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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기초학력 조례 유효 판결..."상위법 위반 없어"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q 2025-05-15 11:18
대법, 법령 누락 판결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2년 넘게 재판을 하고도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파기환송을 내려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25-05-15 10:42
천대엽, 대법관 증원안 우려..."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돌아갈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특히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 2025-05-14 16:33
'서부지법 난동' 尹 지지자 2명 징역형 선고…법원 "사법부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대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나오자 서부지법으로 2025-05-14 15:00
조희대, 국회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 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도 2025-05-14 14:42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10대...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 학생이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학교에 재학중인 16살 A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17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고 학교에서도 폭행을 2025-05-14 08:52
이도현 군 차량 급발진 사망사건 1심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세 아들을 잃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은 약 2년 반 동안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블랙박스 음향분석,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다각도의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며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하려 했지만, 법원은 결국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이도현군 유족이 KG모빌리티(KGM·옛 쌍 2025-05-13 16:57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 증거 안 된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녹취는 위법수집 증거”라며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22년 9월 1 2025-05-13 16:11
방시혁 하이브 의장, 'SM엔터 시세조종' 재판 증인 소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6월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김범수 창업자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2025-05-13 15:21
아난티 이만규 대표 '허위공시' 1심 무죄…"회계처리 고의 입증 부족"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계 기준상 해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 허위 공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이자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회계 처리 2025-05-13 15:03
대법,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전 부장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 2025-05-13 14:03
법원,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 선고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선고와 더불어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2025-05-13 11:51
불법체류자 협박한 전직 경찰관 실형…"공권력 사적 이용, 신뢰 훼손"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추방될 수 있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을 사적 이익에 이용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6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직무를 사적으 2025-05-13 11:17
검찰, 홈플러스 준법본부장 조사…"회생 전 신용등급 인지했나"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정 본부장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및 법적 대응을 총괄해온 핵심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정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본부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기업회생 신청 결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인 정 본 2025-05-13 11:11
같은 농아인 170명 상대로 10억대 사기…계 조직한 40대 징역 3년6개월 청각장애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계(契) 사기를 벌인 농아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취약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계 가입을 유도했다”며 “경제 2025-05-13 10:33
[서초 프리뷰]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 첫 재판 내달 11일 열린다 자사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최초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형사재판 대상이 된 사례로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유미)은 쿠팡과 자회사 CPLB(씨피엘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6월 1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쿠팡과 CPLB는 모두 불구속 상태로 2025-05-13 08:46
尹 3차 공판 종료..."의원 끌어내라" 발언 놓고 진실공방 (종합)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이 종료됐다. 3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발언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이어 이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 2025-05-12 20:41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방침…"재판 관련 증언 곤란"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공보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들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증언하는 2025-05-1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