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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친환경 농업' 가장해 2000억원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1심 징역 25년 인공지능(AI)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을 가장해 약 2000명에게 20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137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통역 조직원에게는 징역 6년, 회원 모집 역할을 맡은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투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하 2026-01-07 16:53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막바지...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공판이 오는 9일 열리는 가운데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 특검팀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 들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격분했다. 아울러 특검측의 공소장이 공소사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2026-01-07 16:48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대법 선고 앞둬...8년 3개월만 대법원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을 8일 선고한다. 검찰이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긴지 약 8년 3개월만에 사건이 마무리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 2026-01-07 15:55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15일 전체판사회의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7일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을 포함한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 심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15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 2026-01-07 14:39
건진법사 측근 이성재, 항소심서 혐의 인정…"반성·피해 회복"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재판 관련 청탁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사업가 이성재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이씨는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이성재씨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재판은 이씨의 첫번째 공판이었으나 양측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해 변론 종결을 하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 2026-01-06 16:13
'체포방해 혐의' 尹 변론 재개 직후 종결...선고 기존대로 16일에 지난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변론이 재개됐지만 곧바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지난 결심 공판 때 결정된 바와 똑같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은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재개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이후 특검측이 탄핵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당초 공판에 2026-01-06 16:05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시행...법원, 후속 조치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서울고법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 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적용돼 바로 시행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midd 2026-01-06 14:26
김용현 "비상계엄, 합법적인 분명히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게 '12월 3일 증인(김용현)과 군 사령관들의 통화 내용은 비상계엄과 무관한 다른 현안 2026-01-05 16:55
임성근 재판서 채상병 수색 현장 증언 "수중 수색 압박 느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5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경북 예천 수색작전 현장에 있었던 포병여단 소속 김모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5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검팀 질문에 김 2026-01-05 16:28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금주 마무리...특검 구형에 관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부터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5일과 6일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등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7일과 9일 특검 측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 구형은 2026-01-04 15:29
후배들 앞에서 부하 질책해 징계 받은 공무원...법원 "징계는 위법"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 B씨가 2026-01-04 11:38
법원, 이태원참사 조롱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해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이라고 주장하고 마약범의 테러라든가 시신은 리얼돌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원 참사 모욕과 관련해 가해자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 2026-01-04 10:37
'수능 종료벨 사고' 항소심도 국가 책임…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 배상액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 2026-01-03 09:46
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추가 구속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이른바 '북풍'을 유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구속 만기를 16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일 오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2026-01-02 18:58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2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 2026-01-02 17:42
법정 휴식기에도 진행된 尹 내란재판...차주엔 나머지 특검 재판도 다음주까지 전국 법원의 휴정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 진행된 데 이어 차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보내고 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 2026-01-02 17:12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소송서 "정당한 전보 인사" 주장 법무무가 최근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정당한 전보 인사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 2026-01-02 16:23
2월 법관 정기 인사 앞두고…올해 인사의 핵심 변수는 오는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인사 방향과 배치 기준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연초는 각급 법원의 사건 적체 현황과 인력 수요를 점검하며 인사의 큰 틀을 가다듬는 시기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1월이 인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시점'으로 본다. 올해 법관 인사는 특히 형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단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형사합의부 사건이 쌓이면서, 주요 재판부의 업 2026-01-02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