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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의 법정 1열] 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0건...사전심사 주요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재판소원제가 도입됐다. 이후 그달 31일까지 256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같은 날까지 심리된 76건은 각하됐다. 9인의 전원합의체가 본안에 대해 심리하게 된 사건은 0건이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예상과 달리 헌재는 '사전 심사'를 통해 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호 접수 사건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2026-04-07 17:36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 직원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신선식품 전문 이커머스 컬리의 대표 남편이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스트키친의 대표이자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 정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추진석 부장판사는 "정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 2026-04-07 17:02
서부지법, '법원 난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얼굴알려져 도주 우려 낮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로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꼽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대중적으로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다"고 석방 배경을 밝혔다. 또한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주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2026-04-07 13:44
특검, '체포방해' 항소심도 尹 징역 10년 구형..."전혀 반성하지 않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2026-04-06 18:02
法, '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첫 재판 오는 29일 진행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29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 2026-04-06 16:27
[尹 파면 1년] 3대 특검 이후 종합 특검까지 수사 계속…여전히 둘로 나뉜 국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출범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고, 최근에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이다. 5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시도했 2026-04-05 16:00
이번 주 尹 체포방해·韓 내란 중요임무 종사 결심공판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통일교의 교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마무리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 2026-04-05 15:56
법원,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중대한 위법 사유 없어"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04-03 18:13
오세훈, 공판 앞두고 "짜맞추기 기소"…명태균·특검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 출석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공개 저격했다. 3일 오 시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해당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 직전 페이스북에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부터 짜맞추기 조작 기소이고, 범죄자 옹호 기소"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초기 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중재로 명태균의 ' 2026-04-03 16:55
'현금살포' 김관영, 민주당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전북 자존심 지킬 것" 지난해 술자리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법원에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 한가지 간곡 2026-04-03 09:52
법무부, 진실 규명 과거사 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는다…2건 항소 취하 정부가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을 포함한 국가배상 소송 2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법무부는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 2026-04-02 17:29
공수처장, 첫 재판서 '직무유기' 전면 부인…"부장검사 공백 탓"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직 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현직 수사기관장 신분으로 법정에 선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조직 상황과 수사 여건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6-04-02 17:16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서 무죄…法, 교사범 아닌 공동정범 판단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이행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차씨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 2026-04-02 16:25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학생을 유인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명씨는 & 2026-04-02 11:13
'백현동 개발업자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 2026-04-02 10:49
재판소원 48건 2차 사전심사서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후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사전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256건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차 사전심사에서 26건을 각하한 데 이어 이번 2차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해 총 각하 건수는 74건이 됐다.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9인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 2026-03-31 18:33
김영환 충북도지사 '기사회생'...법원, 국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를 당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 2026-03-31 18:19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재판, 피의자들 모두 혐의 부인...尹 "방산수출 위한 고도의 정책 결정"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른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사건의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 2026-03-31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