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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차단" 국세청-국토부, 자금조달 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와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모 등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이른바 ‘부모찬스’ 거래와 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증여를 정밀하게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 출처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초자료다. 국세청은 이를 국토부에서 받아 재산·소득 등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2025-10-30 16:00:00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공정거래사무소장…첫 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서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장급인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행정고시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카르텔사무국에서 사무관과 서기관, 입찰담합조사과장을 역임해 카르텔 분야에서의 풍부한 조사와 사건 경험을 2025-10-30 15:48:19
[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통화스와프보다 200억불 투자가 국익에 더 유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통화스와프보다 연 200억 달러 투자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협상 결과에서) 빠져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연간) 2025-10-30 15:41:13
[인사] 국세청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2025-10-30 15:38:44
[2025 국감] 中 서해구조물 대치 의혹…전재수 장관 "조사 방해 없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발생한 중국 해경 관련 논란을 두고 "중국 측의 위협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점검에 나선 한국 조사선을 중국 해경이 막아섰다는 의혹이 발생한 바 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우리 조사선이 구조물을 조사할 때 방해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 장관은 "구조물에 대한 조사 2025-10-30 15:01:00
UAE에 한우 수출길 개척…"19억 할랄시장 정식 진출" 한우가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길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냉장·냉동 한우고기 초도물량 1.5t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협중앙회에서 한우 초도 물량 선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한국이 한우를 정식으로 수출하는 국가는 홍콩·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에 이어 UAE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UAE는 소고기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다. 특히 호주산과 미국산 수입 비중이 높고 고품질 소고기 수요가 커 한 2025-10-30 14:32:25
[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특별법 신속히 준비…국회 지원 요청"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2025-10-30 14:06:40
[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10·15 대책, 주택시장 안정 노력…공급 늘려 어려움 해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제를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무능한 정책을 펼쳤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 2025-10-30 13:33:18
가을배추 재배면적 0.6% 증가…가을무는 8.6% 늘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0.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가을배추 가을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3149ha로 전년(1만3076ha)보다 73ha(0.6%) 증가했다.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남(2931ha) △경북(2190ha) △충북(2081ha) △강원(1620ha) △전북(1245ha) 순을 기록했다. 가을무 재배면적도 증가했다.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5765ha로 전년(5308ha)보다 458ha (8.6%) 증가했다. 시도별 가을 2025-10-30 12:00:00
[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대미 철강 관세율, 50% 조정 안돼…대책 마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對)미 철강 관세율이 50%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현재까지는 (철강 관세율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철강(관세율)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전날 3500억 달러(현금 투자 2000억 달러·기업 투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에 합의하면서 관세 협상을 마무 2025-10-30 11:31:27
노동부·경찰, '폭발 사망 사고 발생' SK에너지 압수수색…중처법 등 조사 노동 당국이 폭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울산 남구 SK에너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SK에너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 2025-10-30 11:31:26
3분기 항만 물동량 3억9028만t 처리…컨테이너 물동량 소폭 증가 올 3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량은 총 3억9028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억3668만f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360만t이었다. 같은 기간이 기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84만 TEU) 대비 0.7% 증가한 79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 2025-10-30 11:03:27
제5회 배터리산업의 날 개최...은탑산업훈장에 박진 삼성SDI 부사장 산업통상부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배터리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배터리 산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2025-10-30 11:00:00
유해물질 범벅 완구·온열 기준 넘긴 눈마사지기…63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75개 품목 11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63개 제품에 대한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6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으로는 코드 및 조임끈 기준이 부적합한 아동용 섬유제품(15개), 납·방부제·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 2025-10-30 11:00:00
산업부 국표원 "태양광 열 복합모듈 국가표준 세계 최초 제정"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태양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태양광 열(PVT) 복합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세계 최초로 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외적으로 전기만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과 열만 생산하는 태양열 집열기 각각에 대한 표준은 있지만 이를 결합한 제품인 PVT 복합 모듈에 대한 표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생산 기업의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표원은 국내 PVT 복합 모듈 생산 기업의 시장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에 2025-10-30 11:00:00
여한구 통상본부장 "APEC, 글로벌 공급망 핵심 연결고리…개방성·협력 필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라며 "개방적 다원주의가 지역 개방성 강화할 수 있는 만큼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경주에서 진행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개회사를 통해 "신라의 정신이 APEC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에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00년을 번영한 신라는 기방성과 무역을 통대로 구축된 왕국으로 바다를 넘어 이웃과 교류 2025-10-30 10:01:38
안전 정보 미제시·뒷광고도 '기만광고' 판단…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를 은폐할 경우 '기만적 표시와 광고'로 판단해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5-10-30 10:00:53
산업부, APEC 연계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외투 5.5억 달러 추가 유치 산업통상부는 30일부터 이틀간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을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르 호텔에서 개최한다. IKS는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한 국내 최대의 대표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다. 올해 행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방한 외국인투자가 및 외신 등 300여곳과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주한 대사관, 정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투자신고식 및 R&D센터 2025-10-3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