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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법 속도조절…野 "사법부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법조계는 물론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이어지자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추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2025-12-08 16:25:58
혁신당, 與 내란재판부·필버 방지법 반대…범여권 불협화음 나오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필리버스터 방지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범여권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불협화음'이 아닌 "기본적 성향은 비슷하지만 여당과 야당이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 2025-12-08 16:11:13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에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에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2025-12-08 16:02:13
[속보] '사법개혁안' 논의 법관대표회의 5시간 여만에 종료 '사법개혁안' 논의 법관대표회의 5시간 여만에 종료 2025-12-08 15:49:24
與 "내란재판부,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후 다음 의총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법안 등이 주된 논의사항이었다"라며 "최종결론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25-12-08 15:40:03
추미애, 지도부에 법사위원장직 사의 표명…경기지사 출마 준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최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등 현안이 마무리된 뒤 내년 초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은 지난 8월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 2025-12-08 15:39:10
"나라 팔아먹는 짓" ... 국보법 폐지, 반대 의견 10만 건 폭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일주일 만에 반대 10만 건을 돌파했다. 8일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간첩 활동 조장”,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려고 한다”, "을사오적이 따로 없다", "보안법이 없으면 그게 나라냐" 등 우려가 담긴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정치 성향, 성별, 이념 다 떠나서 우리나라 지금 휴전 중인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며 "도대체 언 2025-12-08 15:35:50
北, 골프 등 '고급 스포츠' 반복 노출…고소득층 외화벌이 노리나 북한이 최근 대외 선전용 화보와 관광 홍보 채널을 통해 '골프' 종목을 반복적으로 부각하는 등 정상적인 여가·레저 생활이 가능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북한 대외 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12월호는 '주간 피로를 푸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골프를 주요 여가 활동 중 하나로 소개했다. 잡지는 "가을철에 골프 애호가 경기가 진행됐다"고 전하며, &quo 2025-12-08 15:22:20
[속보] 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 기소 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 기소 2025-12-08 15:08:48
[속보] 특검 "'민주당도 지원' 윤영호 진술,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 특검 "'민주당도 지원' 윤영호 진술,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 2025-12-08 14:38:52
[속보] 특검, 김건희와 카톡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오늘 구속기소 특검, 김건희와 카톡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오늘 구속기소 2025-12-08 14:34:22
케빈 김 美대사대리 "한·미정상, 팩트시트서 '北비핵화' 의지 확인"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Korea policy)"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에는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 김 2025-12-08 13:36:05
장동혁, 초·재선 연쇄 회동...중도 확장 요구에도 강성 기조 유지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초·재선 의원들과의 연쇄 회동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 발언을 한 친윤(친윤석열)계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중진들과 만남을 가진 데 이어 당 소속 의원들과 개별 간담회 형식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와 여러 현안으로 미뤄졌던 의원 간담회를 지난주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과 선수에 관계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2025-12-08 13:22:18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남북관계서도 중요한 함의…환경되면 논의"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카드의 하나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앞으로 조건과 환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조정 문제를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할 수 있는 2025-12-08 12:23:57
나경원 "'정원오 띄우기' 사전선거운동...李 서울시장 선거 개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서울시장 선거개입인가"라며 "뜬금없는 '정원오 띄우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차기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여권 내 경쟁 구도 속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일찌감치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퇴짜를 놓는 2025-12-08 11:52:36
국군의무사, 군 헬기 활용 응급환자 후송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8일 전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최우수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인천소방본부와 협업으로 기상 악화와 야간, 도서 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해 응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2025-12-08 11:36:04
국민의힘 "李정부 6개월, 혼용무도 시간...일극 독재체제 구축"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6개월을 "혼용무도의 시간"으로 평가하며 일극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없애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어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간이었다"며 "민생은 실종됐고 통합은 사라졌다. 희망은 무너졌다 2025-12-08 11:31:38
[속보]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1심 징역 2년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1심 징역 2년 2025-12-08 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