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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강행…野 "형식만 바꾼 위헌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국회 본회의로 옮겨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정 강행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으로 맞서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A4용지 2025-12-22 16:14:20
與, 민심 살피더니 돌연 '통일교 특검' 수용…野 "제3자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 방식에 합의한 지 하루만이자, 지난 14일 공식 제안이 나온 이후 일주일만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태도 전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 2025-12-22 16:05:51
李, 성탄·신년 특별사면 없을 듯…"검토 진행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이 걸리는데,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현재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2025-12-22 15:22:49
유엔 안보리 대표,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 앞두고 뉴욕 방문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고위대표 겸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가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유엔 내 주요 인사들과의 협의를 위해 15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방문 기간 동안 △사무엘 즈보가르 안보리 의장(12월 의장·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 △아심 아흐마드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제임스 카리우키 영국 대사대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주요 인사들과 △장-피에르 라크루아 평 2025-12-22 15:19:08
통일부 "업무보고 때 영토조항 개헌 보고 없어…검토도 안해" 통일부는 22일 남북 소통 재개를 위한 개헌 문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개헌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통일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인 것으로 왜곡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국내 한 언론은 통일부가 지난 19일 통일부·외교부의 비공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대 2025-12-22 15:07:00
권오을 장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으로"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포함한 보훈가족분들이 일상에서 존중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수용 (재)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 후에는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손자녀 24명과 증손자녀 61명, 고손자녀 2025-12-22 14:47:41
金총리, 자살 예방대책 간담회 개최…"자살률 낮출 수 있도록 총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 자살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자살 위기요인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수많은 이웃과 가족이 고통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 중"이라면서, 2025-12-22 14:43:19
與, '2차 종합 특검' 발의 "내란·외환·국정농단 철저히 수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한 후속 수사를 위해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외환 및 국정농단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성윤 2025-12-22 14:39:21
조현 "내년 초 한·중정상회담 추진…북·미 대화 상실하지 않게 최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중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곧 날짜 등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양국이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 2025-12-22 14:33:07
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최악의 악법"...헌정사 첫 野대표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악법"이라며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되자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quo 2025-12-22 14:14:40
돌아온 '청와대 시대'…이재명 대통령 맞을 준비 끝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3년 7개월 만에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청와대에는 실무진들이 먼저 입주를 마쳤으며, 22일부터 언론 브리핑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은 최근까지 집기와 업무 시설 이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일부 부속실과 비서관실 등 주요 공간의 정비가 완료됐고, 실무진들의 업무도 시작됐다. 춘추관 브리핑룸 역시 정비를 마쳐 이날 오전 '청와대 시대'의 첫 브리핑이 이뤄졌다. 2025-12-22 13:58:49
국회,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오늘부터 활동 시작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246명 중 찬성 245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위원장은 "특위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대상 기관·기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했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한 2025-12-22 12:03:47
정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혁신당 등 소수 정당 '반대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정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후 양당 주도하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지방 2025-12-22 11:44:35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발령 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함께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2025-12-22 11:40:16
민주, 김범석 불출석에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오는 30·31일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쿠팡 청문회'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겨냥해 오는 30~31일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공정거래 등 2025-12-22 11:35:45
합참 "軍지도·유엔사 기준 MDL 다르면 더 남쪽선 기준 대응" 합동참모본부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르면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 2025-12-22 11:30:06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당론 채택…조희대 관여 전면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판사회의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마쳤다"며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이 재판부 구성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5-12-22 11:25:51
국민의힘 "민주당 일당독재 막아야"…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반대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 독립과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입법 폭주"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재명 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다', '특별재판부 이재명부터', '정보통신망법 홍위병식 입틀막'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전담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을 무너뜨리는 2025-12-22 1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