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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민간업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피고인들만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형량 감경 여부만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맡은 2025-11-11 16:28
미공개정보·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까지…증권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범죄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예고 2025-11-10 17:25
송미령 "윤석열, 계엄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에도, 이 대통령과 면담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2025-11-10 15:54
[속보] 윤석열, 내일 오전 10시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 윤석열, 내일 오전 10시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 2025-11-10 14:20
대법, 조합 탈퇴 분담금 과다공제 소액 환불에 제동..."감액 사유 다소 부적절"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합원 A씨 등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이 2025-11-10 10:36
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포기…정성호 법무장관 "올바른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이명박 정부가 벌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서울고등검찰청이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정원에 상고 포기 지휘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08년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건이다”고 2025-11-08 19:54
5·18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계엄군이 상황통제, 국가 책임 명백"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지난 7일 열렸다. 5·18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는 이날 피해자와 가족 17명(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 공판을 앞두고,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피해자와 연대단체, 예술인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소송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 2025-11-08 19:33
법정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 '1차 주포' 카톡…"도이치는 손 떼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1차 작전 주포’로 지목된 인물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7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공판을 속행했다.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의뢰로 시세조종에 참여한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씨는 “권 회장이 김 여사를 ‘꼬치꼬치 따지는 스타일’이라고 말한 적 있다”며 “2011년 1월께 김 여사가 주식 2025-11-07 19:25
교통사고 피고인 "보험사 브로커에 속아"…항소심서 억울함 호소 교통사고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 소속 법률 브로커에게 속아 또 다른 전과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재판장 소병진)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2025-11-07 17:42
마약 운반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마약을 숨기고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윤성식)은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에 마약을 숨기고 운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이씨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1심에서는 (자신의 행 2025-11-07 17:38
대법원 판단 기다리는 현대차 하청 소송…전주공장 근로자 79명 항소심 속행 연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7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 항소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속행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상우, 판사 신용호·이병희)는 “이 사건은 종전 재판부가 2022나151호로 선고한 사건과 관련돼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2025-11-07 17:33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혐의 스타트업 대표 "상장 준비 중이었다"…항소심 첫 공판 자사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를 위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임원진에 대한 2심이 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스타트업 대표 A씨와 전 영업개발본부장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심을 개시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피고인 측과 검사 측 모두 1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부에 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맡겼다. 이들이 2025-11-07 17:31
박종준 전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저지 당시 경호처 내부 동요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당시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동요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올해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불안과 염려가 있었다”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 소환 통보를 2025-11-07 17:15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다시 수감 ‘정교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날 오후 한 총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한 총재는 지난 4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조건부로 이를 인용하면서 일시 석방됐다. 2025-11-07 16:4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통령 '재판중단', 현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 5건 재개를 야당이 촉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84조의 ‘공소 제기’는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자 “이미 5개 재판 2025-11-07 16:10
남욱 "검사가 말한 대로 진술했다"…대장동 재판서 수사 신빙성 문제 제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사가 말한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가며 수사 과정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검사들이 얘기한 내용을 사실처럼 조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원 뇌물과 관 2025-11-07 16:06
대법원, 12월 사법개혁 공청회 연다…"국회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직접 공론의 장을 마련해 사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법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 2025-11-07 14:12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한 달 더 연장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음 달 29일까지로 한 달가량 추가 연장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내달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당초 제출 기한을 6월 3일로 정했으나,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를 미뤘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추진 중인 만큼 회생계 2025-11-0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