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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선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되면서 윤 2026-05-20 11:29
대법, '법왜곡죄' 고소·고발 우려 법관 지원 확대...변호사비 최대 4배 증액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내규를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조치는 최근 사법부를 향한 외부의 물리적·심리적 압박이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신상정보 유출이나 인신공격 2026-05-20 11:17
또 믿었던 사람이었다…유진 박 전 매니저, 결국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을 속여 수억원대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지난 3월 26일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 모(65) 씨에게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김 씨만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달 7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유진 박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2026-05-19 15:40
'노상원 비화폰·계엄 증거인멸'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12·3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비상계엄 직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형이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사법 작용을 방해한 엄중 2026-05-19 15:30
나나 모녀가 직접 제압한 자택 강도,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3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 2026-05-19 15:09
아시아 헌법재판의 미래 논한다...제5차 AACC 연구관 국제회의 서울서 개막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시아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19일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틀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등 국내 주요 인사는 물론, AACC 15개 회원기관에서 2026-05-19 13:19
'내란 선전 혐의' 이은후 전 KTV 원장 구속 여부 21일 결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뉴스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원장은 공공 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2026-05-19 11:13
'친족회사 20곳 누락'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억5000만원 친족 회사 20곳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의 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아직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은 2026-05-18 17:40
수방사 전 법무실장 "담화문 보는 순간 위헌성 의심...포고령 난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참모인 법무실장이 담화문을 보는 순간 위헌성을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는 내란중요업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령관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문상원 중령(전 수방사 법무실장·현 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신이 겪었던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우선 문 중령은 증인 출석에 앞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 전 사령관과의 대 2026-05-18 17:12
대법 "미국 기업의 한국 기업 상대 기술 이전 계약금, 법인세 부과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해 주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업체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지난 2016년 10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 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대가로 정액기술료와 개발 완제의약 2026-05-18 14:18
아시아 헌법 전문가들 서울 집결…'헌법재판의 미래' 논한다 아시아 각국의 헌법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상에 대응하는 헌법적 가치와 재판 경험을 공유한다. 18일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오늘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 2018년 이후 급변해 온 글로벌 사회 속에서 각국이 걸어온 헌법적 발자취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팬데믹과 기술 발전, 사회 갈등 등 다양한 이 2026-05-18 13:47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웨이퍼 관리 평소 수준 유지해야"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반도체 공정 특성을 고려해 쟁의 행위 중에도 웨이퍼 관리와 안전·보안 관련 업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막판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 2026-05-18 13:00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1일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에게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 2026-05-17 11:44
법원 '여순사건·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국민 기본권 침해" 한국전쟁 전후 벌어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과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 등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및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와 자녀 1000만원 등 가족 관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 2026-05-17 10:20
내란 특검,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2026-05-15 19:27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특검 "대통령 권한 사적 거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인사·사업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한 매관매직형 부패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 6개월과 추징금 563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 2026-05-15 17:47
최태원·노소영, 내달 다시 법정으로…재산분할 공방 재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분쟁이 다음 달 다시 법정에서 이어진다.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양측 공방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전날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관장만 출석했던 1차 2026-05-14 19:16
어도어·다니엘 431억 소송 첫 재판…'지연 공방' 격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어도어는 최근 기존 소송대리인이던 2026-05-1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