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균형발전 우선순위…정착 통해 안정성 확보해야"

경북 영양 이동장터 시찰 후 주민간담회…"농어촌 소멸 방지에 유용"

사용처 제한에 "불편해야 효과"…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사업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며 제도의 현장 정착과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영양군 이동장터를 시찰한 뒤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을 산으로 둘러싸여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지역 중 하나로 소개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시의 번잡한 생활 대신 조용하고 여유로운 농어촌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문제는 최소한의 생존, 생계를 할 수 있느냐”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조금만 안정성을 가지고 약간의 규모만 커지면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전역이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 다른 예산 사업보다 효율적인지를 현장 운영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본소득 사용 지역과 사용처를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주면 되지 왜 복잡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거는 불편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안에서 써야 되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집중되는 걸 막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의 불평, 불만, 원성을 잘 견뎌야 한다”며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에게도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거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이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영양의 넓은 면적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 공동 사업으로 하든지, 정말로 햇빛 농사를 짓든지”라며 펀드 등을 통한 자금 조달로 주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어 “꼭 재정으로 안 해도 된다”며 관련 방안을 전국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