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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을 상실할 형은 선고되지 않아 피고인 전원은 의원직·지자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원내대 2025-11-20 15:07:26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달 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내달 1일까지 연장됐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 전 원장에 대해 1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관련자 조사하고 필요하면 조 전 원장도 추가 조사하겠다"며 "기한 내에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 브리핑은 12월 15일로 예정됐다"면 2025-11-20 15:04:21
[속보] 포스코서 또 가스흡입 사고…"청소업체 직원 3명 중 2명 심정지" 포스코서 또 가스흡입 사고…"청소업체 직원 3명 중 2명 심정지" 2025-11-20 15:02:46
[속보] 특검, 김건희 내달 4일과 11일·尹 내달 17일 각각 소환 특검, 김건희 내달 4일과 11일·尹 내달 17일 각각 소환 2025-11-20 14:52:50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복귀 ▷농림축산식품부 최봉순 △과장급 파견 복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강민수 2025-11-20 14:41:15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野 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野 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 2025-11-20 14:36:01
법무부 "서울구치소, 김용현 변호인 수용 거부한 사실 없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구치소가 이들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는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다수 언론사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 2025-11-20 14:35:23
[속보] 법원 "채이배 폭행 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 법원 "채이배 폭행 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 2025-11-20 14:25:53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2025-11-20 14:24:57
더 촘촘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나선다...법무부, 경찰청·성평등가족부와 협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2025-11-20 13:58:09
"휴대전화로 뉴스 검색하다가"…여객선 좌초 일항사·조타수 긴급체포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대형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사고 지점은 죽도에서 1600ｍ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변침을 하지 못 2025-11-20 13:53:29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환경공단과 '제 1회 기후환경법포럼 :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후환경법포럼(제1회) :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의 가속화는 더 이상 환경 영역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국가경제, 기업경영, 금융시장 전반에 직결된 핵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종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공공ㆍ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공시ㆍ평가 체계에 대한 대 2025-11-20 13:47:38
대법,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공직 유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발송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형이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서 당선 무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2025-11-20 13:46:39
[로펌라운지] 광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오는 26일 조찬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회장 강구영)와 함께 오는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찬포럼에서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이인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우주항공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법의 입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살피고, 우주항공법 분야에서 예상되는 장래 법적 분쟁을 다루는 2025-11-20 13:42:59
[로펌라운지]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정책제안 고용노동부가 11월 하순경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이미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회는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자문을 제공하는 화우의 성과인 만큼 경영계의 의사를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28일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2025-11-20 13:39:08
<오늘의 부고> ▲ 류춘대씨 별세, 천현자씨 배우자상, 호원·호제·호정씨(정의당 전 국회의원) 부친상, 이우진씨 시부상 = 19일,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장지 마산시립영생원. ☎055-225-1200 ▲ 박금옥씨 별세, 이재희·규희·지현씨 모친상, 김영배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모상 = 19일, 고대 안암병원 303호, 발인 22일 오전 6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02-923-4442 2025-11-20 13:38:11
<오늘의 인사> ◇맥킨지앤드컴퍼니 △승진 ▷파트너 안유진 ▷파트너 염인지 ▷파트너 유정화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장 김영화 ▷논설위원 송용창 ▷뉴스룸국장 강철원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2025-11-20 13:36:50
[로펌라운지]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분쟁 방지·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EY 인디아(EY India)가 19일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분쟁 방지와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태평양 인도 TF와 EY 인디아 전문가들이 인도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인도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Y 인디아의 최강만 이사가 인도 진출시 고려할 문화적 차이점과 인도 현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를 현장감 있게 소개 2025-11-20 13: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