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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사보상금 급증, 檢 무리한 기소 원인인지 확인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형사보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검찰의 과도한 기소의 영향 때문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국무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 2025-12-23 17:02:43
혁신당, '수사 받는 정당서 추천 불가'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은 23일 여야 전반에 걸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왕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검법을 제출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별도 법안을 제출한 것은 금품 수수뿐 아니라 특정 종교 단체가 정당에 개입하는 반헌정적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피의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2025-12-23 16:51:51
李 "해수부 이전 전무후무한 일…부산에서의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보름간 진행된 생중계 형식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한 '부산 시대' 개막을 선포하며 북극항로 추진 경과 등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따로 떼서 옮기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그만큼 부산에서 해수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평생 2025-12-23 16:48:50
이성권,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李정권, 불순한 목적으로 내란 고집"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이 꼭 필요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왜 이 법에 집착하는지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사법부가 반대하고 있고, 지켜보는 국민도 선뜻 손들어 주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오늘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일방 처리했다"며 "사법부를 흔들고 국가 사법 2025-12-23 16:26:26
北,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 호텔 5곳 건설…당 대회 앞두고 성과 부각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준공식에 참석해 삼지연을 북한의 대표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한 해 성과를 결산하며 치적을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0∼21일 양일간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을 열었다. 20일에는 이깔·밀영호텔이, 21일에는 소백수·청봉·봇나무호텔이 각각 문을 열었다. 2025-12-23 16:00:03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곽 의원은 "22대 2025-12-23 15:55:53
한·미 원자력협력TF 정부대표에 '비확산전문가' 임갑수 대사 임명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과 협상할 정부대표로 국제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취재진과 만나 "임 대사가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임 대사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임 대사는 루마니아에서 신변을 정리하고 다음 달 초 귀국해 본격적인 정부대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23 15:34:57
與, 24일 정보통신망법 처리 예고…野 "전 국민 입틀막법" 반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낮 12시 19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이제 '이 말 2025-12-23 15:32:03
국민의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 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3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외연 확장을 위해 민심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내 비판이 제기됐지만 원안을 고수했다.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선기획단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 방식은 (당심) 70% 대 (민심) 30%를 대표진에 권고안으로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머지 소수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당심과 민심을 50%대 2025-12-23 14:10:18
野 필리버스터 총력전에도…與,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 처리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와 기권은 각각 2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위헌 2025-12-23 13:39:42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서 與 주도 통과…'정통망법' 상정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죄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 2025-12-23 13:07:11
李 "해수부 이전, 부산 도약 중대 계기…북극항로 선도 주인공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부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 2025-12-23 12:19:33
국방특별수사본부, 현직군인 연루 계엄사건 국수본서 이첩 수사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현직 군인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건들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란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이첩한 33건의 사건 중 현직 군인 등과 연루된 20여 건"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3 12:09:34
장동혁, 헌정사 첫 野대표로 필리버스터 종료...24시간 신기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을 채우고 마무리했다. 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로,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의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 장 대표는 이번 토론을 통해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됐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마자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반대 토론 내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2025-12-23 11:59:24
與 최고위원 선거 첫 연설회…친명 "李 성공 위해" vs 친청 "내란 청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1차 합동연설회에서 친명(친이재명)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언급하며 자신이 당과 정부가 원팀을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확실한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당사에서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자 가장 먼저 연설자로 나선 이건태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 2025-12-23 11:54:24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상승…평가 체계 개편 후 처음"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450곳의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09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각 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도출됐다. 설문조사에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025-12-23 11:31:26
과방위,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30~31일 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석 청문회를 '대충 청문회'로 규정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 상임위로 하고,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5-12-23 11:17:23
송언석 "내란특별재판부, '언론재갈법' 저지할 것...오늘 중 통일교 특검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 질서와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시간 40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며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q 2025-12-23 10: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