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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 사건 접수...용인 서부경찰서 배당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본격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법 시행 전인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접수됐으나,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날 경찰이 공식 배당 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됐다. 2026-03-12 17:37
'사법시험 부활' 이슈에 법조계 발칵...한법협 "시대착오적 퇴행 멈춰야" 최근 청와대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변협)는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 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하여 이른바 신(新)사법시험도입 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은 공식적으로는 2026-03-12 17:10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창작적 개성을 갖는 보호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엔씨소프트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 2026-03-12 16:12
'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헌재 판단 받아 볼 것"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도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집행유예도 포함)이 2026-03-12 14:15
대법 "한화오션 임금서 경영성과급 제외해야"…퇴직자들 최종 패소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자 2021년 12월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2026-03-12 11:07
헌재,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공개했다. 12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2026 639 헌마 재판취소)이 재판소원 1호 사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12일 0시 10분에 헌재에 접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호 사건에 이어 2호 사건도 공개했는데 납북귀환어부가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2 2026-03-12 10:47
MBC, 尹 '바이든·날리면' 자막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MBC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2026-03-11 17:28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 항소심, 25일 첫 공판...내달 28일 선고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두 차례 심리를 거쳐 내달 28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향후 재판 일정을 밝혔다. 1심에서 2026-03-11 17:18
1심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첫 재판…"내란 핵심적 기여" vs "尹 거듭 만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듭 계엄을 만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2026-03-11 16:09
法, 윤석열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조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에게 징 2026-03-10 21:09
헌재 "재판소원으로 촘촘한 기본권 보장...4심제 우려 불식 시킬 것"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과 관련한 헌재의 입장을 내놨다. 간담회에 나선 손인혁(사법연수원 28기)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2026-03-10 17:38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전·현직 경영진, 첫 재판서 "부정 거래 안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된 정보를 퍼뜨리는 등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 전 2026-03-10 16:07
'재판소원제'로 분주해진 로펌들…헌재 출신 영입·TF 출범 등 조직 구성 박차 재판소원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법조계 내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로펌들은 그간 '돈이 되지 않는 분야'로 치부되던 헌법 소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들은 이번 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30여 명 규모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필두로 차한성(7기)&middo 2026-03-10 15:56
대법원, 서초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전용 사무실 마련..."전문성 발휘할 여건 조성"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을 위한 공간을 서초동에 마련했다. 10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빌딩 내부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사무실 규모는 약 47평(154.11㎡)이며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여기서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 청사 내부에 변호사회가 마련한 사무실이 설치된 적도 있었지만 법원 내 공간 부족에 따라 사무실이 사라진 바 있다. 2026-03-10 11:26
李 공소 취소 요구·대법원장 압박…법조계 "삼권 분립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대법원장 퇴진까지 촉구하자 법조계에서 삼권 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의 2026-03-09 16:20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재판 불출석..."다음 기일 출석"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과장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 2026-03-09 15:55
[로펌라운지]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헌법연구관 근무 전문가 구성 법무법인 바른은 헌법재판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재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 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팀장인 고일광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필두로 전기철 변호사(30기), 송길대 변호사(30기), 박성호 변호사(32기), 이원호 변호사(35기)가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주축이 됐다. 지난 2024년 2026-03-09 10:46
'LH 입찰 뇌물 혐의' 공기업 직원들, 실형 뒤집고 2심서 무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기업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LH가 발주한 건설 2026-03-08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