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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6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2025-07-07 19:29
尹 구속 가를 영장판사 남세진 부장…'꼼꼼한 합리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인신 구속과 관련한 판단에서 신중한 태도 2025-07-07 18:07
정성호 '46억' 등 김상환·오영준 후보자 재산 공개 7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각각 소유한 재산내역을 신고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총 46억2천만원 재산 신고 정성호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녀·장남 명의로 총 46억24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경기 연천군 잡종지(8096만 원), 의정부시 사무실(9477만 원), 예금 2억4527만 원 등 총 9억4279만 원의 자산이 포함됐다. 또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 정치자금 5177만 원, 3000만 원 상당의 임대채무도 2025-07-07 17:18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 갈림길…이날 중 결론날 듯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는 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은 7일 열린 심문을 바탕으로 이날 중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어 특검과 변호인의 주장을 각각 들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 목적 등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2025-07-07 16:31
대법 "코리안리 '재보험 독점 특약' 78억 과징금 부과 정당"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여 년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정부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2025-07-07 14:48
尹, 재구속 기로...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한 바 있어 이번에도 2025-07-07 11:37
대법, 캐피탈사 대여금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표현대리책임 인정 안돼" 대출모집법인 직원이 고객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사로부터 이중 대출을 받자 캐피탈사가 해당 고객에게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캐피탈사 A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대출모집법인 B사에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B사 직원들은 A사가 자신들을 통해 신청되는 대출은 서류심사만으로 실행하는 점과 선행 대출을 받더 2025-07-06 10:55
[속보]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수사" 2025-07-05 10:34
노상원 '진급 청탁' 혐의,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과 병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노 전 사령관의 진급 청탁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 2025-07-03 20:39
尹 측-특검, 9차 내란재판서 사건 이첩 두고 공방 벌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2025-07-03 19:59
법원 "윤상현 콜마 부회장, 父 증여 주식 임의 처분 금지" 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기업인 한국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분쟁이 1심이 결론날 때까지 '현상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2025-07-03 17:56
尹측 "특검사건 이첩 무효" vs 특검 "납득 어려운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측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 2025-07-03 16:19
경남銀 전 간부 '3천억대 횡령'...대법,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3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53)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54)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압수물 금괴에 대한 가 2025-07-03 15:23
'라돈 침대' 손배소 대법 확정…"대진침대, 소비자에 배상해야"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대진침대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1명이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대진침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트리스 7종 모델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9.3배를 넘었다며 수거 명령을 내렸다. 2025-07-03 14:56
대법, 한국타이어 조양래 차녀 증여세 소송 '승소' 판결 확정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 회장의 차녀 조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내린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 기각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듬 2025-07-02 16:40
'빈손' 전국법관대표회의, 李 대법원 판결 논란 논의했지만 의결 불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어떤 안건도 의결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날 임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원격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회의 성립 요건은 충족됐다. 논의는 2시간가량 이어졌고, 표결에 부쳐진 모든 의안은 의결 요건에 미달했다. 당초 법관 2025-06-30 15:59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전국법관대표회의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2025-06-30 13:38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낮 12시 종료…90명 참석 전국법관대표회의 낮 12시 종료…90명 참석 2025-06-30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