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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피해' GS건설 투자자들, 회사상대 집단소송 패소 GS건설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줬다. GS건설은 2013년 3월 공시한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이익으로 1603억원을 거뒀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내놓은 2013년 1분기 실적 공시에선 535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추가 공시에선 2분기를 합쳐 그해 상반기에만 6744억원 영업손 2020-09-18 11:21:43
'라임무마' 청와대 전 행정관 징역 4년…"공정성 훼손하고 국민 박탈감 줬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감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공정성훼손을 했고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시장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규제와 투자자 2020-09-18 10:46:54
밑도 끝도 없이 '양형부당'이라니...대법 "그런 항소이유서로는 양형 못 높여" 검사가 항소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고 단지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다면 상소법원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길가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상대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3명은 약 2 2020-09-18 09:04:46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 2020-09-18 08:21:07
"유신은 무효" 故 지학순 주교 재심 열렸지만 일부만 무죄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이 담긴 양심선언문을 발표해 구속수감 됐던 고(故) 지학순 주교에 대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일부만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7일 지학순 주교 재심 공판에서 46년 전 유죄를 받은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형법 법령이 소급·상실되거나 위헌·무효가 된 경우 공소 제기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0년 대통 2020-09-17 18:01:24
라임 전 부사장 이종필 "펀드 2000억 판 증권사 센터장, 과장해서 설명 했을 것"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펀드를 과장해서 설명했을 것"이라며 장 전 센터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은 "(많은 PB가) 과장해서 상품을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 전 센터장도 그랬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 2020-09-17 16:51:03
정경심 교수 재판 중 쓰러져...재판 급히 마무리(종합)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퇴정하도록 한 뒤 궐석재판을 진행하다 재판을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했다. 궐석재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올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정 교수에 대한 3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전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문 여부를 다뤘다. 피고인은 포괄적으로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재판에선 피고인 심문 2020-09-17 14:14:59
새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최대 29년'...'n번방 조주빈' 적용여부는 "판사 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감옥에 살아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폭력이나 실력제압 등 등 직접적인 가해가 없는 경우에도 3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원칙상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N번방' 사건 등 기존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법 2020-09-17 12:17:53
[2보]정경심 재판 중 기절...궐석재판 결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일단 퇴정하도록 한 뒤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궐석재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올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7일 정 교수에 대한 제3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심문을 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변호인 역시 2020-09-17 11:28:18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투자자들 일부 승소 경제개혁연대 등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아 손실을 냈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7일 경제개혁연대와 투자자들이 입찰문제와 관련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에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이 대우건설에 4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 전 대표에 대한 일부청구만 인용됐고, 나머지 이 2020-09-17 10:31:05
검찰 '성접대·뇌물' 김학의 2심도 징역12년 구형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김 전 차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처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quo 2020-09-16 18:15:54
'라임몸통' 김봉현 첫 재판 "열람복사 못해...혐의 인정여부는 다음 번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첫날 재판은 인정심문 외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김 회장 측이 진행을 미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 열람복사를 못했다"며 혐의 인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2020-09-16 16:25:25
동거남 아들 7시간 캐리어 감금·살인 징역 22년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7시간 동안 초등학생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자의 아들 B군(9)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cm)에 3시간 감금했다.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cm)에 4시간 감금해 결국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2020-09-16 15:37:02
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라임 김봉현 돈은 불법 정치자금 아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 측은 "김 전 회장이 준 돈 3000만원은 선거비용으로 쓰이지 않았고 회사운용자금으로 쓰였다"며 "받은 돈 자체도 빌려 받은 돈이고, 이 위원장의 동생이 김 전 회장 2020-09-16 14:22:21
"전부 유인석이 한 일"...성매매·성접대·불법촬영 모두 부인한 승리 첫 재판 성접대·성매매와 상습 도박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접대·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동기도 없으며, 관련 혐의 모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범행이라며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강민제 대령·주심 김애령 중령[진]·배석 석용식 소령)은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진행했다. 2020-09-16 14:22:01
'검언유착' 이동재 재판에 이철·제보자 증인 채택…한동훈 제외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제보자 지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 계획을 잡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제보자 지씨, 이 전 대표와 지씨를 연결해준 이모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강요 행위가 지씨, 2020-09-16 13:17:13
'라임 몸통' 김봉현, 펀드관련 혐의 오늘 첫 재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 핵심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펀드' 혐의 관련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은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첫 공판을 연다. 그는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뒤 라임으로부터 4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았다. 그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 향군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2020-09-16 08:19:44
버닝썬 승리 기소 7개월 만 지작사 군사법원서 오늘 첫 재판 성매매를 알선하고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군 입대를 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군사재판 절차가 오늘(16일) 시작된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7개월 만이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김애령 중령[진]·석용식 소령)은 이날 오전 10시 승리에 대한 첫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월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일을 정하기 전 3월 9일 승리가 육군 6 2020-09-16 04:00:00
검, 최강욱 재판 증언거부권에도 신문강행…변호인 측 "공소사실 관계없는 질문 빼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경심 교수와 그의 아들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증인 선서를 한 뒤 곧바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신문을 강행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두 사람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굳이 증인채택을 고집한 것을 두고 ‘언론플레이성’ 질문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부정적 분석도 나왔다. 실제 재판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질문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말라"는 변호인의 반발이 잇따랐다. 15일 서 2020-09-15 21:59:21
'거짓말에 80명 집단감염' 인천 학원강사 2년구형 동선과 직업을 속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을 초래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인천 학원강사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안일해 생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2020-09-15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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