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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귀국' 산업장관 "美, 현재 전액 현금투자 요구는 안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도 말 2025-10-21 05:54:17
김정관 산업장관 "美, 韓외환시장 부담 최소화에 공감...전액 현금투자 요구 안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선에서는 안되겠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를 바탕으로 협의가 진전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거기까지 갔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텐데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 2025-10-20 18:46:10
기재부 "부총리 보유세 강화, 공식 입장 아냐…다양한 견해 소개한 것" 기획재정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구 부총리의 보유세 관련 발언에 대해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워싱턴 2025-10-20 18:18:16
英 BP, 동해가스전 2차 시추 우선협상자로 선정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세계적 오일 메이저사인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권을 보유한 한국석유공사는 지난주 사내 평가 회의를 통해 BP를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 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는 내부 결정을 내렸다. BP는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높은 지분율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혔고 적극적 내용의 2차 탐사시추 이후 개발 로드맵을 제출해 가장 높은 종합 평 2025-10-20 17:58:09
이창용 총재 "현재 환율, 위기상황 아냐…관세협상 지켜봐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1420원대를 등락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환율 상황을 위기로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이를 판단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한국의 환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최근 환율이) 국제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quo 2025-10-20 17:35:50
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연말까지 집중 모니터링" 재래형 중대 재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인 감축 대책 이행을 위해 전국 지방관서와 함께 상황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 2025-10-20 17:00:00
이창용 총재 "국가채무비율 80% 한계…지속 상승 고민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적정 한계를) 80~90%로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채무비율의 임계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원화가 기본적으로 국제화가 되지 않은 통화인 만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은 선진국보다 확실히 낮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 2025-10-20 16:33:16
[2025 국감] 美 협력 없이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못해…여야, 대왕고래 전면 충돌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등이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과정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한 것&r 2025-10-20 16:08:10
구윤철 "선도경제 전환 중요 시기, 경인사연 역할 중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우리나라가 ‘추격경제’에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가 싱크탱크이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동반자로서 경인사연(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경인사연 연구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했다. 워크숍에서는 '국가 싱크탱크로서 경인사연 연구기관의 역할 및 과제'를 주 2025-10-20 15:30:00
[2025 국감] 美 협력 없이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못해…한전 사장 "불가피한 측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0일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원전 시장에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과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2025-10-20 15:06:03
이창용 총재 "美재무부와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對美) 투자의 해법으로서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가 거론된 데 "한은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 스와프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아르헨티나 케이스(사례)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목적인 만큼 (3500억 달러와 같은) 장기투자나 이런 목적에 사 2025-10-20 14:57:24
[2025 국감] "대국민 사기극" vs "미래 위한 투자"...여야, 대왕고래 놓고 난타전 20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를 찾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 직후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질 안정성, 사업성 검증, 입찰 절차 등을 놓고 날선 2025-10-20 13:00:34
10·15 대책 논란에…이창용 "현 전세제도 지속 불가능"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전 2025-10-20 12:01:23
욕실공사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계성건설…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욕실을 하나의 모듈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UBR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계성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계성건설은 2022년 3월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같은해 4월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총 10억2353만원 중 4억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공사와 관 2025-10-20 12:00:00
지난해에도 '노무사 시험 합격자 정정'…노동부, 산인공 '기관경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노무사 시험 2교시 미응시자를 합격자로 발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동일한 사례가 지난해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외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을 특정 감사하고 능력평가이사에 대한 엄중 조치 등 총 8명에 대한 조치요구·징계 및 경고·주의조치하도록 요구하고 기관 경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진행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2교시 2025-10-20 11:37:55
이창용 "미 재무부 통화스와프 규모론 대미 투자 충분치 않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 외화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스와프가 (3500억 달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 재무부가 운용하는 ESF를 통해 한은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묻자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2025-10-20 11:30:04
李정부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연천군, 정선군 등 7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연천, 정선, 청양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선정 평가 결과 △경기 연천(일반형) △강원 정선(지역재원 창출형) △충남 청양(일반형) △전북 순창(일반형) △전남 신안(지역재원 창출형) △경북 영양(지역재원 창출형 2025-10-20 11:14:41
산업차관 "수출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관세협상"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확실한 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 등을 점검했다. 올해 1~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기별 실적도 개선 2025-10-20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