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尹측, 독재자 언급하며 "대중의 자발적 동의 항상 정의롭지 않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13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세계 각국의 독재자를 언급하면서 "대중의 자발적 동의가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들고 나왔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 우선 이동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삼아 윤 2026-01-13 16:37
尹 내란 혐의 결심공판 막바지…구형 시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13일 종일 이어지며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장시간 이어지는 변론과 관련해 오후 5시까지 서증조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이 끝난 뒤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가 연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2026-01-13 16:21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 국민참여 여부 정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최종 의견을 받은 후에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을 하면 참 2026-01-13 14:31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재판·사법행정 경험 풍부 대법원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 임기가 만료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16일자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다. 천 처장은 지난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다. 천 처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6일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난 뒤 배정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4학년에 재학 2026-01-13 13:46
내란 결심 재개…尹 측 "지연 의도 없다" 방어권 침해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없다”며 내란 특검팀의 막판 공소장 변경과 증거 제출 방식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리 주장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재개했다. 이 재판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 2026-01-13 10:57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 기로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로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은 13일 김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2026-01-13 10:55
중앙지법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결론 못 내고 19일 속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영장전담법관 보임 방식 등을 논의했다. 오민석 법원장이 의장을 맡은 이날 회의는 약 4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 2026-01-12 19:54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 만에 유족 승소로 종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2026-01-12 19:32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2025고합1172) 사건 21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봉쇄 계획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경찰·소방 조직을 동원해 특정 2026-01-12 19:29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결심공판…특검, 징역 15년 구형(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한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 구형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치환하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에 이어 오후에는 특검 2026-01-12 18:16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첫 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부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2026-01-12 15:47
이상민 결심공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관련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중 진술하며 이 같은 주장을 재차 했다. 이날 오전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6-01-12 14:56
법원, 'JMS 성폭력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동시에 명령했다. JMS 출신인 A씨는 구독자 약 20만명을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4∼6월 경 자신의 유 2026-01-12 11:18
'양평 고속路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내달 재판 시작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혐의로 기소된 정부 및 용역업체 관계자의 재판이 2월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평고 2026-01-12 10:38
대법, '경찰 압수수색'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금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시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1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의 집무실을 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 2026-01-11 16:47
동계 휴정기 후 재판 몰린 윤석열·김건희…사법 분수령 주간 2주간 중단됐던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주요 재판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부터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공판준비기일까지 연달아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한 동계 휴정기를 지난 9일로 마무리했다. 휴정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이 일시 중단됐으나 휴정기가 끝나면서 주요 정치 사건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 2026-01-11 16:21
미뤄진 尹 결심공판…내란 특검팀, 사형 구형할까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한 차례 연기됐지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구형을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1심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재판을 종결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지연 작전에 방침을 바꿨다. 앞서 지귀연 2026-01-11 15:51
이철 전 VIK 대표, 400억 배임 혐의 2심도 무죄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2차례에 걸쳐 Y사 대표 안모씨에게 담보 없이 총 411억5000만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2026-01-1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