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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사방' 강훈 징역15년…"죄질 무거우나 어린나이 고려" 텔레그램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인 강훈(20)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인 한모씨(28)에겐 징역 11년형이 내려졌다. 두 사람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 2021-01-21 11:19:47
김명수 대법원장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관들에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 염원에 부응해 변화·혁신 시대적 요청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이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분을 자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 2021-01-21 00:10:00
동부구치소 11차 전수검사 마쳐…오늘 결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9일 방역복을 입은 검찰 긴급호송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벌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열한 번째 전수검사 결과가 21일부터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인 2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1차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용자 500여명과 직원 520여명 등 1209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는 목요일인 이날부터 나올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2021-01-21 00:05:00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오늘 1심선고…검찰 징역20년 구형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열린 두 차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21-01-21 00:00:00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까지 철회된 이유는?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철회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앞서 1심이 선고한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지만 사회봉사 120시간은 명령하지 않았다. 치상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2021-01-20 16:40:02
'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에 검찰 15년 추가구형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달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 40년이 선고됐던 조주빈(25)이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조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유사강간 2021-01-20 16:24:50
'엄벌 청원 25만' 여친 자매 살해 남성…법원 무기징역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본인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30대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자 아버지가 올린 엄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에는 25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해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 2021-01-20 15:44:36
박근혜 코로나19 음성…외부병원서 격리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20일 받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교정당국은 박씨를 외부 의료시설로 옮겨 일정 기간 격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박씨가 서울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이날 오전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 중인 박씨는 지난 18일 외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 구치소 직원 A씨와 동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코로나19로 확진됐다. 2021-01-20 14:15:09
교보생명·FI…법정으로 간 풋옵션 분쟁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교보생명 본사 전경.[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가격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어피니티 측은 전날 입장을 내고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한 해당 가치평가는 적법하고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이 주주 간 계약을 2021-01-20 13:31:17
'독직폭행' 정진웅 혐의 부인…"폭행 없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몸싸움도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2021-01-20 13:24:07
[속보] 박근혜 코로나19 음성 판정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20일 오전 받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박씨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이날 진단검사를 받았다. 2021-01-20 12:37:25
박근혜, 호송차서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오늘 진단검사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20일 오전 진단검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박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씨가 지난 18일 외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호송차에서 확진 직원 A씨와 접촉해서다. A씨는 지난 12일 검사 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18~19일 직원 정기 2021-01-20 10:56:03
[속보] 박근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오늘 검사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20일 오전 진단검사를 받는다. 2021-01-20 10:24:29
'방역방해 무죄' 신천지 이만희 판결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상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변호인 양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이 총회장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 2021-01-20 09:06:03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2AM 출신 임슬옹 벌금 700만원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사진=연합뉴스 제공] 빗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아이돌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 2021-01-20 09:05:50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의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0 전국법관대표회의 마지막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를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진행됐으며, 의장 등 소수 2021-01-20 09:05:34
'극단선택 암시 카톡' 사장에게 보내 돈받은 직원 2심 집행유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로 판단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이었던 2021-01-20 09:04:46
'유흥업소서 일한다' 회사에 허위보고…대법 "명예훼손 무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동료 캐디가 유흥업소에 일한다는 거짓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캐디 3명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모 골프클럽 캐디로 근무했다. A씨 등은 같은해 4월 회사에 "동료 캐디 B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하며 골 2021-01-20 09:03:52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항소심…검찰, 징역 5년 구형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76)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 2021-01-19 18:10:19
'5호선 연장 확정' 허위사실 홍철호 전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1대 총선에서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추진하는 사업 확정은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변동 가능성 2021-01-19 1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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