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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체포·검거는 입에 밴 말"…체포조 의혹 부인 비상계엄 시기 ‘정치인 체포조’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해 "체포, 검거 이런 말은 입에 배어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운영이 없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2025-11-27 20:59
[서초 프리뷰] '초코파이 절도' 누명 벗다…항소심 무죄의 이유 피해액 1050원에 불과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과도한 혐의 적용 논란이 2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법원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까지 이어온 상태로, 선고기일에는 출석 의 2025-11-27 17:00
김상민 공천청탁 재판서 중개업자 "그림, 김건희에게 간다고 들었다"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판매한 프리랜서 중개업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이 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해당 중개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중개업자 A씨는 또 다른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검사가 구매할 그림을 알아봐 줬다. 김 전 검사는 지인인 강씨를 2025-11-27 16:23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대통령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 2025-11-27 16:01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행정 핵심에 있던 피고인이 재판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개입하는 등 본분을 저버렸다”며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25-11-27 15:39
한앤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상대 손배소서 660억 승소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 책임을 물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6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한앤코와 홍 전 회장 측은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 원에 거래 2025-11-27 14:26
[속보]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2025-11-27 14:18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7개월 반성 참작"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 2025-11-27 13:32
[아주Law포럼] 법조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화' 도입 한 목소리..."기본권 침해 줄고 수사권 남용 막을 수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주경제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Law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에는 주최를 맡은 아주경제 임원진과 이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원이 검찰에 2025-11-27 12:10
[속보]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2심서도 '무죄'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2심서도 '무죄' 2025-11-27 10:16
통일교 전 간부 "김건희에 '난항 타개용' 목걸이 선물…한학자 지침"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가 문제 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 통일교 간부의 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가 2023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씨는 "취임식을 앞두고 TM(한학자 총재를 지칭)께서 여사에게 취 2025-11-26 19:33
[아주Law포럼] 박동복 "영장사전심문에도 오히려 발부율 늘 수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두고 "수사 기관의 의견에 따라 오히려 영장 발부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동복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26일 열린 '2025 아주경제 로포럼'에 사전심문제 보완 방안 토론에 세 번째 패널로 나서 "현행 압수 수색 영장 심문 대상은 수사 기관이 신청한 참고인 정도"라며 "사전 심문 제도를 도입한다면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수사 기관의 의견에 따라 영장 발부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2025-11-26 18:21
[아주Law포럼] 노희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신속성 저해 않는 선에서 도입"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의 이행성·신속성에 저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토론회 패널로 나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이하 심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심문 대상 범위를 피의자까지 포함하는 안을 두고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오늘날 개인정보는 인터넷 저장매체 등에 완벽하게 저장된다"며 2025-11-26 18:14
[아주Law포럼] 박재순 "좋은 결론은 절차도 공정...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박재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26일 " 좋은 결론은 절차도 공정해야한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도화된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로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토론에서 "여러 찬반 논란이 있지만, 소송제도의 발전 방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압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2025-11-26 18:08
경찰, 김용현 변호인 수사 본격 착수…"법정 소란은 헌법 질서 훼손하는 중대범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두고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음을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수본은 " 2025-11-26 18:07
[아주Law포럼] 정광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로 수사 착수 늦어질 우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가 도입된다면 수사 상황 유출,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절차 지연이 예상된다." 정광병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검사 출신 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수사기관 2025-11-26 17:56
한덕수 "비상계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일 결단코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재판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2025-11-26 17:30
[아주Law포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패널토론..."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도입돼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아주경제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토론에 참석한 법률가들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패널토론에서는 전자정보 중심의 수사 환경 변화 속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가 2025-11-2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