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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당소득 세제개편안 합의에 "배당 활성화·조세 형평 고려" 대통령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여야 합의에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 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小)소위 회의에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미 2025-11-28 17:58:49
[속보] 軍,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강등' 처분 軍,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강등' 처분 2025-11-28 17:46:58
민관군 헌법가치 분과위,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 세미나 개최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민간 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약 15여 명과 국방부·각 군 법무·인권·정신전력 관계관들이 참석해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헌법교육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2025-11-28 17:29:21
이재명,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마약 조직 단속에 최대한 역량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개별 부처 업무 보고 일정으로 국가정보원을 찾아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국내 마약 조직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투입하도록 했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2025-11-28 17:26:46
[속보] 장동혁 "민주당 폭거가 계엄 유발했지만, 혼란·고통 드린 점 책임 통감" 장동혁 "민주당 폭거가 계엄 유발했지만, 혼란·고통 드린 점 책임 통감" 2025-11-28 17:23:02
[속보]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배당활성화·조세형평성 확보"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배당활성화·조세형평성 확보" 2025-11-28 17:08:48
여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합의 불발..."30일 다시 만나기로" 여야는 28일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오는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가량 회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결과 두 가지 쟁점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일요 2025-11-28 17:00:47
정동영 "北, 내년 적대적 두국가론 더욱 강화...북미대화 관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내년에도 남한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한 분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로서는 대결과 적대와 혐오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존중, 인정, 그리고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11-28 16:56:14
李,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 2025-11-28 15:56:58
김 총리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 저금리 혜택' 받도록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들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충남대에서 '청년금융'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제4차 미래대화 1·2·3' 간담회 행사에서 고졸 청년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정부지원 12%)의 대상 확대 등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청년 11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의 대상을 일정 소득 이 2025-11-28 15:19:29
[속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 2025-11-28 15:10:55
역대 대통령 평가 뒤집혔다... 국민이 뽑은 '최악·최고'는 누구?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 인식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았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 평가를 조사했다.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77%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전두환(68%)·박근혜(65%)·노태우(50%) 전 대통령이 차지했다. 이명박(46%)·문재인(44%)·이승만(40%) 전 대통령도 공(功)보다 과( 2025-11-28 15:10:34
[속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 2025-11-28 15:09:04
[속보]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11-28 15:08:16
[속보] 李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업무 보고 받아 李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업무 보고 받아 2025-11-28 15:04:22
장동혁, 개혁신당과 연대설에 "지금 논의할 때 아냐...스스로 혁신하고 투쟁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은 연대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혁신하고, 대여투쟁을 제대로 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 만찬이 있었는데 여러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는지 이해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 2025-11-28 15:01:02
與,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신중한 입장…사안 가볍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것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는 이상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정청래 대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 2025-11-28 14:58:29
조현 "핵잠 도입 위한 역량 평가 먼저…이후 미국과 협상안 마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잠재 역량 평가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14: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