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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李대통령 "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 도입" 李대통령 "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 도입" 2025-12-10 14:21:34
與, '인요한 의원 사퇴'에 "무겁게 받아들여…국민통합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생과 국민통합의 길로 국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의정활동에 함께해 온 인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2025-12-10 14:19:00
감사원 "'尹탄핵 인용시 헌재 부숴야' 언급한 김용원 인권위원 고발"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 2025-12-10 14:11:50
[속보]국방부, 러중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에 엄중 항의 국방부, 러중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에 엄중 항의 2025-12-10 14:01:43
국방부,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엄중 항의' 국방부는 10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오늘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 2025-12-10 14:01:13
이재명 "특정 종교 연루 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 2025-12-10 13:58:45
[속보] 과방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주도 통과…손배 최대 5배 과방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주도 통과…손배 최대 5배 2025-12-10 13:47:03
金총리 "쿠팡 사태, 윤리적 기본 문제…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허 2025-12-10 12:57:36
송언석 "우 의장, 편파적·독단적 의사진행...법적 조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마이크를 끈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 의장의 반의회적인 폭거는 야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국민 입틀막 3법 입법 의도와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저녁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고급 만찬을 즐기던 그 시각 대한민국 국회는 우 의장의 소수 야당 입틀막 독재 2025-12-10 12:14:44
李 "기후위기 선도적 대처…韓 경험 바탕 성장하도록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과 만나 “한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바누아투,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마셜제도, 사모아, 니우에, 쿡제도, 뉴칼레도니아, 나우루,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솔로몬제도, 투발루 외교장관들에게 “공동 위협인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국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 2025-12-10 11:55:23
[속보] 李대통령, 통일교 금품 의혹에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수사" 지시 李대통령, 통일교 금품 의혹에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수사" 지시 2025-12-10 11:31:59
방사청,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K-방산 기본은 청렴' 방위사업 분야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방위사업 참여 기업과 민간단체들과 함께 2025년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방사청, 대기업 및 중소 방산기업, 한국투명성기구와 같은 반부패 전문 민간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공동 참여를 통해 미래지향적 청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협의체다. 이번 민 2025-12-10 11:13:03
송언석, 인요한 의원직 사퇴에 "안타깝지만 결단 존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같은 당 소속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지만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자며 만류했지만, 의원의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이것이 과연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 2025-12-10 11:08:28
인요한, 의원직 사퇴…"기득권 내려 놓고 본업 복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인 의원의 사퇴로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의정 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그는 사퇴 배경에 대해선 "오직 진영 논리 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 2025-12-10 11:06:25
'불체자 강제추방제한법' 나왔다... "누굴 위한 법이냐" 반발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6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의 개정안을 국회 입법에 올렸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제퇴거 명령의 경우에는 인 2025-12-10 11:02:33
국방부·병무청, '정책협의체' 구성해 예비전력업무 효율↑ 기존 군과 병무청으로 이원화 시행하던 예비군훈련 행정업무가 법과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병무청으로 일원화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군-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예비군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예비군훈련은 동일연차 임에도 2025-12-10 10:41:08
[속보] 金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金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025-12-10 10:36:45
[속보] 金총리 "쿠팡 문제 심각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金총리 "쿠팡 문제 심각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2025-12-10 1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