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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의원직·장관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의원직과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정 장관은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2025-09-10 14:45
법원, '간첩누명 옥살이' 재일동포에게 50년만에 무죄 선고 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에게 50년만에 무죄 확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에겐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확정을 받은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원은 형사보상 청구인인 최씨의 아내에게 3억8386만원,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5591만원을 보상하고 딸에게는 비용보상으로 549만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2025-09-10 10:28
'文 뇌물수수' 재판, 관할 이송 재차 기각…국민참여 여부 추후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관할 법원 변경 요청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적용 여부는 추후 증거 선별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지난 6월 첫 공판 준비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다시 2025-09-09 16:05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사실상 파산 수순 서울회생법원이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청산보다 존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통상적으로 기업은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다시 회생을 2025-09-09 15:29
김복형 헌재 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석 헌법재판소는 9일 김복형 재판관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표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30주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법을 통한 평화와 미래'(Peace and the Future though Law)라는 주제로 각 나라 헌법재판기관들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한다. 김 재판관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권력남용 통제장치로서의 헌법재판'라는 주제로 입법권· 2025-09-09 11:05
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공사는 거부 입장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법률대리인에게 강제조정안을 송달했다. 법원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는 기존 대비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각각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공 2025-09-08 19:51
윤석열 측,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 제청·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025-09-08 18:1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항소심 시작…쟁점은 '횡령·배임' 인정 여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중인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5억8000만원 상당을 배임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지위를 이 2025-09-08 16:02
尹, 내란 재판 8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12월까지 심리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내란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8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취지의 보고서가 접수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2025-09-08 11:34
5·18 시위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법원 "국가가 3500만원 지급해야" 법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당시 만 18세 였던 A씨가 항쟁에 참여하다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2025-09-07 17:57
대법원,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 첫 적용..."한국법원서 재판 가능"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모씨 등 피고인 3명은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대만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 2025-09-07 11:10
'김재규 재심' 공소기각 주장...심수봉 증인 서나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두 번째 공판에서 김 전 부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며 "(당시 발령된) 비상 2025-09-05 18:00
전국법원장 12일 모인다…"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 지난해 12월 6일 정기 회의 개최 후 약 9개월 만에 열린 임시 회의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그간 법원장회의에선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정책 결정에 굵직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법원장회의에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소년법원장, 특 2025-09-05 16:27
내주 尹·文 재판 앞둔 법원..."보안 강화"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초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정문과 동문은 개방돼 있지 2025-09-05 13:17
전광훈, 교회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벌금 200만원 확정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해 불법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시간에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 2025-09-04 11:16
대법, '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의원의 벌금 90만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2025-09-04 11:15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6일 재판 준비절차 돌입...30일 첫 공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불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오는 3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2025-09-03 18:08
'집사 게이트' 연루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 구속 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대표, IMS모빌리티의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곧장 법원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선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참석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2025-09-02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