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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상승…평가 체계 개편 후 처음"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450곳의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09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각 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도출됐다. 설문조사에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025-12-23 11:31:26
과방위,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30~31일 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석 청문회를 '대충 청문회'로 규정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 상임위로 하고,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5-12-23 11:17:23
송언석 "내란특별재판부, '언론재갈법' 저지할 것...오늘 중 통일교 특검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 질서와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시간 40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며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q 2025-12-23 10:57:09
[속보]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과방위 의결…30~31일 실시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과방위 의결…30~31일 실시 2025-12-23 10:47:37
[속보] 송언석 "오늘 중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 송언석 "오늘 중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 2025-12-23 10:41:26
김병기 "통일교 특검 확정적…여야·지위 예외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끝까지 갈 것"이라고 특검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에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이다"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 2025-12-23 10:41:12
美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 부산 입항…군수적재·휴식 목적 미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SSN) ‘그린빌함’이 23일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길이 110m, 폭 10m인 그린빌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2개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어뢰 및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췄다. 해군은 “그린빌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3 10:35:30
천하람, 與 '2차 종합특검' 발의에 "과유불급...내란정국 끌고가려는 노림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누가봐도 계속 세금 쓰면서 야당 탄압하고, 특검·내란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2차 종합 특검은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은 특검이 필요없다.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기관이 수사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라며 "야당이 아닌 정부나 2025-12-23 10:13:45
김재원 "장동혁 필리버스터, 입법독재 알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사법부 압박 시도를 국민께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내 여러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해왔고,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극에 달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필리버스터는 그 문제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기회"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단순히 기록을 경신 2025-12-23 09:48:13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정교유착 뿌리 뽑자는 민심 목소리 들은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야권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민심에 따라 정교유착의 혐의가 있는 누구든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특검이 필요하다는 최근 여론 조사가 반영된 듯하다"며 "민심의 흐름을 세밀하게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2025-12-23 09:24:03
탈북민 남한 생활 만족도 81.2%…조사 이래 최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10명 중 8명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이 23일 공개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1.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p) 높아지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족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가 41.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불만족한 이유로는 '(북한 또는 제3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24.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5-12-23 08:45:18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20시간' 넘은 역대 최장 기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째 이어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38분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 2025-12-23 08:42:50
내란재판부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 2025-12-23 05:57:45
조현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북한 포함 관련국과 대화 모색"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은 물론 여러 관련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의원연맹 송년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올해에도 국제정세가 요동쳤지만,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외교의 경로를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올해 있었던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뒷받침될 것"이라며 2025-12-22 21:54:57
임종득, K-방산 품질보증 법제화...'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에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을 획득할 때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적 구속력이 약해 예산이나 사업 압박에 따라 절차가 생략 2025-12-22 18:14:26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우선…쿠팡 청문회는 23일 재논의" 여야가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각자 특검법을 제출한 뒤 다시 협의한 후 신속하게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 연석 청문회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청문회와 국정조사 중 어느 방식을 통해 진행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20분 가량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이 이날 오전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2025-12-22 18:13:18
국민의힘,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세부담 줄여야" 국민의힘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소득 증가 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물가연동세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의원은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되고 대내외 경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의 안정성 2025-12-22 17:55:46
감사원 "경남도, 1100억 민자사업 해지금 1600억 지급" 경상남도가 과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해지 지급금을 약정하고는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거액의 약정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앞서 2015년 마산합포구에 테마파크·로봇연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측과 '해지 시 지급금'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해지 시 지급금 약정 시 법령에 2025-12-22 17: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