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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끝 맥주병으로 얼굴 찌른 60대…징역 3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지인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얼굴 부위를 깨진 병으로 찌른 행위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공격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50대)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2026-01-11 10:49
한인섭, 尹 '전두환 비상계엄 발동 없었다' 반박..."재판 호도하는 가짜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서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자 학계에선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공부 하나: 1980.10.16.에 비상계엄선포가 있었던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교수는 지난 7일 재판에서 특검팀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한 '대통령공고 제71호'를 법정 화면에 띄 2026-01-11 10:48
"물리적 한계"…尹 결심공판 못 끝내고 구형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던 중, 이날 중 변론 종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는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9 22:19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고법 "신속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 이외의 재판은 소송대리인들 간의 공방으로 진행되지만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이날 법정에 출 2026-01-09 21:32
尹 측 "결심공판 지연은 방어권 보장 위한 불가피한 절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고합129 사건은 결심을 앞둔 단계로, 공동피고인별로 다수의 변호인들이 각자의 최후변론과 서증 설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2026-01-09 17:00
'이러다 밤샐라' 尹 결심, 서증조사 장기화…구형 자정 넘길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서증조사 장기화로 ‘마라톤 재판’ 양상을 보이며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구형 역시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 2026-01-09 16:36
늦어지는 尹 '구형'…재판부 "프로는 징징대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결심 절차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은 이날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부터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진행됐지만 2026-01-09 13:37
尹 측 최종변론 "헌법상 계엄권 행사, 범죄로 둔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첫 변론에서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검사의 상상력에 의해 내란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2026-01-09 10:32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개시…尹 '사형·무기' 구형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형사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다. 이어 변 2026-01-09 10:03
내란 재판 '본류' 마침표…오늘 尹 결심, 사형·무기 구형 주목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 2026-01-09 09:29
서울중앙지법, 12일 전체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이는 19일로 예정된 정기 판사회의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것이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전체판사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2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에서 특례법에 2026-01-08 17:08
내란특검, 尹 결심 공판 앞두고 구형량 회의...사형 구형 내릴까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만을 앞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량 회의를 열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공소유지를 해온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조 특검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세간의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으로 내란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 2026-01-08 16:26
대법 "재산 은폐·경선 왜곡 당선 무효"…민주 현역 2명 직 상실 대법원이 재산 허위신고와 경선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해 모두 당선 무효 결론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같은 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신영대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도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 역시 당선 무효가 됐다. 이병진 의원 2026-01-08 16:23
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보석 허가...3000만원 납부·주거지 제한 등 조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22일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3000만원 납부, 주 2026-01-08 15:32
檢, '전 여친 강간·살해' 혐의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 전 여자친구 강간 및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씨(27)에게 검찰이 8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2026-01-08 15:17
'계엄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27일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2026-01-08 15:11
초등생 목덜미 잡고 복도로 내쫓은 교사, 해임 정당…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가 해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도중 한 학생 2026-01-08 13:34
대법, 신영대 의원 캠프 사무장 유죄 확정…당선 무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도 2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전 보좌관 정모씨는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은 원심 2026-01-08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