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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정치 9단] 與, '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법 속도 조절…野 "아예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 전면에 대해 추가 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법조계는 물론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없애도 위헌은 위헌"이라며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2025-12-09 06:00:00
[아주경제 오늘의 종합] 李, 1월 중순 방일 추진, 공정위, 쿠팡 탈퇴절차 위법성 조사 外李, 1월 중순 방일 추진…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1월 중순께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 외교당국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2025-12-08 21:41:57
李, 1월 중순 방일 추진…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1월 중순께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 외교당국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2025-12-08 19:41:46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2025-12-08 19:25:13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프랑스에 한반도 평화 노력 지지 당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방한 중인 프레데릭 몽돌로니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을 면담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전략적·미래지향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몽돌로니 총국장도 양국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켜 나가자는 정 본부장 의견에 공감한다며 변화하는 국제 안보 지형 2025-12-08 19:13:30
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에 '국민고발회' 여론전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자 해당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고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당은 △법 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를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은 &# 2025-12-08 18:07:50
법사위 소위, 헌재법 개정안 추후 논의하기로…"내부 토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8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1소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더라도 내란·외환죄 관련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025-12-08 17:44:55
6·3 대선서 70대 투표율 최다…여성·18세 참여율 두드러져 지난 6·3 대선에서 70대의 투표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70대 투표율은 87.8%로 최상위를 기록했다. 60대는 87.3%, 50대는 81.8%였으며, 80세 이상은 65.8%로 가장 낮았다.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했고, 특히 18세 투표율이 5.6%포인트 올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별 투표율은 여성 80.3%, 남성 78.6%로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선거일 투표율은 여성 46. 2025-12-08 17:43:22
정동영 "남북, '통일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이뤄야…우선 과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에서 김남중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당면한 과제는 남북 간 '적대성'을 '평화'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성장하는 2025-12-08 17:38:50
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하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2차 피해에 대한 책임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회의에서 "최근 쿠팡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 2025-12-08 17:36:23
나경원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민주당,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 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한 데에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와 연동해 위헌법률심판을 예정하고 헌법재판소 관련 법까지 손보려는 것이 오늘 논의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도 승복 2025-12-08 16:58:26
[속보]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에도 재판 계속 '헌재법' 개정 보류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에도 재판 계속 '헌재법' 개정 보류 2025-12-08 16:54:08
李 "분권·균형 발전은 생존 전략"…지방시대위, '메가 특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추진과 관련해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보고회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025-12-08 16:40:56
해군 향로봉함 화재 원인, '안전수칙 미준수'...인원 배치도 미흡 해군은 지난 7월말 발생한 향로봉함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취출 및 이송작업 중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개인의 실수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군의 인원 배치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이날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가진 해군 상륙함(향로봉함) 화재사고 조사결과 발표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향로봉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보조기 2025-12-08 16:33:35
與, '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법 속도조절…野 "사법부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법조계는 물론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이어지자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추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2025-12-08 16:25:58
혁신당, 與 내란재판부·필버 방지법 반대…범여권 불협화음 나오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필리버스터 방지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범여권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불협화음'이 아닌 "기본적 성향은 비슷하지만 여당과 야당이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 2025-12-08 16:11:13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에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에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2025-12-08 16:02:13
[속보] '사법개혁안' 논의 법관대표회의 5시간 여만에 종료 '사법개혁안' 논의 법관대표회의 5시간 여만에 종료 2025-12-08 15: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