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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나경원, 징역 구형·계엄 해제 방해 등 법사위원으로 부적절"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법상 이해충돌·징역 구형·계엄 해제 방해·동료 의원 폄훼 등을 이유로 간사 선임안을 부결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 부결의 이유는 분명하다며 가장 먼저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 2025-09-16 17:32:31
정동영 "신냉전, 동의 못해…中, 진영 대립 원치 않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러 3국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북·중·러 세 정상의 만남을 두고 '신냉전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냉전이라는 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 2025-09-16 17:29:07
민주,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권성동·이철규 경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권 의원과 이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도대체 이들이 무슨 권한으로 각종 수사에 개입하며 사건을 조작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렇게 외쳐왔던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의혹의 당사자들 2025-09-16 17:26:41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폭언·가혹행위 정황 식별"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전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 2025-09-16 17:02:45
부승찬 "조희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서 처리하겠다' 윤석열에도 전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후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우연이라 하기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름값을 한 '희대의 제보'&q 2025-09-16 17:01:36
대정부질문 이틀째…여야, 한·미 관세 협상·美 구금 사태 등 공방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6일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금 사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고 비자 문제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구금 사태와 관세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온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가 백척간두 위기에 있다"며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2025-09-16 16:25:16
봉황 앞 법봉 쥔 이재명…이준석 "北·中 지도자처럼 권력 독점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과 사진을 올리며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자가 민주주의의 빌런(악당)”이라며 “정부·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 2025-09-16 16:24:30
나경원 저격한 박지원에 "부인 뭐하시냐" 물어본 곽규택, 與 고성 이유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 질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16일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특히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격하게 충돌했다. 서로 가족까지 들먹이며 고성이 오갔다. 박 의원이 나 의원에게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느냐. 2025-09-16 16:20:38
金 총리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2025-09-16 16:18:55
방사청, KDDX 사업방식 결정 또 보류…상생협력 방안 추가 검토 이달 말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KDDX 사업을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날 KDDX 사업 관련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자고 방사청 측에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지난 3월 17일과 4월 24 2025-09-16 16:05:26
통일부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올해 말 새 용어 선정 계획 정부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을 지칭하는 '탈북민'이라는 용어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탈'이라는 단어가 지닌 부정적 어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자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 중 '이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 2025-09-16 16:04:57
정부, 美구금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외교·법무·기업 합동 전수조사" 정부가 미 조지아주에 약 일주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국민들의 인권침해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자 "외교부, 법무부, 기업 합동 전수조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외교부가 해당 기업 대표들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구금 국민)들을 조사할지 방법에 대해선 아무래도 기업체 대표와 논의해야 한다"며 " 2025-09-16 15:58:22
외교부,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 경보…"취업사기·감금 피해 증가"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16일(한국시간)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수도 프놈펜 및 시하누크빌, 최근 관련 피해가 크게 늘어난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에 위치한 바벳 등이 대상이다. 프놈펜에는 2단계(여행 자제), 시하누크빌·보코산·바벳 등에는 2. 2025-09-16 15:49:47
대통령실 "조희대 거취 논의한 바 없어"…'사퇴 압박' 일축 대통령실이 16일 정부가 여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논란이 됐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2025-09-16 15:42:45
李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첫머리에 '개헌'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와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 2025-09-16 15:28:26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장관후보 이해충돌 의혹 사전검증' 법안 대표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해소 및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는 게 핵심으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지시 2025-09-16 15:22:09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미 해군 항모 첫 불참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 2차 프리덤 에지에는 참가한 미 항모가 이번 3차 훈련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은 전날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함정과 항공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작전 △공중 및 방공 훈련 △대해적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을 진행 중이다. 한미일의 이지스구 2025-09-16 15:12:33
李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최대 과제는 지속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5극 3특이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 자치도로 재편해 각 권역별 성장 거점 육성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균형성장 방안’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시대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 2025-09-16 15: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