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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스를 바르지 않고 뿌렸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호식이치킨 부당"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는 게 아닌 분무기로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맹점주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A씨는 2016년 8월 간장치킨 조리 시 소스를 붓을 사용해 바르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해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사업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본사로부터 시정요구를 2020-08-03 17:17:39
성관계 영상으로 전여친 협박해 성폭행·재촬영...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또다시 촬영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였던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 2020-08-03 14:06:31
조주빈 공범 '이기야' 이원호...오는 7일 군사법원서 첫 재판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 육군 일병 이원호(19)의 첫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3일 군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오는 7일 서울 관악구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원호에 대한 공개재판을 진행한다.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육군은 지난 4월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원호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2020-08-03 11:20:36
법원 "사회복지재단, 별도 재단 설립목적 재산 처분 불가" 사회복지재단이 다른 재단을 신설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허가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 복지재단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기업 회장 고(故) 강모씨는 불우이웃을 도울 목적으로 재산을 기부해 한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A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던 중 A 재단은 별도의 노인복지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5월 임시이사회에서 예산 중 70 2020-08-03 11:17:11
흉기 협박하고선 훈육했다 주장… 체벌 빌미됐던 부모징계권 사라진다 10살짜리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며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는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도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랐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행위가 훈육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 주장한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3만건이 넘고 사망한 아동의 숫자도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가해자의 77%는 부모였다. 이에 민법상 징계권이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있다. 우리 민법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 2020-07-31 16:08:17
결혼 반대한 여친 아버지 공모 살해… 지적장애인 남성 징역18년 결혼을 반대하고 돈을 요구했다며 여자친구 아버지를 공모 살해한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남)와 B씨(여)는 창녕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만나 2018년 12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A씨와 B씨 모두 지적장애 3급이지만 사회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이 된지 약 두달이 지난 2019년 1월 쯤 이들은 B씨의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다. 그러나 2020-07-31 09:30:44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오늘 영장심사… 구속 갈림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수원지법(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은 31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으면 다음 날인 오전에 나온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코로나19는 2020-07-31 07:53:18
술취해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검찰수사관...2심도 벌금형 술에 취해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해놓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들 2020-07-30 15:38:12
'매크로 돌려 박근혜 지지 여론조작', 서강바른포럼 회원 2심도 집유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이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소속 프로그램 개발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불법성 자체는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에서 기술적인 뒷받침 2020-07-30 15:20:50
장대호·고유정·안인득, 흉악범 사형 대신 무기징역 이유는? '도대체 사형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냐.'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의 앞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울분을 토하며 한 말이다. 같은 달 15일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자를 얼마나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손괴·은닉해야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법원을 성토했다. 이처럼 최근 극단적 흉악범들에게 연이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왜 사형에 처하지 않느냐는 것. 무기징역 2020-07-30 14:27:52
‘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사 검찰 송치…유족, 살인 등 혐의 추가고소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막아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접촉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라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 2020-07-30 09:27:01
[단독]‘아들 상장’ 오려 붙였다는 정경심 ‘딸 표창장’, 비교해 보니… 정경심 교수는 정말 아들의 상장으로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을까? 지금까지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하단부 직인부분을 오려 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입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였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해 12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2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다. “피고인은 조O(아들) 상장을 스캔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장 이미지 전체를 스캔한 다음 …<중략>… 그중 ‘동양대학교 총장 최 2020-07-30 08:23:17
한동훈, 수사팀과 몸싸움… 중앙지검 “물리적 방해행위로 부장검사 병원진료 중”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일은 종종 있지만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은 전례가 없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검 검사급)은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가 증거를 훼손하려했고, 이를 제지하자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한 검사장의 물 2020-07-29 17:06:43
대법,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1조원 주민소송 가능 대법원이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묻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예산 낭비 논란을 빚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주민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씨 등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 2020-07-29 15:20:31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어" 숙박비 갈등으로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 2020-07-29 14:14:31
판사도 원했던 여순사건 특별법… 이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올해 1월 20일 광주지법 김정아 부장판사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故) 장환봉씨(당시 29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한 말이다.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은 여순사건의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신의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하는데, 여순사건으로 사망했다는 증거를 비롯 2020-07-29 12:38:16
'성 착취' 20대 징역 7년···보름간 150번 괴롭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28일 오전 1시 50분 고민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고 성적인 대화를 유 2020-07-29 09:54:26
항소심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대법원 선고 숙박비 갈등으로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숙박비 문제로 다투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2020-07-29 08:22:54
'금남의 공간' 여대 로스쿨·약대는 남성 역차별?… 헌재 "합헌" 여자대학교에 설치돼 여성들만 응시할 수 있는 약대·로스쿨 정원을 두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약대 편입학전형을 준비 중인 A씨가 교육부의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9학년도 전국 약학대학 정원 1693명 중 320명(18.9%)을 이화여대· 2020-07-28 14:09:34
여름 휴정기 재판 잡자 법정 퇴장한 검사...대법원, 감봉처분 취소 확정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잡았다는 이유로 법정을 나갔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가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3일 인천지검 김모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 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 2020-07-28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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