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천대엽, '사법부 존중' 李 발언 거론하며 "법관 인사 관여 큰 문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행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 분립과 사법부 2025-11-26 21:34:47
청와대 복귀 후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유인기 침범 대응"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P73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지정돼 있고 두 구역이 겹치는 형태이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됨에 따라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6 21:05:39
유병호 "감사원 TF 일방적 판단으로 고발"…군사기밀 누설 혐의 반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다"면서 반발했다. 유 위원은 16일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의 발표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군사 기밀 정의와 상충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위" 2025-11-26 19:45:43
金 총리 "광주,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맨 앞장 서길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모빌리티를 선도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광주가 그 맨 앞장에 서 계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6일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을 찾아 "광주는 특별히 앞으로도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특히 광주도 민주주의를 넘어 자연스러운 삶을 꽃피워야 한다. 광주·전남·호남 지역의 삶과 경제 2025-11-26 19:19:33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에 함인경·울산 남구갑 김태규 국민의힘은 26일 신임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에 함인경 전 대변인을,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에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선발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개 오디션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함 전 대변인을 비롯해 박성준·정미경·조수진 전 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등 5명의 후보자는 자기소개와 공통 질문 및 추첨 질문 답변, 주도권 토론 등을 진행했다. 최종 선발은 조강특위 위원 투표 (40%), 여론조사(20%), 현장 선거인단 투표 2025-11-26 18:26:11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에 與 "필버 제대로법" vs 野 "필버 무력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세 개가 발의됐는데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 2025-11-26 17:43:02
정동영, 개신교계 우려에 "급진 대북정책 상상하기 어려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급진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개신교계 우려와 관련해 "그런 방법은 저희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교회총연합의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하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을 당부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법론에서 평화적인 접근, 단계적인 접근, 점진적인 접근이라는 세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며 "일단 (남북 간) 통신선부터 복원해서 서로 비상 상황에 연락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2025-11-26 17:39:16
우원식, 계엄 1년 '국회 다크투어' 개최…"직접 도슨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3일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리는 '그날 12·3 다크투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계엄해제 표결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한다. 국회사무처는 26일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12월 3∼5일 '그날 12·3 다크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크투어란 전쟁·재난·학살·대참사 등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방문해 사건의 어두운 면을 기억·성찰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긴박 2025-11-26 17:08:02
[속보]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내년 1월 21일 선고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내년 1월 21일 선고 2025-11-26 16:54:52
與 박홍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내가 李 대통령 동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 저 박홍근이 이제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주권자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으로 내란세력을 완전 2025-11-26 16:52:51
'당심 70%' 유지에 비영남권 긴장…"총선까지 영향 우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비영남권 중심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조직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공천 경쟁력이 당원 표심에 과도하게 좌우돼, 지선 결과가 흔들릴 경우 자칫 2028년 총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원 50%·여론 50%'를 '당원 70%·여론 30%'로 조정해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했다.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당세 확 2025-11-26 16:50:14
李 대통령, '법관 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들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을 인신공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후 법정을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각각 엄정하게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도록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 2025-11-26 16:46:17
한·태국 전략대화…"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강화" 한국과 태국이 26일 초국가범죄 대응을 목적으로 아세아나폴과의 협력 등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박윤주 제1차관은 서울에서 엑시리 핀타루치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과 '한·태국 전략대화'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이날 온라인 스캠 범죄, 마약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양 2025-11-26 16:31:30
[속보]李대통령 "사법부 인신공격·검사 집단퇴정 엄정한 감찰·수사" 지시 李대통령 "사법부 인신공격·검사 집단퇴정 엄정한 감찰·수사" 지시 2025-11-26 16:09:50
與, '3500억 달러 대미투자법' 발의…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 관세를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해당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2025-11-26 16:03:44
李,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후속 조치 주력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를 잇는 이번 일정은 올해 다자외교를 마무리하는 성격을 갖는다. 정부는 이번 순방으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경제 협력 기반을 다각화하는 ‘세일즈 외교’를 본격화했다. 다만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파트너십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이 2025-11-26 15:39:18
방사청·국과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무인체계 협력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국방과학연구소(소장 이건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과 함께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에서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쟁에서 해양 무인체계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체계 연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무인체계 성능 검증 기술의 발전과 민과 군에서 보유한 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체결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투용 무인수상 2025-11-26 15:24:04
與 "오세훈 연루 의혹 밝혀야"…특검에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10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오 시장을 다시 한번 겨냥한 것이다. 특히 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을 앞세운 만큼 대표적인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단장으로 2025-11-26 15: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