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내년도 예산안, 성장 확산 예산...野 억지 선동 멈추라"

'30조 감액 예고' 국힘에 "반대 근거·대안 제시하라"

"野, 국회 초광역특구법 특위 구성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성장 확산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에서 30조원 규모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억지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과 편성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제가 회복되고 수출이 늘어도 국민이 그 온기를 체감할 수 없다면 충분하지 않다"며 "담대하게 투자하되 낭비를 줄이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을 우선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재정 편성 원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은 줄이면서도 필요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안정 기능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무엇보다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30조원 감액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며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미래 약탈, 빚잔치라는 억지 비난을 쏟아냈다"며 "성장에 따른 채무 비율 개선을 착시로 깎아내리고, 다음 성장을 위한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부채 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7.4%로 대폭 낮췄다"며 "성장에 따른 채무 비율 개선을 착시라고 한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빚잔치'라고 표현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 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초광역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은 민주당만의 성공도, 이재명 정부만의 성공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여야가 특위 구성에 뜻을 모으고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