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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메모' 신빙성 놓고 공방...洪 "국정원 자료 어떻게 반출" VS 尹측 "질문 답변이나 하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속행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 2025-11-20 16:47
"문 앞 인간벽은 감금"…법원 '채이배 6시간 봉쇄' 첫 판단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대치 과정에서 벌어진 ‘채이배 감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감금죄 성립을 명확히 인정했다. 의원실 앞을 집단으로 둘러서 이동을 사실상 차단한 행위가 “의원 활동을 저지한 물리적 봉쇄”라는 판단이다. 의안과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역시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2025-11-20 15:34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을 상실할 형은 선고되지 않아 피고인 전원은 의원직·지자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원내대 2025-11-20 15:07
법무부 "서울구치소, 김용현 변호인 수용 거부한 사실 없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구치소가 이들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는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다수 언론사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 2025-11-20 14:35
대법,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공직 유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발송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형이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서 당선 무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2025-11-20 13:46
김규현 "김용현 변호인 2명, 법의 허점 이용해 석방"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석방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사 시절 당직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 노숙자가 긴급 체포됐는데 이름을 모르거나, 도주한 범인의 성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체포 승인이나 체포영장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때 서류 성명란에 이름 대신 통통한 체격과 동그란 얼굴, 기다란 눈 등 인상과 체격 형태가 적 2025-11-20 08:53
尹 "김용현이 언론사에 병력 보내...나는 민간기관이니 안된다고 반대"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가길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측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자신이 반대했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언론사에 계엄군을 보냈다며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0차 속행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윤 전 대통령이 차례대 2025-11-19 20:10
증인 尹 "한덕수, 계엄선포 재고 요청…다른 국무위원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 후 "증언은 거부하겠다. 제 진술은 탄핵심판정 공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 조서에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진술이 다 담겨 있다"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2025-11-19 20:00
한덕수 재판부,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측 변호인 감치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 2025-11-19 19:57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 속 서증조사 공방 격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0차 공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신청한 중계 허가를 서증조사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김 여사의 법정 모습은 약 두 달 만에 공개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검정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후 서증조사 도중에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변호인이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퇴정을 허락하진 않았으나 누 2025-11-19 18:20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이상민·김용현 증언거부...'증인 선서 거부' 李 과태료 50만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도 거부한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재판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 2025-11-19 16:26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에 1심…나경원·황교안 등 내일 선고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사건 발생 후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형사재판으로 다뤄온 대표적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가 향후 국회 관행과 입법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2025-11-19 16:14
김건희 오빠 김진우 영장심사, 2시간 40분 만에 종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19일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12시 50시께 종료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25-11-19 15:19
[로펌라운지] 정부, 론스타 ISDS 승소...태평양 "국가적 손실 완전히 방어한 쾌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ICSID 취소 신청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13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한 쾌거"라고 19일 밝혔다. 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전 과정 2025-11-19 13:28
[서초 프리뷰] 론스타 승소율 '3%', 누가 어떻게 해냈을까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중재(ISDS) 취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2년 한국이 2억1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이번에 이 판정이 뒤집혔다. 전 세계 ISDS 사건에서 ‘취소’가 인정되는 비율이 약 3%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다. 그 좁은 문을 한국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을 뒤집은 게 아니라, 판정문 속에 숨어 있던 ‘설명되지 않은 틈’과 ‘논리적 단절’을 정확히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왜 '3%'밖에 안 뒤집 2025-11-19 11:48
법원, 김건희 공판 '일부 중계' 허용…서증조사 중계는 불허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대해 일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 측이 요청한 서증(문서증거)조사 중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오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제공받은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 2025-11-19 11:36
경호처 관계자 "尹, '중화기 노출시켜 공수처와 경찰에 압박해야 한다'고 말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위력순찰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김모 전 대통령경호처 정보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재판에서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급 이상 인사들을 대상으로 오찬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오찬 2025-11-18 18:14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만에 재심 무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 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 2025-11-1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