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찬스 논란'에 사과…"세금 납부 절차 진행 중"

국회 인사청문회서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송구하다" 답변

李 재판 파기 환송에 "다소 이례적…판단 적절성 여부 말하기 어려워"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 공방…"문제는 서울 집값" vs "뉴노멀 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청문위원들의 김 후보자 전셋집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공과 증인 출석을 놓고 격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여세 논란 관련 질의에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몰랐다는 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6월부터 처남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의 '전전세'로 거주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할 때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주하며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월세 취지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분까지 미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개인적으로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처남에게 기지급한 보증금 채권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납된 80만원은 최근 일괄 납부했고, 세무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과세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오전 중으로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남과의 합가 배경에 대해서는 "장모의 제안으로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한 뒤 넓은 평수로 함께 이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사법부의 예민한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채 의원은 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재판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 환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의 적절성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과 재판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주진우 의원은 "2년 2개월이나 끌어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 것을 두고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 취임 전 공소가 제기된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가 법률에 없다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정지한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된 이번 청문회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처남 등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돈 많은 처남이 자기 매형이 서울로 발령받아 오는데,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한 것"이라며 "문제는 서울 집값이다. 나도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냥 국민은 일상"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