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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법복의 무게' 내려놓은 박정화, 변호사로 여는 법조 인생 후반전 퇴임식을 마친 박정화 전 대법관은 집 근처 우면산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다. 32년간 입었던 법복의 무게를 벗고 나서야 실감한 날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 박정화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은 다시 사건 기록을 펼치고 의뢰인을 만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합류해 한 달을 보낸 그는 새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또렷하게 말했다. 박 고문은 "대법관이라고 고문으로 와서 앉아만 있고 이름만 쓰는 데 그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도 누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6-10-20 07:31:46
[아주초대석] 박정화 전 대법관 "기다린 만큼 말할 기회 있어야…충실한 재판이 신뢰의 시작" "판결문에는 증거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의뢰인은 분명히 증거를 제출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더군요." 32년간 재판을 해온 박정화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에게도 낯선 순간이었다. 법대 밖에서 직접 만난 당사자는 판결문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를 꺼냈다. 법원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도 억울함이 쉽게 가시지는 않았다. 박 고문은 당황하면서도 자신이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발견했다고 했다. 박 고문은 지난달 30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당사자가 2026-10-20 06:00:00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 이규봉 △과장급 전보 ▷첨단반도체과장 문준선 △과장급 승진 ▷반도체생태계과장 김창완 ▷인도통상협력과장 원성진 2026-10-19 20:46:54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얼굴 공개…경찰, 계획·보복성 수사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 전 흉기를 지닌 채 현장 인근에서 기다린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보복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범 2026-10-19 19:58:26
[내일날씨] 남부 적시는 가을비…충청·경기남부도 퇴근길 우산 화요일인 2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다. 충청권과 경기남부 등 일부 중부지방에도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예상돼 퇴근길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한 비는 20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남부지방은 21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같은 날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권에는 20일 오후 3시부터 자정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에는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 2026-10-19 18:17:58
JMS 정명석 폭로했던 메이플, 3년 후 근황…180도 달라진 삶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를 세상에 알렸던 메이플(엽훤·葉萱)이 결혼과 출산을 거쳐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 법정 다툼을 벌였던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앞서 메이플 등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날 선고된 33년은 별도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정명석에게 중형이 추가로 선고되면서 2026-10-19 17:55:14
[2026 국정감사] 박철우 "한동훈 수사, 국민 법감정·눈높이에 안맞아"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조국·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가 달랐다는 지적에 일부 수긍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수사는 압수수색부터 기소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한 반면, 한 전 장관은 검찰이 경찰의 공 2026-10-19 17:43:36
스토킹·교제폭력 급증하는데… "친밀관계폭력 처벌법 등 개정안 입법하라" 여성단체들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가해자 감시·감독 중심의 제도를 설계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성 범죄는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안 입법을 요구했 2026-10-19 17:38:52
13명 사상 고속도로 사고…'크루즈 컨트롤' 켰다더니 진술 번복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통영대전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 사용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사고를 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말을 바꾸면서 경찰이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9일 전북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40대 SUV 운전자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55분께 통영대전고속도로 장수 분기점 인근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2026-10-19 17:28:36
김종영 교수 "'서울대 10개' 아닌 '서울대 4개'로 변질…단발성 사업 넘어 특별법 제정 시급"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정작 이 담론을 최초로 제안하고 이론적 기틀을 다진 원안 설계자로부터 뼈아픈 경고가 나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개념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으며 공론화를 이끌어 온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근본적인 궤도 수정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자신이 당초 제안했던 국가 균형 발전과 입시 병목 2026-10-19 17:26:52
미제? 재수사 25일 만에 검거…'이천 차량 습격' 늑장 수사 도마 이천 심야 도로에서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이른바 '이천 차량 습격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 함께 범행한 공범은 이미 불법체류로 강제 추방돼 처벌을 피했다.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8일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1)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같은 국적 B씨(25)와 함께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께 이천시 마장면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과 동승자가 탄 승용차를 뒤쫓아 앞을 2026-10-19 17:20:41
공소장 고치고 입증 취지 밝히라…종합특검 기소 3건에 법원 지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서 범죄 행위와 입증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재판부 요구가 잇따랐다. 공소장 문장의 앞뒤를 바로잡는 문제부터 적용 법조와 증거 정리까지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소를 뒷받침할 공판 준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부화수행 사건, 김건희 여사·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각각 특검에 보완 2026-10-19 17:16:30
서울시립대 논술서 AI 안경 소지자 추가 적발…교육부도 대응 나서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에 이어 이를 소지한 수험생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수험생 1명이 추가로 적발된 사실이 담겼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도중 AI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안경을 가지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앞서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2026-10-19 17:10:52
'붕어빵계 차은우' 영업 중단 하루 만에 재개…"품절 없이 판매 가능" 경기도 광명시에서 배우 차은우를 닮은 외모로 붕어빵을 팔던 청년이 작업 중단을 알린 지 하루 만에 장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19일 광명시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는 A씨는 "오늘부터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구마, 치즈 종류 맛은 당일 구매가 불가능하다"며 "아마 이번 주 수요일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팥, 슈만 가능하다"며 재료를 대량으로 주문한 만큼 수요일 이후부터는 품절 없이 판매 가능 2026-10-19 16:31:19
도시가스 공급 50년 넘었는데…군 지역 49곳 보급률 절반도 안 돼 국내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농촌 지역 상당수는 여전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써야 하는 데다 취약계층 요금경감 제도의 실효성도 낮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가구 기준 83.3%, 지방자치단체 기준 94.3%로 2026-10-19 16:29:26
강남 주택가 원룸 33곳 빌려 성매매 알선…일당 8명 검거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원룸 등 33개 호실을 빌려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40여일간 성매매 약 2800건을 알선해 5억7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 일대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 2곳의 업주 3명과 공범인 이른바 '바지사장' 1명, 업소 여성 2명, 성매매 피의자 2명 등 총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2500만원도 압수했다. 이들에게는 영업 성매매 알선과 성매 2026-10-19 16:25:35
'재정 빨대' 발언 파장…추미애 중수청에 명예훼손 고발당해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시민단체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과 국가직 소방공무원 예산 문제를 언급하던 중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언급해 거센 반발을 2026-10-19 15:46:03
오세훈 "박원순, 공급 씨앗뽑고 제초제 뿌렸다"…與 공급난 공세에 직격 서울의 주택 공급 부진을 둘러싼 여당의 공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의 정비사업 해제가 현재 공급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의 주택정책을 "공급의 씨앗을 뿌리째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것"에 빗대며, 십수 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흐름을 외면한 채 현재의 공급 실적만으로 책임을 묻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남·비강남 간 주택 공급 격차를 2026-10-19 15: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