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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계엄 하면 시민들 거리 나온다 만류"…尹 "결심 섰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 2025-12-22 20:42
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비 의무 합헌…헌재 "과도한 기본권 제한 아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50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2025-12-22 16:48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2심서 징역 2년...1심보다 1년 감형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 2025-12-22 16:11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합병 시세조종 혐의 2심도 무죄…공시의무 위반만 유죄 회사 합병 과정에서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원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2025-12-22 16:03
박정훈 대령 영장 허위기재 의혹 첫 재판 '공전'…재판부 "공소장 구조부터 정리해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장에 대해 “쟁점과 입증 구조가 분명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을 2025-12-22 14:45
정유미 검사장 인사 효력 놓고 법정 공방…"전례 없는 강등" vs "적법 전보"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효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정 검사장은 “전례 없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 재량 범위 내의 적법한 전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2주 안에 2025-12-22 13:33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같이 검토해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출근길에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 2025-12-22 10:25
법무부, 내년 가석방 30% 확대…월평균 1340명 목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늘려 내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약 134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개선 의지가 확인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재범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 수준으로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 2025-12-21 19:23
해상수출 물품 육상운송 과정에서 파손...대법 "해운업체 책임 아니다" 대법원이 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박용 컨테이너에 실은 물품이 육상 운송 도중 파손됐다면 해운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화물중개업체와 육·해상 운송업체 3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판결 중 해상운송업체 A사 패소로 판단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두산로보틱스는 미국 기업에 로봇암(Robot ARM) 2025-12-21 16:37
헌재 "세무사 자격 변호사, 장부작성·성실신고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던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 2025-12-21 15:22
절도 전력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법원 "위법성, 결코 적지 않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이혼 과정에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2025-12-21 11:38
50년 만에 윤정현 신부 반공법 위반 재심 무죄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윤정현 씨에 대해 재심 끝에 무죄를 지난 11일 선고했고, 해당 판결이 18일 최종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법 장원정 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오전 10시 ‘2024재고단16’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기한인 12월 1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 씨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약 49년 만인 2024년 11월 1일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5년 4월 4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2025-12-20 09:58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마약수사 독립조직 필요…청 설립 검토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며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 조직인 만큼, 장기적으로 마약 수사만을 담당하는 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수법이 확산돼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고, 마약 사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r 2025-12-19 18:54
김용현·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서 증언 거부…"본인 재판 영향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두 사람은 재판 2025-12-19 17:32
전담법관 후보 3명 공개…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 돌입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026년 전담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김병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김신(31기) 변호사, 윤상호(29기) 변호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민사 분야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인 김병주 변호사는 2000년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법무법인 광장과 동인을 거치며 주로 민사 사건을 담당해왔다. 형사 분야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인 김신 변호사는 대전지법과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2022년 2025-12-19 16:18
"경영자문은 법률사무 아냐"…민유성 전 산은총재 2심서 감형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선고됐던 실형과 198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최진숙·차승환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9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2025-12-19 15:46
법원, 남산 곤돌라 본안도 제동…서울시 "즉각 항소"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대해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멈춘 데 이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곤돌라 설치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2025-12-19 15:35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의원 1심 벌금형 선고유예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6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성곤)는 19일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 2025-12-19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