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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2심 다시 하라" 2019-11-28 10:27:13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중 1명 구속…김모 상무는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 허위자료 제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중 한명이 구속됐다.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이뤄진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를 구속했다. 다만 상급자인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연합뉴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사실의 2019-11-28 10:25:13
법원,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9시 50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 2019-11-27 22:42:13
[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 2019-11-27 22:10:35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공판서 또 야단맞은 검찰 "앞으론 법률적인 부분은 더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마음상했다면 사과드리고요. 다만 재판장으로서 재판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상 강요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1시간30여분 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도 공소장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은 이어졌다. 앞서 지난 29일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 2019-11-27 20:51:02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심사 출석...구속 여부 밤늦게 나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감색 점퍼 차림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 있다고 보나',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한 입장은 그대로인가', '동생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인정하는가' 등 취 2019-11-27 11:19:1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PC방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를 10년 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김성수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2019-11-27 11:18:04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신미숙 오늘 첫 공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에서 27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이 지난 4월 기소한 지 7개월 만이다. 그동안에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 2019-11-27 09:57:24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오늘 항소심 선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6월 1심에서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됐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형이다.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 2019-11-27 09:47:44
'사모펀드 키맨' 조범동 3차 공판기일 진행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범동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423호에서 열린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 2019-11-27 09:47:20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 2019-11-27 08:20:07
'부정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의원직 상실 위기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 의원의 원심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 2019-11-26 18:23:45
법원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는 26일 백씨의 유족들이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내린 화해 권고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백 교수가 백씨의 부인에게 1500만원을, 백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 집회에 2019-11-26 16:58:33
'사기적 부정 거래 방조' 이정훈 강동구청장, 재판서 무죄 주장 동생의 부정 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부정 거래를 통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의 전·현직 임원과 이 구청장의 동생 이 아무개 씨(48)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주범인) 동생이 범죄행위를 하는지 인식하지도 2019-11-26 16:17:09
유재수, 청와대 특별 감찰 이후에도 뇌물 수수 정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는 2017년 12월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후 이뤄진 뇌물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은 이후인 2018년 3월 금융위원회 국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책 2019-11-26 12:03:14
'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군납업자 구속 심사 27일 열려 사업 편의를 받기 위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27일 나온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식품가공 업체 대표인 정 아무개(45)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 경 2019-11-26 11:49:38
법원 "SNS에 상사 조롱하는 허위 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상사를 조롱하는 글과 허위 사실을 익명으로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회보장정보원 근로자였던 박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글의 내용 중에 2019-11-26 10:35:00
외국인에게 여권 담보로 돈 빌려준 50대 무죄…"외국여권이라서" 외국인에게 여권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권법의 적용대상이 한국여권이지만 담보로 잡은 여권은 외국여권이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 있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몽골인 B씨에게 여권을 담보로 받고 1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권법에서는 '채무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2019-11-26 10:27:47
정경심, 오늘 2차 공판준비기일... 병합여부 결정될 듯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사모펀드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했고, 이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18일 형사합의29부( 2019-11-26 09:04:35
법원 "별장 성접대 사진·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별장 성접대'로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진·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명시했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크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이다. 김 2019-11-25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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