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교육자치법 위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전북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2025-06-26 11:17
최서원, 안민석 전 의원 상대로 낸 손배소 일부 승소 취지…대법 "일부 발언 명예훼손 해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된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A회사의 자금과 최 씨와의 연관 주장, 최 씨가 미국 방산업 2025-06-26 11:03
SK실트론 사익편취 제재, 대법원서 최종 무효…"사업기회 제공 아냐"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주장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21년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 2025-06-26 10:54
김용현 전 국방장관, 석방 직전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5일 추가 구속됐다. 법원은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변경된 이후 추가로 적용된 혐의를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오후 9시 10분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2025-06-25 22:59
[속보] 윤석열 측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윤석열 측이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025-06-25 21:08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2025-06-25 19:56
서울고법, 김용현 '특검 추가기소에 불복' 이의신청 각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2025-06-25 17:06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멤버들 재항고 포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독자 활동 허용 관련 법적 소송에서,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법정 기한 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내용을 담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재항고는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가능하 2025-06-25 14:44
'서부지법 난동' 2명, 1심서 징역…"법치 부정 행위에 무관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와 정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와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 2025-06-25 14:39
'간첩 조작' 사형선고 오경무씨, 58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1960년대 북한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오경무 씨가 재심을 통해 약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 씨는 1966년 형과 함께 북측 지역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혐의로 기소돼 1967년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됐다. 당시 함께 기소된 동생 오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여동생 오씨는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2025-06-25 08:23
[서초 프리뷰] "수용지·잔여지 가치 따로 봐야" 대법, 수용 보상 기준 판단 대법원이 도시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남겨진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평가할 때,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르면 이를 구분해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일 필지라 하더라도 실제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다면 ‘평균 단가 일괄 적용’ 방식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수용된 건 일부지만, 남은 땅 가치도 줄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약 6만5000㎡ 중 17.7% 지분을 소유한 A사는, 2021년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일부가 2025-06-24 16:27
"응급의학과서 속죄"한다던 '몰카' 의대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2025-06-24 14:01
자금세탁·딥페이크·음주운전 '칼날 강화'…대법 양형위, 9대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반복 음주운전,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들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23일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0기 위원회 임기(2025~2027년) 중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 및 개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양형기준이 처음 신설되는 범죄는 △자금세탁 △응급의료·구조·구급 활동 방해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자금세탁 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2025-06-24 13:39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을 내릴 것을 검찰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2025-06-24 13:22
[속보]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2025-06-24 12:31
고시원 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1심 무기징역…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필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를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025-06-24 11:15
헌재 尹 탄핵하자 경찰버스 파손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 서울 도심에서 경찰버스를 야구방망이로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선고한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진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2025-06-24 11:02
윤석열 "계엄은 군령"…특검 "통제 가능해야" 정면 반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특검 파견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착석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육군 대령)이 출석했다. 2025-06-23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