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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은 25일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2025-12-25 11:31:21 -
대통령실, 쿠팡 사태에 장관급 회의 소집…성탄절 긴급 대응 대통령실이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 성탄절 당일 이례적으로 회의가 소집된 것은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이 엄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 국가안보실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2025-12-25 10:46:42 -
北 "신형장거리대공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미사일총국은 전날 조선 동해상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시험은 개발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고 보도했다. 이어 "발사된 반항공 미사일들은 200㎞ 계선의 가상고공 목표를 명중소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2025-12-25 08:35:33 -
김정은, 8700t급 핵잠 건조 지도…"韓 핵잠, 국가 주권 침해 행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새로 건조 중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 2025-12-25 08:33:15 -
트럼프, '백악관 황금 열쇠' 마지막 1개 李대통령에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 황금 열쇠는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인사에게만 전달해온 특별한 선물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선물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과 천마 2025-12-24 20:05:50 -
이재명 "정부 정책서 희귀질환자 배제 안돼…치료 지원 개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희귀질환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치료나 복지 지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과 만나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 문제는 여러분 개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으로 이를 모두 책임진다고 하는 것도 좀 과도한 지원 아니냐는 반론도 있고, 관심도 매우 적기 때문에 지출 2025-12-24 16:38:29 -
군, 23일 독도 인근서 동해영토수호훈련 비공개 실시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올해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23일 비공개로 실시했다. 해군은 24일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왔다"며 "이번 훈련도 우리 영토·국민·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훈련방식과 참가전력 규모 등은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7월 17일에 처음 진행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훈련 당시 일본 정부는 반발한 바 있다. 군 2025-12-24 16:25:36 -
김병기 "통일교 특검에 '법원행정처' 3자 추천은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통일교 특검에 3자 추천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을 넘기자고 한다"면서 "법원행정처의 독점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특검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할 생각은 있는 것인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 2025-12-24 15:57:02 -
김 총리 "자살 예방, 국정 최우선 과제…모든 역량 결집"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며 2025-12-24 15:17:38 -
송언석 "통일교 유착 유죄 확정되면 李 정권 해산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발언한 2025-12-24 14:47:29 -
우 의장 "반복적 본회의 법안 수정 나쁜 전례…비정상적 무제한 토론도 없어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본회의 수정안 입법 관행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부결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나쁜 전례"라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한 국민의힘과 사회를 거부했던 주호영 부의장을 겨냥하며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마무리 발언에 2025-12-24 14:43:55 -
'대통령실' 공식 명칭, 29일부터 '청와대' 변경…봉황기 게양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변경된다. 대통령실은 24일 "봉황기가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됨과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일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건물이 대통령실로 사용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2025-12-24 14:30:22 -
[속보] 대통령실 "봉황기, 29일 0시 게양…공식명칭 '청와대'" 대통령실 "봉황기, 29일 0시 게양…공식명칭 '청와대'" 2025-12-24 13:57:08 -
방사청장 "KDDX, 적법성 가장 중요한 기준…상생안은 법적리스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추진 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KDDX 사업 방식 결정 배경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지명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 지명경쟁입찰이란 KDDX 관련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 2025-12-24 13:55:52 -
李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온전히 배상…국회와 특별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으로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특별법 개정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 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 2025-12-24 13:44:53 -
전현희, AI신문고법 발의 "초고속 민원 해결·보호체계 완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국민권익플랫폼인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해당 법안이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행정에 AI를 도입, 국민들의 민원을 초고속으로 해결하는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단순한 민원 2025-12-24 13:33:11 -
정통망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 및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 2025-12-24 13:19:30 -
위성락 안보실장 "핵추진 잠수함 위해 美와 별도 협정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실무 대표단은 이를 포함한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해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위성락 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 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이들 국가를 차례로 방문해 안보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미국 방문에 대해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2025-12-24 13: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