치지 못해 유감" 2025-12-04 14:15:06
[속보] 檢 '허위서명 강요혐의' 송영무 전 국방 무죄에 상고 포기 檢 '허위서명 강요혐의' 송영무 전 국방 무죄에 상고 포기 2025-12-04 14:11:40
[속보] '불수능' 영어·국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전체만점자 5명 '불수능' 영어·국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전체만점자 5명 2025-12-04 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