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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수준 추진' 공감대"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수준 추진' 공감대" 2025-12-07 13:32:45
[아주사설] 기본과 원칙에 예외 없다… 민주당 의원 금품수수도 철저히 수사하라 정치는 결국 원칙과 상식이라는 보편적 규범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다. 그 규범이 무너지면 정책은 공허해지고, 비전은 신뢰를 잃는다. 최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특검의 편향 논란은 이 기본 구조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검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중 국민의힘 관련 사안만 기소하고,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가 전달됐다는 구체적 진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수사 범위 밖”이라는 설명은 원칙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2025-12-07 13:30:44
李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수석은 "김호철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quo 2025-12-07 13:30:33
예산 처리 끝난 與野, 사법개혁안 놓고 입법 전쟁 채비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는 다시 입법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제1야당 국민의힘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는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속도를 내겠다는 2025-12-07 12:10:02
국민의힘 "대통령실, 국정 아닌 인사 청탁 컨트롤타워로 운영돼" 국민의힘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청탁 문자에 대해 "국정 컨트롤타워여야 할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컨트롤타워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논평을 내고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 핵심부의 인사 농단·부정 청탁·공직 기강 붕괴가 결합된 중대한 국정 문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공정·투명해야 할 국가 인사 시스템이 대통령실 내부의 ' 2025-12-07 11:38:59
박주민 "서울 밥상 물가 지키는 서울형 유통구조 만들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농수산물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시장도매인·생산자·유통·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장 유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서울형 농수산물 유통구조 모색과 시장도매인 전용 시장화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 간담회에는 임성찬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2025-12-06 20:41:00
조국 "법원장회의, 12·3 계엄 침묵하다가 '위헌' 뒷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거론하며 12·3 불법계엄의 뒤늦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법원장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며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2025-12-06 20:18:00
정청래 "민주주의 전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앞으로 한 발짝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도 승리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제주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2025 민주 아카데미' 마지막 강연자로 나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열심히 준비해서 모두 다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3·1 만세운동, 일제 독립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2025-12-06 19:43:23
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법, 재판 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재판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내란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2025-12-06 19:06:50
조갑제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수 세력에게 불리"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6일 “한때 윤핵관으로 불렸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어제 토로는 힘이 있는 내부고발이다”고 밝혔다. 3선인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친윤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의원을 향해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약점 많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도우미였다고 고백했다”고 적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면 이재명 비판이 먹히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래 2025-12-06 18:52:20
국힘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 즉각 수사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2025-12-06 16:17:05
與, '내란재판부 우려'에 "사법부, 반성 없이 국민 겁박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돼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2025-12-06 13:38:06
국힘 "전국 법원장, 민주당 추진 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 2025-12-06 11:14:38
'尹 영장' 위증 고발…검찰, 오동운 공수처장 무혐의 검찰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의 위증 혐의를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2025-12-05 19:43:31
이재명 대통령, ADD 방문…"국방비 증액 통해 방산역량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연구진을 격려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확보와 미래 자산 확충, 방위산업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정세에서 AD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방 분야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5 19:36:01
정청래, '1인 1표' 부결 공식 사과 "선출해 준 당원들께 송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당원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1인 1표제 재추진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 모두 부결됐다.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공약인 1인 1표제는 앞서 이날 진행된 중앙위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2025-12-05 18:03:50
李,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조치…"처신 부적절" 대통령실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 2025-12-05 17:55:33
李, 충남 타운홀서 '5극 3특' 강조…"균형발전은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해 “땅이 제한돼 있는데 사람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기반으로 ‘지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취임 후 7번째 타운홀미팅을 주최했다. 타운홀미팅에는 충남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과 지속성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수도 2025-12-05 17: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