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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정유사 독과점 우려 동의…이해관계 조율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전속거래 등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해관계를 조율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유사들의 독과점적인 지위가 문제다. 또 전속거래로 인해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주유소에서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 2026-04-06 16:57:21
재경부,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중동 위기 대응책 논의 중동 전쟁과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응 전략 점검에 착수했다. 6일 재정경제부는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지정학적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2026-04-06 16:00:00
김정관 산업장관 "경질유 기반 나프타 시설 지원 방안 강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경질유 기반 나프타 분해 정유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유사들은 현재 중질유 정제에 최적화돼 있는 만큼 투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우리 정유사들이 중질유와 경질유 적절히 배합해서 쓰고 있지만 주로 중질유를 많이 쓰다 보니 중동 사태에 취약했다"며 "지금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 2026-04-06 15:57:34
정부, 26조 추경 '즉시 집행' 준비…부처별 점검 착수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추경의 효과가 국민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2026-04-06 15:25:04
재생원료 활용 종량제봉투 생산 늘린다…기후차관 "폐자원 활용 확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6일 "정부는 종량제봉투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고물량, 제작업체의 생산가능물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나프타에서 추출한 폴리에틸렌을 대신해 산업용폐필름, 영농폐비닐 같은 폐자원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차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비닐봉투 생산설비 제작업체인 유진엔지니어링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종량제봉투 생산업체 한국장애인협회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2026-04-06 14:00:00
[속보] 현대차그룹 "국민성장펀드 새만금 투자…정부의 확고한 의지" 현대차그룹 "국민성장펀드 새만금 투자…정부의 확고한 의지" 2026-04-06 13:51:07
빵 안만드는 대형베이커리·주차장업 등 가업상속공제서 배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손질해 빵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과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1997년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전문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속 지원 2026-04-06 13:23:24
올해부터 노동절은 공휴일…정부, 공휴일법 국무회의 의결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처음 맞는 노동절이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명명됐다. 당초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 2026-04-06 13:04:16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었지만…GDP 대비 적자비율 3%대 개선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다시 100조원을 웃돌았지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다시 3%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원 증가했다.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수입 증가가 전체 수입 확대를 견인했다.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으로 46조1000억원 늘었다.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2026-04-06 12:54:34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2030년까지 20% 이상 확대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 2026-04-06 12:21:18
반도체 IC트레이 순환자원 지정...수입 규제도 완화 정부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IC트레이'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수입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반도체 업계 부담 완화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IC-트레이'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 2026-04-06 12:00:00
공정위, 서면에 하도급 요건 미기재한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 등을 서면 기재하지 않은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대 873일이 경과된 후 발급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 2026-04-06 12:00:00
구윤철 "환율·금리상승 압력 재확인…공급망 병목 해소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중동 전쟁으로 환율과 금리 상승 압력도 재확인되고 있어 적극행정을 통해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중동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브렌트유, 서부산텍사스유(WTI) 모두 11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며 "환율과 금리 상승 압력도 재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소비심리 둔화와 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 2026-04-06 11:34:28
AMRO, 국제유가 급등에 韓 물가상승률 2.3% 상향조정…성장률은 1.9% 유지 국내외 유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3%를 기록할 것이란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반도체 호조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대응으로 경제는 1.9%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른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이날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AREO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AMRO는 최근 글로벌 에 2026-04-06 11:30:00
농진원, 올 상반기 29명 공개 채용…"블라인드 방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과학 기술 연구개발을 이끌 인재 29명을 13일부터 공개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 나이,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진행한다. 모든 전형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바탕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채용 인원은 총 29명이다. 분야별로는 △전문직 11명 △정규직 전환형 인턴 5명 △공무직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은 입사 후 근무 평가를 거쳐 평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올해 안에 전문직 연구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2026-04-06 11:12:44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82%…전년比 소폭 상승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80%를 웃돌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6일 기획예산처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81.9%)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성과목표관리에 대한 환류 강화와 2026-04-06 11:11:38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재정·금융지원 역할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을 비전으로 'S.M.I.L.E.' 5대 전략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지원,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 등을 강화했다. 먼저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 2026-04-06 11:00:58
'여풍당당' 해수부, 여성 국장 4명 배출…핵심 과장 임명도 해양수산부는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여성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국장 승진자 7명 중에서 유은원 해양정책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최미경 동해수산연구소장(개방형 직위), 김영신(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등 4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 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현장 소통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핵심 보직인 해양정책관, 어 2026-04-06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