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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나머지 10명도 구속 …"도망 염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남은 10명도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경기북부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줄줄이 의정부 2025-10-21 20:10
김범수 무죄로 본 이유…'시세조종=의도+행위' 엄격 해석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SM엔터 시세조종’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을 단순한 대량매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가격을 인위적으로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는 주관적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는 거래 행태’가 결합될 때에만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즉, 단순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시세조종의 구 2025-10-21 15:21
'건진법사 인사청탁' 브로커 김씨, 보석 심문서 혐의 일부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의 보석 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전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 2025-10-21 13:50
김범수 'SM 시세조종' 1심 무죄…"인위적 조작·공모 증거 부족"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범행의 이익이 가장 크다”고 했던 사건이지만, 법원은 “인위적 시세조종이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해 모두 2025-10-21 12:20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을 아낀 뒤 청사로 2025-10-21 10:22
[속보]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2025-10-21 09:38
안덕근 전 산업장관 "한덕수, 계엄해제 후 '선포 국무회의 있어야. 국무위원 남아라' 말했다"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남아있으라고 했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안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안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2025-10-20 17:08
'사법개혁안'에 신중한 서초동..."대법관, 단순 증원만으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각기 다른 목소리 속에서도 법조인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여당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고 싶다. 판결문 공개 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반대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을 여당이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상 4심의 역할을 할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서도 "4심을 하겠다는 건데 5심, 6심도 못할 게 뭐 있겠나 싶다"고 꼬 2025-10-20 16:38
대한민국 사법체계, 37년 만에 확 바뀐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대법관이 증원되는 등 사법체계의 틀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안은 현재 14명으로 운영되는 정원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법이 통과되면 시행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 26명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민주당은 사건 폭증에도 불구하고 40년 넘게 제자리인 대법관 수로는 더 이상 심리 충실도를 담보할 수 2025-10-20 16:27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헌법 위반 우려"…법원장들 잇따라 반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별도 재판부가 맡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런 방식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 2025-10-20 12:01
尹, 내란 혐의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재판부 "불이익은 본인이 받는 것"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이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다"며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5-10-20 11:07
윤석열·김건희·한덕수 등 비상계엄 재판 줄줄이...법원, 보안 강화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이에 따라 재판 전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도 예상됨에 따라 법원은 보안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4회 연속 출석하지 2025-10-19 15:05
'주식투자사기' 42억 가로채고 8년간 해외도피한 50대 남성...항소심에서 징역 8년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도망간 뒤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추가 병합되면서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2025-10-19 11:05
김건희 특검 "통일교, 국민의힘 17개 시·도당 전방위 후원"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확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대선 전인 2022년 3월 초 산하 5개 지구 수장들을 불러 전방위 후원을 지시하고, 총 2억1000만원을 2025-10-18 17:26
대법 "설명 의무 미흡해도 계약 유효"...생보사 손 들어줘 이른바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둘러싼 생명보험사들과 가입자 간 소송에서 7년여 만에 대법원이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상품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아도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목돈을 납입하고 이후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그 중 일정 기간 2025-10-17 20:46
MB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국가도 배상 책임...2심서 첫 인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박연옥·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 2025-10-17 18:47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징역형…최대 징역 6년 선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수억원대의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5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징역 3년에서 6년까지로, 재판부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2)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서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23)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씨(27)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750원, 김모씨(28)는 징역 3년6개 2025-10-17 15:35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헌재 본심리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폐지와 신설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본심리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 2025-10-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