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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q 2026-11-06 15:45
'군사경찰 감축 허위 답변' 유균혜·이갑준 1심 선고유예..."답변 어려웠을 사정 참작"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갑준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면 2026-11-06 14:02
'서해 피격 사건' 무죄…서욱 前국방장관, 형사보상금 1140만원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은폐 의혹과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 1140여만 원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 전 장관에게 구금 및 재판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을 때, 국가가 구금 기간에 따른 손해와 변호인 선임료·여비 등 재판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 전 장관은 2026-11-06 11:08
조한창 헌재 재판관, 조지아 헌재 초청 국제회의 참석...사법 협력 네트워크 강화 헌법재판소는 조한창 재판관이 5일(현지기준) '법치국가에서 헌법심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지아 바투미에서 열린 조지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날 ‘헌법심사의 역사적 발전’ 세션 발표자로 나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법치주의 확립과 국가 간 사법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논의했다. 조지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Georgia)는 헌법의 최고성 보장, 권력분립 원칙의 2026-11-06 10:29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반면 김성훈 전 2026-11-05 17:27
"수사하랬더니 수사 막아"…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송 2026-11-05 16:35
특검, '내란 관여' 전직 군인 8명 무죄에 항소…"병력 출동시킨 지휘관"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모의에 참여했거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핵심 지휘관이었다는 점에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2026-11-05 15:52
특검, 김기현 '명품백 사건' 항소…공모 여부 다시 다툰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로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의원의 공모·가담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에 불복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 배우자도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2026-11-05 15:34
헌재, 지연손해금 감액·항소각하 판결 재판소원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합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법원이 대폭 낮춘 판결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항소가 각하된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시공업체 A사가 청구했다. A사는 시행사의 기성금 미지급과 파산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미지급 공사 대금과 함 2026-11-04 17:24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판사들 비판 고조…"법관회의 앞당기는 것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계속된 비판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중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겨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법원 내부망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2026-11-04 16:47
尹 측 "정치적 해명에 형사 처벌 부당…대법에서 끝까지 다툴 것"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4일 항소심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의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항소심판결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2026-11-04 16:36
尹,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허위사실 공표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방송 생중계가 허가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관 2026-11-04 15:44
[속보]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2026-11-04 14:52
여순사건 직후 총살된 박찬길 검사 유족에 6억9000만원…법무부 항소 포기 법무부가 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직후 재판 없이 총살된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검사와 가족들의 위자료로 국가가 유족에게 총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1947년 11월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했다.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사살한 경찰 2026-11-04 09:00
尹측 "국민에 위기 알린 계엄"…김용현측 "체포 아닌 동정 파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장기집권을 꾀한 것이 아니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에게 국정 위기를 알리려는 조치였다고 강조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의원 퇴거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부터 2026-11-03 18:13
法, '천정궁 외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취소…"도망·증거인멸 염려" 법원이 보석 기간 거주지 제한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석 허가 당시 제출된 보증금 2억원 역시 전액 몰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취소 심문을 열고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지정 조건 위반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 총재 측이 보석 2026-11-03 17:40
이화영,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심 청구…"檢, 대납 프레임 만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000쪽의 서증·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서류 제출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보내지도,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대북 송금은 쌍방울그룹과 북한 외화 벌이 일꾼들 간의 부정한 거래였 2026-11-03 17:21
법관대표회의 내달 7일 개최…與 사법독립 침해 논란 속 논의 내용 주목 대법관 재제청 사태 등과 관련해 여당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내달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정기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3일 공지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2차례, 매 2026-11-03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