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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강제추방제한법' 나왔다... "누굴 위한 법이냐" 반발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6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의 개정안을 국회 입법에 올렸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제퇴거 명령의 경우에는 인 2025-12-10 11:02:33
국방부·병무청, '정책협의체' 구성해 예비전력업무 효율↑ 기존 군과 병무청으로 이원화 시행하던 예비군훈련 행정업무가 법과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병무청으로 일원화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군-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예비군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예비군훈련은 동일연차 임에도 2025-12-10 10:41:08
[속보] 金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金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025-12-10 10:36:45
[속보] 金총리 "쿠팡 문제 심각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金총리 "쿠팡 문제 심각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2025-12-10 10:35:05
국민의힘, 8대 악법 저지 천막농성 돌입..."국회와 거리서 싸우겠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법파괴 5법 즉각 철회·국민 입틀막 3법 즉각 철회'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정 2025-12-10 10:24:13
[속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이소희 승계 예정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이소희 승계 예정 2025-12-10 10:13:20
"예수·부처까지 끌어와?"… 백지원, 류근 조진웅 옹호에 격노 민주당 인사 및 지지자들이 최근 소년범 의혹을 인정,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 배우를 옹호하고 나선 것과 관련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류근 시인의 입장에 일침을 가했다. 9일 백 전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게시글을 남겼다. 이날 백 전 대변인은 "썩은내가 진동을 한다. 젊고 유망한 국가대표 운동선수에게는 ‘멸공’을 말했다고 온갖 협박을 쏟아냈던 자들이 강력범죄 전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느 프로파간다 꼭두각시의 범 2025-12-10 10:08:32
정청래 "비상계엄 극복의 원천은 5·18…내란 청산 다시금 다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을 극복할 수 없었다"며 확실한 내란 청산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던 KTX 속도 개선 사업과 AI 대전환(AX)·구묘역 정비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나라 2025-12-10 10:07:49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약 18억 지급…역대 최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권익위는 이날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이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2025-12-10 10:07:41
박수현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고 가야 한다 생각"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0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정청래 대표와 법제사법위원들의 소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현실이라 없애고 가는 게 결과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 정 대표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당대표실로 오시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1시간 가량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2025-12-10 09:49:23
'한-베 수교 33주년·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전시회 국회서 개최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3주년 및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이번 달 10~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열리며, 전시 주요 작품은 호치민 전(展), 연꽃마을, 그의 발자취를 따라, 빛으로 이어진 동행, 빛의 초상–이재명 대통령 헌정작 등으로 구성된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열리며, 식전 공연 후 문진석 한-베 의원친선협회 회장, Vu Ho 주한 베트남 대사의 개회사 2025-12-10 09:34:37
현역 군인, '군 의무후송헬기' 이용해 중증 환자 구했다 공사 중 발생한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현역 군인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로 신속히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박병춘씨는 갑작스러운 차량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 차량에 다리가 깔리며 다리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져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때 인근 부대로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2025-12-10 09:18:30
李, 'AI 시대 K-반도체 전략' 보고회 주재…반도체 패권 경쟁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변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되는 보고회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방위사업청 차장,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 2025-12-10 09:14:19
권익위 "변호사시험법 예외사유에 '출산'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 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2025-12-10 09:13:51
李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정상·외교장관들과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PIF) 회원국 정상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한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PIF 회원국 정상, 장차관 등과 2025-12-10 08:59:10
조현, 美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 접견…"원자력·조선·핵잠 등 협력 가속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대표단을 만찬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NCAFP 대표단과 만나 올해 출범한 양국 신정부가 짧은 시간 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상급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2025-12-10 08:46:08
北, 노동당 전원회의 돌입…9차 당대회 준비 등 논의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에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전날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정형, 당 제9차 대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 5개 의정에 대한 토의를 승인하고 해당 의정들에 대한 토의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전원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 2025-12-10 08:27:11
북, 어제 서해로 방사포 발사…"동계훈련 일환 추정" 북한이 지난 9일 서해상으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0일 "북한군이 어제 서해상으로 240㎜로 추정되는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것이 식별됐다"며 "통상적인 동계훈련 일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통상 12월부터 동계훈련을 한다. 북한군은 지난 11월 1일과 3일에도 240mm로 추정되는 방사포 각각 10여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 장사정포 중 하나다. 2025-12-10 08: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