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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노원 세모녀 20대남성 구속영장 발부 2021-04-04 18:33:39
[이번주 주요재판] 양승태 공판 재개·정인이 마지막 증인신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도 재판도 오는 5일 열린다. 정인이 사건 재판은 오는 7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2021-04-04 14:00:42
노원 세모녀 살해혐의 20대 남성 오늘 구속 결정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도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달 25일 중계도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세 모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 2021-04-04 11:30:14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50대 또 적발…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50대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10번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6일 2021-04-03 13:25:15
조종사 꿈꾸던 30대 남성, 여성 성폭행에 취업 불가 조종사를 꿈꿨던 30대 남성이 여성 성폭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조종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고등법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전날 A씨(32)의 준강간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여성 B씨와 2021-04-03 09:09:55
공수처, 부장검사 후보자 추천 완료…규칙 제정 속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위원 간 이견 없이 부장검사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추천 대상자는 비공개다. 부장검사 정원은 4명, 추천 인원은 2배수 이내다. 인사위는 2021-04-02 17:48:36
쌍용차 법정관리 초읽기…법원, 채권단에 의견조회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 [사진=쌍용자동차] 법원이 자율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들어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쌍용차는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 법원이 지난 2월까지 개시 절차를 보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2021-04-02 15:25:45
"영상 지워줄게" 헤어진 여친 성폭행…20대 남성 징역 5년 데이트 폭력(CG).[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헤어진 연인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주모씨에게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강간과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 2021-04-02 13:48:14
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규원·차규근 檢 기소에 '입장 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를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기사를 보고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 2021-04-02 11:03:24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재판부 전원 '비검찰' 천대엽 대법관 후보. [사진=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판사 출신이 후보가 되면서 대법관 모두가 6년 만에 다시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천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지녔다"고 제청 이 2021-04-02 03:00:00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1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와 공무원 2021-04-01 21:16:16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씨(53)와 서기관 B씨(45)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 2021-04-01 18:09:11
'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서 감형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2021-04-01 17:09:44
해열제 개봉해 낱개 판매한 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약사가 의약품 종이포장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개봉한 뒤 상자 안에 든 포함된 5알짜리 소포장 하나를 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약사법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처방전이 있거 2021-04-01 15:13:19
대법원 "정면 못보는 버스 휠체어공간은 장애인 차별" 2019년 5월 29일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훨체어로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시연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진행 방향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버스 내 휠체어 공간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오전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A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을 2021-04-01 13:25:26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제청 천대엽 수석부장판사. [사진=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천 수석부장판사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한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부산지방법 2021-04-01 12:31:18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새 대법관에 천대엽 수석부장판사(사진) 임명을 제청했다. 2021-04-01 12:09:06
김진욱 "유보부 이첩 등 사건·사무규칙 확대 해석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 관련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처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사건·사무규칙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검찰·경찰이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판·검사나 경무권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 이후 공수처에 송치하 2021-04-01 11:18:48
헌재 "폭행·협박 없어도 '공공장소 추행' 처벌은 합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걸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나오는 '추행'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만진 혐 2021-04-01 11:12:12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5월10일 첫 정식재판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10일 열린다. 재판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 13명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4~5주 2021-03-31 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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