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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통상교섭실장, WTO 고위급회의 참석…MC14 점검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이 15~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개최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점검 차 열렸다. 각료회의 의제 설정 및 주요 성과물 도출뿐만 아니라 WTO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위해 각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다. 권 실장은 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도 참여해 △WTO 개혁 △전자상거래 협정 편입 및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개발을 위 2025-12-16 06:00:00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앞두고…'쿠팡 사태' 대응 주목 오는 19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제재를 주문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가 이번 업무보고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1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 수수료 규제, 입점업체 보호, 대기업 내부거래 엄단 등을 내세우며 &lsqu 2025-12-16 05:00:00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졸속 민영화' 차단한다 정부가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과 졸속 민영화를 차단하기 위해 자산 매각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국정감사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헐값 매각 논란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 2025-12-15 18:23:23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계약 2026년까지 연장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왑 거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15일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스왑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왑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스왑을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 2025-12-15 18:19:39
KREI·농진청, 농림위성 수집 정보 활용 MOU 체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농촌진흥청이 15일 농림위성 수집 정보 활용 농업관측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REI 농업관측센터에서 구축해 온 농업관측조사 체계에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 영상정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주요 채소류 및 식량작물의 수급 분석과 예측을 한층 정밀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기관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총 8회에 걸친 실무협의회 운영해 관측 활용 수요를 찾았다. 또 시범분석을 통해 위성영상 정보의 활용 2025-12-15 17:43:42
'국유재산 매각 절차 까다로워져'…기재부 "가치 증대 위해 불가피한 선택"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에 나선 가운데 이번 조치로 연간 16건 이상의 거래가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으로 매각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부는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결산기준 국유재산 총량은 1344조원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성화'에 따라 국유 부동산은 2022년부터 지 2025-12-15 17:14:40
해진공, 포모사 채권 성공적 발행…2026년 자금시장 점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1일 포모사(대만) 채권의 성공적 발행 기념식과 함께 2026년 자금시장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모사 채권의 '세계 최저 금리' 발행을 기념하는 것에 더해 향후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 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발행 전략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해진공은 포모사 채권 시장에서 2023년 초도 발행(사모채)과 2024년 첫 공모채 발행에 이어, 올해는 공모채 역대 최저 금리 발행에 성공하며 3년 연속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2025-12-15 17:14:02
산업부, 인천경자구역 강화남단지구 신청 접수…신대배후단지 계획 변경 산업통상부는 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보고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친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 2025-12-15 17:00:00
김영훈 노동장관 "내년, 노동 함께하는 진짜 성장 원년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임금체불·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관서의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현장에서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전국 지 2025-12-15 16:30:00
한은, K-점도표 도입 임박…3개월→1년 확장 추진 한국은행의 K-점도표(dot plot)이 임박했다. 기준금리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전망 시계를 1년으로 늘리 방안을 추진한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15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과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및 대출제도 운용 경험과 향후 과제' 기조연설을 하며 "시장에서는 3개월 후 금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견해, 또는 3개월 시계를 넘어 6개월 후 또는 1년 후 금리에 대한 견해 등 포워드 가이던스의 2025-12-15 14:52:37
농식품부, 농산물유통 혁신대전 대상에 '미스터아빠'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서울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 유통 혁신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 등 약 150명이 참석해 2025년 농산물 유통 혁신기업 시상 등을 진행했다. 올해 농산물 유통 혁신기업 대상은 미스터아빠가 수상했다. 미스터아빠는 2020년 설립 후 경남에서 농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지역 농가와 슈퍼마켓 등을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구축했다. 올해는 '온 2025-12-15 14:00:00
기후차관, '상업운전 최대 규모' 제주 한림해상풍력 준공식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호현 2차관이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리는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림 해상풍력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사업이다.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공기업이 투자해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다. 특히 터빈, 하부구조물, 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해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 2025-12-15 14:00:00
노동부 '임금체불 고공농성' 부영주택 기획감독 "체불 악순환 고리 끊겠다"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이른바 '고공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나주와 강원 원주 등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노동자이 2025-12-15 13:59:27
포항제철소 가스흡입 안전사고...노동부·경찰,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노동 당국이 지난달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 제강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가스 질식 사고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사업장내 집수정에서 슬러지(찌꺼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부생가스에 근로자 3명이 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압수 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원청인 포스코 본사 등을 대상으로 작업일보 등 작업 2025-12-15 13:57:29
농식품부, 농협 특별감사 기간 연장…"규정·절차 준수 여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감사는 지난달 말 시작돼 지난 12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이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지금 규정이나 절차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더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협의 각종 비위 의혹이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에는 불법 대출 과정에 관여한 혐의 2025-12-15 12:57:10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방안 모색..."기업 성장 뒷받침"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경북 포항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배터리 제조사, 재활용·재사용 기업, 관련 협회·단체,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서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2025-12-15 12:00:00
암참 만난 공정위원장 "디지털 전환기, 공정 경쟁질서 확립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공식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앞선 간담회가 주한 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한 미국 기업들에 설명하는 강연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임스 김 회장은 "공정한 경쟁을 2025-12-15 12:00:00
온라인쇼핑몰, 거래관행 개선률 '꼴찌'...불공정행위 경험률도 높아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 전반이 개선됐지만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9개 업태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0%로 전년(85.5%) 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SSM( 2025-12-1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