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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국, 靑 민정수석 내정부터 징역 2년 1심 선고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03/20230203141125603889.png)
[일지] 조국, 靑 민정수석 내정부터 징역 2년 1심 선고까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표- 2023-02-03
-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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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03/2023020314200426653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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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영난'에 무급휴직 요구 거부하자 해고...대법 "부당해고"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구한 사측의 요구를 거부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들 일- 2023-02-03
-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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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데이트 긍정효과 더 커"...'아이폰 성능저하' 소송 소비자들 패소(종합) 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성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개선하는 게 더 유용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에 소비자 측은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전 증거개시 제도)의 부재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 2023-02-02
- 1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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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납품 조건에 산부인과 저리 대출한 남양유업..法 "과징금 정당"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감독당국에게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 2023-02-02
-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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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급식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전 실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증거 기록을 검- 2023-02-02
- 1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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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정 전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한 유튜버 염모씨(62)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살인행위다. 교통 캠페인 나왔다”고 말하는 등 욕설과 모욕을 한- 2023-02-02
-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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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내달 3일 첫 공판...황무성 증인 채택 대립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초대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 2023-02-02
-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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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은닉해도 '깜깜이' 조사만...'재산명시 제도' 실효성 논란 #지난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했다. 집행이 어려운 상대 채무자의 은닉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A씨는 채무자의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와 주소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서 수차례 보정 명령을 받고 두 번의 재송달 과정을 거쳐야 했다. 5개월 후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도 채무자의 비협조로 제출받은 재산 목록이 부실, A씨는 결국 법원에 재산목록 보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 사정 악- 2023-02-02
-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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