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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 제청·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025-09-08 18:1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항소심 시작…쟁점은 '횡령·배임' 인정 여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중인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5억8000만원 상당을 배임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지위를 이 2025-09-08 16:02
尹, 내란 재판 8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12월까지 심리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내란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8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취지의 보고서가 접수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2025-09-08 11:34
5·18 시위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법원 "국가가 3500만원 지급해야" 법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당시 만 18세 였던 A씨가 항쟁에 참여하다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2025-09-07 17:57
대법원,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 첫 적용..."한국법원서 재판 가능"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모씨 등 피고인 3명은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대만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 2025-09-07 11:10
'김재규 재심' 공소기각 주장...심수봉 증인 서나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두 번째 공판에서 김 전 부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며 "(당시 발령된) 비상 2025-09-05 18:00
전국법원장 12일 모인다…"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 지난해 12월 6일 정기 회의 개최 후 약 9개월 만에 열린 임시 회의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그간 법원장회의에선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정책 결정에 굵직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법원장회의에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소년법원장, 특 2025-09-05 16:27
내주 尹·文 재판 앞둔 법원..."보안 강화"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초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정문과 동문은 개방돼 있지 2025-09-05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