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암참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규제 대응 전략' 집중 점검

중대 위반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등 주요 개정 상황 설명

최근 개인정보 규제 집행 사례 분석…기업 대응 체계 방안 논의

이준기 대표변호사 "경영 전략·리스크 관리 직결된 핵심 과제"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태평양-AMCHAM 공동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와 함께 'Korea's 2026 PIPA: What Global Companies Need to Know(2026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규제 변화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조사 동향을 살펴보고, 글로벌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향,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 강화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슬기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영국 잉글랜드·웨일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중대·반복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재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통지 의무 확대, CEO·CPO의 책임 강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강화된 규제 환경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호영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뉴욕주)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제재 사례 및 조사 동향'을 주제로 최근 국내 개인정보 규제 집행 사례와 향후 조사 체계 개편 방향을 분석했다.

특히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 총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비롯해 통신·유통·금융 등 주요 업종의 제재 사례를 살펴보고, 접근 권한 관리 미흡과 유출 통지 지연 등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유형을 짚었다. 또 개보위의 중대 사건 중심 조사 체계 개편 계획을 소개하며, 기업의 사전 예방 조치와 침해 사고 대응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AI 활용이 확대된 시점에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참은 기업 및 정책 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도 환영사에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직결된 핵심 과제가 됐다"며 "태평양은 국내외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평양 TMT그룹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 인공지능(AI),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규제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에 걸쳐 국내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규제 대응을 자문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국내외 데이터 규제 변화에 맞춰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 내부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규제 기관 조사·제재 대응 등 관련 이슈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