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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일부터 방한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에서 내국세 환급 가능" 관세청은 오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하는 제도다.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2026-04-03 11:26:20
호르무즈發 공급망 병목 해소…운임 상승분 관세 한시적 제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수입 물품의 운임이 급등하자 정부가 일시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또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인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동 수입 물품의 운임이 급등함에 따라 특례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던다. 중동-중국의 유조선 운임지수는 전년 대비 608% 급등한 상황이다. 운임 등 운송비용 상승분이 과세 가격에 그대로 2026-04-03 11:07:30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에 1분기 외투 보합…제조업 48%↓·서비스업 22%↑ 글로벌 투자 환경 위축에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보합세를 나타냈다. 제조업 투자는 크게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은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낸 경향이 크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분기 FDI(신고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자금도착은 전년 대비 83.0% 증가한 8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FDI 신고도 보합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유엔 2026-04-03 11:00:00
'환치기' 막아라…범정부 대응반, 불법 외환거래 근절 나서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일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주재했다.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15일 출범했으며 이날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 관리관은 최근 재경부가 가짜뉴스 유포자·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2026-04-03 11:00:00
작년 지적재산권 출원 3.9%↑…100대 기업 출원 비중도 증가세 지난해 국내 지적재산권 출원이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100대 기업들의 첨단 기술분야 출원도 증가추세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 27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64만9292건으로 1년 전보다 3.9% 증가했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출원이 5.9% 증가했고 상표는 2.8%, 디자인 1.6%, 상표는 50.0% 늘었다. 출원인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 부문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28만6988건으로 전체 46.5%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2026-04-03 10:59:22
일 잘하면 포상금 1000만원…기획처 특별성과 수여식 개최 기획예산처는 3일 박홍근 장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2026년 기획예산처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해 정책 현장에서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실무 주역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포상 대상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예산처 특별성과포상 심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심의회는 정책의 파급력과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건을 포함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7건의 수상작을 최종 확정했다. 대상은 1000만원, 2026-04-03 10:11:00
김성환 기후장관 "종량제봉투 공급 여력 충분…재고 부족시 적극 조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종량제봉투 재고 물량, 원료 보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소재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종량제봉투 생산 현장을 점검한 뒤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곳이 발생하더라도 지역간 물량 조정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2026-04-03 10:00:00
박홍근 "추경 효과, 집행속도에 좌우…준비사항 철저히 점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는 집행 속도에 좌우되는 만큼 국회 통과 이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취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박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과 출범 이후 장기간 장관 공석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동전쟁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전직원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코 2026-04-03 09:44:47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용자성 인정…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촉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기관을 상대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공공기관이 하청근로자의 안전관리·인력배치 등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조만간 교섭단체 분리 신청에 대한 결과도 나오는 만큼 교섭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2026-04-03 09:44:06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환율, 8.9원 내린 1510원 개장 원·달러 환율이 내림세로 출발했다. 다만 여전히 1500원대를 기록 중이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8분 현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507.6원이다. 환율은 8.9원 내린 1510.8원에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20원 가까이 뛴 1519.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야간 거래에서는 1510.6원으로 내려왔다. 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 2026-04-03 09:26:20
구윤철 "한시적 규제 유예로 주요 품목 공급망 병목 해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전쟁 영향 큰 품목은 실시간 점검하고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방압력 상승과 에너지 수급에서 비 2026-04-03 09:19:18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대폭 손질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 2026-04-03 08:00:55
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車수출…정부, 물류비·금융 총력 지원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수출업계가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자 정부가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특히 대(對)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 2026-04-03 06:00:00
3월 외환보유액 40억달러↓…세계 12위로 밀려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40억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2위 수준으로 밀렸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6년 3월말 외환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3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한은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및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기인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776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2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2026-04-03 06:00:00
중동전쟁에 알루미늄 가격 40% 급등…'트럼프 관세'까지 설상가상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이 석유와 나프타를 넘어 알루미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와 배터리 등 알루미늄 수요가 높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미국의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 알루미늄 가격, 1년 새 40% 급등…전쟁 후 가격 반영 조짐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알루미늄 3개월물 가격은 t당 3523.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75% 상승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1.98%, 1년 전보다 40.7 2026-04-03 05:00:00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에 환율·주식 요동…국제유가 86%↑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에 극도의 타격을 가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시장과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종전(終戰) 기대감에 1400원대로 내려왔던 환율은 다시 1500원대를 넘어섰고, 증시는 급락세로 돌아섰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보다 최대 86%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전쟁 종식 기대가 꺾이면서 금융시장은 즉 2026-04-02 18:00:00
수협중앙회, 중동사태 대응 위해 어업용 유류비 100억원 지원 수협중앙회가 중동사태에 따른 어업용 유가 안정을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수협중앙회는 중동전쟁 비상 대응대책반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반은 김기성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조합, 어업인, 수산업 등 분야별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된 조직이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회를 거쳐 2026-04-02 17:43:44
이경규 IPA 사장 "2035년까지 물동량 550만TEU·500만 관광객 유치" 인천항만공사(IPA)가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복합가치항만'을 비전으로 내걸고 오는 2035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550만TEU 확보와 500만명의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IPA는 2일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했다. IPA는 올 중점 추진업무로 △대중국 등 물동량 창출 △스마트 항만 개발·운영 △해양관광 여객 활성화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항만 구축 △지속가능 항만모델 구축 5개를 수립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항로를 유 2026-04-02 17: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