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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5년 선고…법원 "공수처 수사 정당"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2026-01-16 15:59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2026-01-16 15:34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범' 정창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창래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반면 신규철 경영지원본부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대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과 정 대표, 신 본부장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자금난 극복을 위해 허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주 2026-01-16 11:46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000만원 배상 판결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고(故)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최씨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책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6-01-16 11:42
위기 속 취임한 박영재 행정처장 "국민과 대화하며 사법개혁 이끌겠다"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6일 취임식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정식 취임하면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2026-01-16 11:1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가동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달 있을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 내렸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오는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 2026-01-15 19:23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목사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15일 전 목사를 상대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2026-01-15 18:19
"합의 없이 돈 걷지 마라" 대법 쐐기…피자헛 215억 토해낸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점주와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2026-01-15 16:33
내란 사형 구형된 尹 16일 체포방해 선고…법원 생중계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2026-01-15 16:09
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오후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담배회사들의 행위로 보험급여 지출이라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 2026-01-15 14:55
"차액가맹금 불법" 대법 확정…피자헛, 215억 토해낸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이날 오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간에 2026-01-15 11:5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취소소송 패소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절차가 미흡한 점은 인정되지만, 승인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산단 계획지역 거주자 등 총 15~1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 2026-01-15 11:32
김건희·한학자 '정당법 위반' 재판 시작…증거 놓고 특검·변호인 공방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총재 등의 1심 재판이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1-14 16:42
'사후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강의구 첫 재판..."법적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1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강 전 실장은 2026-01-14 16:15
지귀연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尹에게 사형 선고 내릴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1심 선고일로 잡았는데 과연 특검팀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회 봉쇄를 실행한 2026-01-14 16:01
'이우환 화백 그림 은닉' 김건희 오빠, 김상민 재판 불출석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에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 오빠 김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되기 직전에는 출석해서 2026-01-14 12:00
민변 "지귀연 재판부, 내란수괴 尹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귀연 재판부에게 윤 전 대통령의 단죄를 촉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민변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에게 신속한 중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내린 구형은 단순한 형사 처벌의 요구를 넘어,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내 2026-01-14 10:32
법원,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로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4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 2026-01-1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