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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한국서 쓰면 과세"…대법, LG전자 사건 파기환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라도 그 기술이 한국에서 쓰였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특허가 어느 나라에 등록돼 있느냐보다 기술이 어디에서 활용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출발은 LG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어드밴스드 마이크 2026-02-15 19:02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세)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 역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안방에 자고 2026-02-15 15:59
법원, 한국GM 정비센터 폐쇄 제동 안 걸었다…노조 가처분 기각 한국지엠(GM) 노조가 본사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GM 측이 추진해 온 직영 정비센터 폐쇄 작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사측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2026-02-15 12:16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주치의, 4개뭘 만에 보석 석방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 2026-02-15 10:22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2026-02-14 13:13
재판소원 도입 놓고 헌재·대법 정면 충돌…"합헌" vs "4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의 반대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자료를 내면서 두 최고 사법기관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됐다. 헌재는 13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제도의 위헌성, 사실상 4심제 도입, 재판 지연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된 이 자료는 20여 쪽 분량으로,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한 종합 반박 성격을 띤다. 2026-02-13 17:16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1심서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혐의액 8000여 만원 중 일부는 수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2026-02-13 15:46
송영길 2심 전면 무죄…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벗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 2026-02-13 14:58
네 자녀 홀로 키웠는데 1.1억원 환수 '날벼락'...헌재 심판대 오른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2022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자격을 상실케 하는 공무원연금법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13일 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원규)은 지난 10일 국가유공자 유족의 재혼을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재산권,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재에 2026-02-13 14:57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 2026-02-13 11:52
'해상인민군 가담' 누명 이상규 소령, 76년 만에 무죄 이승만 정권 당시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故) 이상규 소령이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날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소령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령은 병조장 이항표가 조직한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를 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헌병대 영창에 갇혀있던 이항표에게 탈출 계획이 적힌 비밀 편지를 받은 뒤 바다에 2026-02-13 10:28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나락보관소',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무단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최근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모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에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의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공개해 2차 피해 및 사적제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가해 2026-02-13 09:52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구성...영장전담법관 이종록·부동식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구성했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둘 다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 2026-02-12 19:11
법원 "주주계약 해지 못 한다"…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 전 대표 측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2026-02-12 17:21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법원 "위헌 계엄 준비, 사법심사 대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상계엄 준비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재차 명확히 하면서,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 2026-02-12 17:21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공소기각..."檢, 동일한 사실관계 여러 번 기소"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2026-02-12 16:44
'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1심보다 형량 1년 증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챙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내린 징역 2년보다 1년이 증가한 것이다. 1심에서 내려진 추징금 4억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4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앞서 이씨는 전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윤석열 전 대통 2026-02-12 16:26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지시 문건 존재"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 2026-02-12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