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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피해액 크고 사안 중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가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해일 스킨앤스킨 이사(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함께 심사를 받기 2020-10-19 22:24:45
[속보]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사안 중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10-19 22:15:48
라임 이종필 재판, 신한금투 전 직원 "펀드 결정은 우리 측 본부장이"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재판에서 신한금융투자 전 직원이 "펀드를 만들던 초기에는 임일우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라임펀드에 관한 결정을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신한금투 전 직원 A씨는 "(펀드를 구성하던 당시)라임이 투자하려 했던 펀드에 대해 자신과 이 전 부사장이 실사를 제안하자 임 전 본부장은 실사에 필요한 자금이 없 2020-10-19 17:44:54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도 징역 6개월...구속 유지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계선·황순교·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 2020-10-19 16:06:37
"한동훈 먼저"…제보자X '검언유착' 재판 불출석 '검언유착' 사건 재판의 주요증인으로 꼽히는 제보자X 지모씨가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 기일 하루 전 일요일에 출석통지를 받은데다 자신이 일종의 '해답지'를 들고 있는 만큼 한동훈 검사가 먼저 수사를 받거나 증언을 한 뒤에야 재판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지씨는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 증인소환 2020-10-19 14:14:00
'옵티머스 연루' 이해일 스킨앤스킨 대표 구속 기로...회장 불출석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대표이사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대표의 형이자 같은 회사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해일 스킨앤스킨 대표(51)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하얀색 줄무늬 와이셔츠에 파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회삿돈 150억원 횡령 인정하냐’, ‘170억 자금 현물 횡령 인정하냐’, ‘환매중단에 쓰일 거 알았냐’, ‘윤석호 2020-10-19 12:15:41
[단독]'강간'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확정, 검찰 상고 안해...의원실 "자진 사표" '강제력을 행사한 간음'은 인정됐지만 '범행날짜가 특정'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현직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의 상고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해당 보좌관은 아주경제의 보도 직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야당 소속인 해당의원실에 따르면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던 보좌관 A씨(50)는 최근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는 무죄가 확정된 상태지만 최근 스스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2020-10-19 12:14:56
'직권남용'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집행유예 확정 세무조사를 받던 업체 대표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그 다음달까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10-19 09:05:00
5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어도 상가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 부담해 상가의 임대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 희망자와 계약 거절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2018다252458). 앞서 원심은 2020-10-19 08:00:00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오늘 항소심 선고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프리랜서 기자(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계선·황순교·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2억4000만원 요구했으나 미수에 2020-10-19 05:00:00
'옵티머스 공범' 스킨앤스킨 회장·이해일 대표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해일 스킨앤스킨 대표(51)와 이 대표의 친형 같은 회사 이모 회장(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0-10-19 03:00:00
[일지] '불사조' 이재명 가족논란 시작부터 무죄 확정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한때 당선무효 위기까지 갔던 이 지사는 이날 사법적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 2020-10-17 00:30:00
법원 "故 김홍영 검사 관련 감찰보고서 유족에 공개"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언과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감찰보고서가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김 검사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어머니 이씨는 "2016년부터 검찰 감찰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제출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최근 대검찰청에 감찰보고서 제출을 명령했다. 이씨는 아들 사망 이후 서울남부지검 자체 조사로 여론이 악화 2020-10-16 23:37:37
'상상인 허위공시', 고의냐, 단순 착오냐...검찰 vs 유준원 공방(종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45)가 법정에서 '공시를 잘못한 게 형사처벌 받을 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는 취지로 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유 대표 측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허위 공시는 무엇인가를 숨기려기 위함'이라면서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은폐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와 법인 등 22명에 2020-10-16 22:53:16
법원, 300명 자유연대 집회 금지 타당 판단...'코로나19 방지 위협' 법원이 옥외 300명 규모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300명 규모 집회 개최 시 코로나 19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2020-10-16 20:38:42
'검찰 진술 내용' 뒤집은 김봉현 "조사 중 누군가 오자 분위기 좋아져…시그널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준다는 시그널을 받았다"면서 "(이에 협조하자)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서울신문>에 편지를 보내 "전관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정무수석을 엮으면 보석으로 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회유를 받아다"거나 "현직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했고 그중 한명이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 2020-10-16 19:47:43
은수미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은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재판부는 "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양형부당' 외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qu 2020-10-16 15:52:32
'KBS 몰카' 개그맨 박대승 징역 2년..."피해자 회복 어려워"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30)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탈의실 화장실에 보조배터리와 물통 모형 장비 등을 이용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2020-10-16 15:22:53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임대료 감액 청구소송...상인, 두산타워 상대 제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입주 상인 6명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행사한다. 국회에서 지난달 2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 후 차임(임대료)감액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타워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과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상인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사유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적시돼있는 상임법 2020-10-16 15:12:43
'옵티머스 주범' 김재현 "정관계 로비의혹 문건, 방어권 행사 우려" 옵티머스 사태 관련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잇따른 수사관련 문건 유출에 대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인데 개인정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보도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이사·윤모·송모 이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2020-10-16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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