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시대변화 면밀히 읽을 것…'공평무사' 자세로 국민 권리 보호"

"법관 연수 강화해 업무 능력 향상…공정 재판 요구 부응하는 길"

'처남 찬스' 의혹 사과…"처신 살피고 신중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면서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 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재판 역량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 연수를 강화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바라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과거 판결 중 기억에 남는 대표적 사건으로는 소외된 이웃의 권리를 되찾아준 사례를 꼽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 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았다가 강압 수사로 빼앗긴 농민들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수용해 수십 년 만에 재산권을 회복해 준 구로동 농지 사건, 감금 상태에서 사망한 피해자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에도 엄벌 필요성을 인정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판결 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판결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저가 전세 거주·증여세 탈루 의혹 등 신상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봤고, 향후 객관적 시각으로 저 자신의 처신과 언행을 살피고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1968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주지법 등 농어촌 지역 법원을 거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하며 약 28년간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다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