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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 선고에 항소…"양형 납득 어려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심판결에 양형 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2026-09-04 17:15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연기…14일 김성수 청문회 개최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입장을 밝히기로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표를 연기했다. 대법원은 4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뒤 부친상을 당 2026-09-04 17:04
대법, 법원 구성원 주민번호 암호화 않고 저장…개보위 과태료 처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 조치 권고, 공표, 공표 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04 13:56
LG 故 구본무 회장 배우자, 양자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은 LG그룹의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 2026-09-03 14:39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내부 논의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간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 2026-09-03 11:35
'정운호 금품 수수'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기소 9년여 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92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 결과는 박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5월 기소된 지 약 9년 만이다. 박 전 부장검사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원 등의 감사 무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부장 2026-09-03 11:33
'남민전 사건' 故 김남주 시인, 4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시인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됐을 뿐만 아니라 폭행과 협박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부분의 2026-09-02 16:51
공천 대가 1억 만들며 차명 거래…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넬 공천 청탁 자금을 마련하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경북도 2026-09-02 16:41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원장 1심 징역 15년…法 "범행 죄질 극히 불량"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보호 대상 입소자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색동원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다만 재검토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검 2026-09-02 16:20
방음벽 공사 로비로 9억대 뒷돈…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를 성사시켜 주겠다며 9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인근 지역주택조합 부지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서 9억90 2026-09-02 15:41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전세 3억5000에 도곡렉슬 43평 거주"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증금으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특혜를 받으며 증여세를 탈루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 2026-09-02 15:22
윤갑근 전 고검장, '윤중천 친분' 보도 JTBC 상대 손배 소송서 패소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를 공식 발표했던 법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1부(재판장 백강진 이규홍 황진구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당시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던 1심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결 2026-09-02 10:46
'北 동포 마스크 지원' 명목 투자 사기 양경숙 징역 5년 확정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제작본부장을 지낸 방송인 양경숙씨가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맥주 판매 사업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대동강맥주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 2026-09-02 10:04
'징역 2년'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이달 말까지 불구속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이달 말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2일 오후 6시까지였던 정지 기간은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한 총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6-09-01 17:48
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혐의 첫 재판서…"특검이 사실 왜곡"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고, 무장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방조·정당화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계엄군 핵심 참모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하범죄 부진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 2026-09-01 14:40
檢,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재범 위험성 매우 커" 성범죄를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 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인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 2026-08-31 19:57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항소심 재판 내달 본격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 김봉규 전 대령, 정성욱 전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29일 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 2026-08-31 17:17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法 "교세 확장 위해 정치 결탁"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비롯해 불법 정치 자금 제공, 청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통일교 지도부가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결탁해 교세를 확장하려 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 2026-08-3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