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주요국, 반도체에 천문학적 재정 투입…모든 수단 동원해 지원"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선다. 또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기업들에게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메가 프로젝트-반도체·AI 로봇' 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95조원, 미국은 80조원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예산, 펀드, 정책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부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은 12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잡았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물론 패키징과 파운드리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한다. 김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과실을 해외 소부장 기업이 가져가지 않도록 정부는 소부장 연구개발(R&D) 국내 생산 기반 구축 등 전주기를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그는 "대형 R&D를 집중 지원해 온디바이스 AI 칩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화물, 전력 반도체 육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메가특구법은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또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존 반도체특별법 역시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AI 로봇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됐다. 전국에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액추에이터나 로봇손 등 국산화율이 저조한 핵심 부품은 전용 R&D를 신설해 지원한다. 또 10대 업종별로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산업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 구매에 나선다. 김 장관은 "중국은 기업이 생산한 휴머노이드 중 45%를 정부가 사들이며 기업들의 양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민간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실증, 구매보유 예산도 확대하고 연구용 AI 로봇을 적극 구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산업과 기업의 명운을 걸고 미래를 향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뒷받침할 차례"라며 "민간이 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재정·제도 지원이 빠르게 단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