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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與주도 본회의 처리 전망…2박3일 필버대결 종료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또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2025-12-24 06:03:23
정부 "태국·캄보디아 사태, 평화 해결 위한 아세안 노력 평가" 정부가 캄보디아와 태국 간 분쟁과 관련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ASEAN 차원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열린 캄보디아-태국 간 사안과 관련한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환영한다"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는 무력 충돌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와 피란민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태국 2025-12-23 21:32:14
李 대통령 "中 불법 조업, 강력 대응해야…벌금 인상"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에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23일 이 대통령은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 방식이 현재 어떠냐"며 "단속을 피하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는데 강력하제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을 엄청나게 뺏긴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10척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만 2025-12-23 19:47:59
李 대통령 "가덕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2030년까지 해사법원 설립"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가덕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해사법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축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아마도 대한민국 중앙 부처 전체를 다 보더라도 이렇게 원거리에 중앙 부처를 떼어서 옮기는 일은 아마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2025-12-23 18:29:50
與,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안' 발의…30일 당정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은 각각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2025-12-23 18:11:06
'고가 호텔 숙박 논란' 김병기 "적절하지 못한 처사" 사과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적절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약 160만원 상당으로 알려진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을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한겨레에 따르 2025-12-23 17:56:57
국방부, 강원 접경지역과 민통선 출입개선 등 상생 논의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제12차 국방부-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2019년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 연 2회 정례 소통을 통해 민군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접경지역인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9월 12일 대통령 주재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민통선 북상과 출입절차 개선, 국·공유지 교환 등 국방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2025-12-23 17:54:29
'탈북민' →'북향민'…통일부 "호칭변경 조속결정" 통일부가 23일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공식적으로 호칭 변경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부는 간부회의 등 내부적으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 2025-12-23 17:44:25
여야, 쿠팡 청문회·통일교 특검 합의 이견 "추가 조율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를 비롯해 쿠팡 연석 청문회, 통일교 특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동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quo 2025-12-23 17:43:16
조현 "K-이니셔티브 실현위해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역량 결집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은 "K-이니셔티브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제11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복합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총 12인의 정부위원, 4인의 민간위원, 옵서버로 3개 기관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금번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하에 따라 마련된 공공외교 2025-12-23 17:41:09
與, 30·31일 쿠팡 연석청문회 단독 진행할듯…野 "실효적 조치 우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오는 30~31일 이틀 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등이 불출석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쿠팡 연석 청문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국 2025-12-23 17:32:39
李, 부전시장 찾아 고구마·생선 구매…"민생 해결에 모든 역량"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전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시장은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으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민들과 상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시장을 둘러보고 아몬드와 생선, 고추무침, 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시장 곳곳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이재명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나”고 물으며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에 상인들은 &ld 2025-12-23 17:08:06
이재명 "형사보상금 급증, 檢 무리한 기소 원인인지 확인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형사보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검찰의 과도한 기소의 영향 때문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국무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 2025-12-23 17:02:43
혁신당, '수사 받는 정당서 추천 불가'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은 23일 여야 전반에 걸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왕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검법을 제출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별도 법안을 제출한 것은 금품 수수뿐 아니라 특정 종교 단체가 정당에 개입하는 반헌정적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피의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2025-12-23 16:51:51
李 "해수부 이전 전무후무한 일…부산에서의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보름간 진행된 생중계 형식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한 '부산 시대' 개막을 선포하며 북극항로 추진 경과 등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따로 떼서 옮기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그만큼 부산에서 해수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평생 2025-12-23 16:48:50
이성권,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李정권, 불순한 목적으로 내란 고집"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이 꼭 필요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왜 이 법에 집착하는지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사법부가 반대하고 있고, 지켜보는 국민도 선뜻 손들어 주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오늘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일방 처리했다"며 "사법부를 흔들고 국가 사법 2025-12-23 16:26:26
北,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 호텔 5곳 건설…당 대회 앞두고 성과 부각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준공식에 참석해 삼지연을 북한의 대표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한 해 성과를 결산하며 치적을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0∼21일 양일간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을 열었다. 20일에는 이깔·밀영호텔이, 21일에는 소백수·청봉·봇나무호텔이 각각 문을 열었다. 2025-12-23 16:00:03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곽 의원은 "22대 2025-12-23 15: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