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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 금투세 폐지 발표, 주식시장 긍정 반응…민주, 더 미룰 수 없을 것"한동훈 " 금투세 폐지 발표, 주식시장 긍정 반응…민주, 더 미룰 수 없을 것"
- 2024-10-30
-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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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공적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 징계 감경 사유서 빠진다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징계가 감경됐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표창으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가 총 13만 9000건
- 2024-10-30
- 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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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김 여사와 통화는 7월…韓에 불만 있어 보여"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자신에게 전화를 해 '야권의 공세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토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이 아닌 지난 7월 통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여사 전화는) 최근이 아니라 지난 7월 12일 시부상을 당했을 때"라며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라 명확하게 날짜를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와 김 여사의 통화 논란은 전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같은 라디오에서 처
- 2024-10-30
- 0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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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장관, 美 해군 해양시스템 사령부 찾아 '한미 공조' 논의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 해군 해양시스템 사령부(NAVSEA·Naval Sea System Command)를 방문해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해군 해양시스템 사령부를 방문했다. 미국 해군 해양시스템 사령부는 미국 해군의 전투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유무인복합체계 발전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 국방
- 2024-10-30
-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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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파병군 김영복 포함 선발대 전선이동 첩보 확인 중"국가정보원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이자 러시아 파병 책임자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의 거취에 대해 "전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며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는 북 파병군의 쿠르스크 이동이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q
- 2024-10-29
- 1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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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북한군 전선 투입 임박"…尹 "단계적 조치 취할 것"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말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
- 2024-10-29
- 1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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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생 동맹 휴학 불허 정부 입장 변함없다"대통령실이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하면서 2025학년도 학사 운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여전히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유로 인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도
- 2024-10-29
-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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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실효적 기준 없이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자체 종결"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실효적 기준 없이 자체 내부 종결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감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7080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단일 분쟁으로는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중 가장 큰 규모다. 감사원 조사 결과 금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 조정이 필요한
- 2024-10-29
- 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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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다음 달 4일 EU 외교수장과 전략대화…北파병 논의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4일 방한하는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만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11월 4일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한다"며 "이번 전략대화는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최초의 전략대화로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렐 대표는 이번 방한 계기에
- 2024-10-29
-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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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날짜 확정된 거 없어…올해 할 것"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 날짜가 확정됐다는 일본 측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날짜가 다음 달 24일로 확정된 것이냐"는 질의에 "사도광산 추도식의 개최 일자, 장소 등 구체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자
- 2024-10-29
-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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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우리 국민 '반간첩법' 첫 구속...정부 "영사조력 제공 중"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데 대해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정부의 사건 인지 시점과 구금 중인 교민의 세부 혐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
- 2024-10-29
- 1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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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2주기...與 "법·제도 정비" 野 "진상 규명"여야 정치권은 29일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한 목소리로 추모 메시지를 냈다. 다만 여권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무게를 뒀고, 야권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
- 2024-10-29
- 16: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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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함, 국산 장비로 성능 개량…'탐지거리 2배 향상'1만4000t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이 최신 국산 장비 도입을 통해 환골탈태한다. 2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독도함 성능 개량 사업 설계·형상 확정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함 개조와 국산 신형 장비 탑재에 착수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건조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은 상륙군 700여 명, 헬기 7대, 전차 6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해상 작전 지휘통제 시설을 갖췄으며, 자연 재해·재난 시 구조 활동과 유사시 재외 국민 철수 등 전쟁 이외의 작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기존
- 2024-10-29
-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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